(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도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 재기지원펀드」의 투자 실태와 성과 포장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이 자평한 정책성과가 실제와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이 향후 재원 확보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와 과장된 성과부터 정비해야 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기도 내 기업들의 재도전을 장려하기 위해 「경기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했으며, 특히 「경기 재기지원펀드 2호」를 45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실패 기업의 재기를 지원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사업의 명칭과 목적, 성과 간에 뚜렷한 괴리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투자 대상이 된 기업 총 30개 중 경기도 소재 기업은 7곳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투자된 금액은 전체 투자 금액의 123억에 그쳤다. 나머지 투자금액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타 도시와 미국, 싱가포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해외 소재 기업에 흘러갔다. 이 의원은 “이름은 ‘경기 재기지원펀드’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펀드에 가까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펀드의 정책 목적이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표자가 실패 경험을 가진 기업은 30개 중 단 4곳뿐이었다고 밝혔다. 그 중 3곳만이 경기도 내 기업이었다.
이 의원은 “정책 취지상 실패 경험 기업을 집중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스타트업 투자에 치중했다”며, “결국 이 펀드는 ‘재기 지원’이라는 이름만 빌린 채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운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서울 소재 한 기업이 펀드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고 폐업했음에도, 운용현황에는 ‘회수 완료’로 표기되어 있다”며 회계 관리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기업은 최근 5년간 누적 매출이 3,70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정상 회수로 기록된 것이다. 이 의원은 “해당 펀드의 운용계획상 경기도가 손실 발생 시 출자금의 10%인 5억 원까지 우선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며, “결국 경기도 재원으로 타 지역 기업의 손실을 메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단순한 투자 손실 문제가 아니라 도 재정의 통제 기능이 상실된 구조적 실패”라며, “기획조정실이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명백한 사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450억 원 규모라 홍보된 펀드가 실제로는 도 외 기업 중심으로 운용되고, 정책 목적과 무관한 기업에 투자된 것은 ‘성과 중심 행정’의 폐해”라고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은 사업들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도비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