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 오석환)의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국가장학금 1유형과 학자금대출) 지원 및 제한 대학 총 313교(일반대 184교, 전문대 129교) 명단을 9월 6일 발표했다.

 

이는 2023년 3월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동 방안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①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② 2025학년도 재정지원부터는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평가·인증 인정기관(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수행하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토록 개선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동시에 결정하여 발표했으나, 올해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 수시전형 일정을 고려하여, 2024년 9월 기준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을 별도로 발표하게 됐다.

 

올해부터 달라진 평가체제에 따라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은 각각 3주기(’21~’25) 지표를 적용하여, 2024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2024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실시했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가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대학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309교,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은 1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3교(총 313교)로, 이 중에서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 인증과 재정진단 등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여부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총 18교이다.

 

１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1유형과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모두 309교이다.

 

단, 이 대학 중에는 하반기 평가 등에 따라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그 대학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인증대학이나 ’24년 말에 인증이 만료될 예정으로, ’24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25학년도에 학자금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대학(5교)

 

②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대학(12교)

 

２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은 현재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이나, 2024년 하반기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대학으로, 광신대 1교이다.

 

３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2025학년도에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3교(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송호대)이다.

 

교육부는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 및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과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2024년 12월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