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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 학교에 제공한다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9월 27일,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했고, 이후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조회, 교원단체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초·중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기
- 김은숙 기자
- 2023-09-27 16:56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공약과제 ‘순항’중 65개 공약과제 중 62개 정상 추진, 3개는 이미 완료

(시사미래신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약속한 65개 공약과제 모두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지난 8월 실시한 공약이행평가 결과 총 65개 공약사업 중 62개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개 과제는 이미 추진 완료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계속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 ▲AI 튜터 활용 맞춤형 학습 집중 지원 ▲지자체 협력 초등학생 책임 돌봄 확대 ▲유아교육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 보장 ▲유치원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제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7개 사업은 연내 목표치를 100% 이상 초과 달성했다. 분야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에듀테크 분야=AI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 구축 및 시범운영 ▲교사 수업지원 분야=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교권보호 핫라인 및 법률지원단 운영 ▲기본 인성교육 분야=성장단계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으로 경기교육 주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의 공약을 8대 정책분야, 20대 정책과제, 65개 실천과제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상
- 김은숙 기자
- 2023-09-27 16:38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를 책임집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 확대 등 통학 여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통학차량 임차운영비 지원단가를 현실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통학차량 임차 운영에 필요한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학교 소유의 자체 통학차량 운영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0% 인상된 금액을 보전하고, 노후된 통학차량의 전기자동차 교체도 동시에 추진한다. 또 인근 여러 학교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통학 순환버스 도입을 위해 전국 교육청 최초 지자체와 협력하는 한정면허 순환버스 사업을 추진한다. 한정면허 차량은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학생통학을 목적으로 등·하교 시간에만 운행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이용 학생과 운행노선 등을 정하고 지자체가 업체를 공모·선정한다. 양자 간 협약체결을 통해 시행하며, 운영비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부담한다. 2024년부터 한정면허 통학차량을 시범 운영하고 점차 확대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인건비·유류비 상승, 코로나19로 버스운송업체의 차량 감차·운전원 이직 등 통학…
- 김은숙 기자
- 2023-09-27 12:32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병역 프로그램 제공, 학생 성장 기회 되길”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27일 경인지방병무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 진로 체험과 병역진로설계 지원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식은 학생의 미래에 답하는 경기진로체험 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해 양 기관이 뜻을 함께하면서 마련됐다. 임 교육감과 하 청장을 비롯,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학생 병역진로설계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 학생 참여 지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진로체험기관 활용 협력 ▲학생 병역진로설계 1:1 심층 상담 및 맞춤식 병역 이행 정보 제공 ▲병역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안정적 지원 노력 등이다. 도교육청은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진로체험기관으로 적극 활용해 특화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와 연계한 직업계고 기술인재 양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경인지방병무청이 학생의 군 관련 진로로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어 도교육청도 적극 참여를 결심하게 됐다”며 “병역을 앞둔 학생들에게 좋은 병역 관련…
- 김은숙 기자
- 2023-09-27 12:31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민원 면담실에서 안전한 민원·상담이 이뤄집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민원·상담이 가능한 민원 면담실을 시범 구축한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7월 교원 3단체 면담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CCTV ▲녹음 전화기 ▲호출장치(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있는 민원 면담실 구축을 위해 교당 600만 원 예산을 지원한다. 2학기 600여 개 학교 시범 구축을 시작으로 학교 여건과 상황에 맞게 면담실 구축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의 보호자 등이 학교 방문 상담 시 사전 신청하고 민원 면담실에서 민원·상담이 이루어진다. 도교육청은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기, 교육활동 보호 강조 통화연결음 설정, 교원 안심 번호 서비스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하도록 강조했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세
- 김은숙 기자
- 2023-09-27 09:47
교육부, 대학 연구·개발 혁신의 시작, 램프(LAMP) 신규 지원대학 발표

(시사미래신문)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9월 26일, '램프(LAMP) 사업' 신규 지원대학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램프 사업’은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신규 추진 사업이다.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학과·전공 칸막이가 없는 ‘테마’ 중심의 혁신적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신규 지원대학에 총 8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기초과학 분야별 예비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규 선정 대학은 총 5년(3+2) 동안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 받는다. 대학은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점테마연구소를 지정하여 테마별로 거대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신규 연구인력(램프 전임교수, 램프 포닥 등)을 선발·운영하게 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은 우수 연구 인력이 집적되어 있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램프 사업을 통해 대학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 김은숙 기자
- 2023-09-27 07:54
교육부,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등 발표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9월 26일 서울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은 이주배경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을 통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우선, 이주배경학생에게 차별 없이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교과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에 우선으로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3개월~1년)’을 선정·운영(2024년 말~, 40개)한다. 학교·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밖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한다. 지역대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도 강화한다. 다문화 정책학교 사업 내 ‘지역대학 연계형’을 신설하고(2024년 50개교 → 2027년 150개교), 지역대학생이 이주
- 김은숙 기자
- 2023-09-26 17:58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대입전형기간 앞두고 학생 맞춤형 연수 ‘대입모의면접’진행

(시사미래신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9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2023 동두천양주 학생 맞춤형 연수 ‘대입모의면접’을 희망교 9개교(덕계고, 덕정고, 덕현고, 양주고, 양주백석고, 옥빛고, 옥정고, 동두천중앙고, 신흥고)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연수는 지역의 대입 리더 교사들이 신청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바탕으로 면접 문항을 개발하여 진행한다. 학생 한 명당 두 명의 리더 교사를 면접관으로 구성하여 실제와 유사한 면접환경을 제공했다. 낯선 환경에서 모의면접이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의 면접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대입 리더 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공에 맞는 학과의 면접 지도를 맡도록 구성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면접실 환경을 지원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금숙 교육장은 진학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동두천양주 대입 리더 교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3-09-26 10:30
경기도교육청, 4세대 나이스(NEIS) 연계 기간제 교원 인력풀 운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과 연계한 기간제 교원 인력풀 구성으로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오는 10월 4일부터 운영할 기간제 교원 인력풀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가 직접 대국민 채용 사이트에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기존 방식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 대상으로 학교 관리자가 나이스 연계 인력풀에 등록하고 공유했기에 지원자는 인력풀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4세대 시스템에서는 지원자가 사이트에 접속해 바로 등록할 수 있어 이용이 편리하고 본인의 등록 여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교육청은 운영 방식 개선으로 인력풀 등록 인원이 증가하고, 학교에서도 보다 원활하게 교원 채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은 “4세대 나이스와 연계한 인력풀 등록 시스템으로 지원자와 학교의 편의성을 높였다”면서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업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3-09-26 08:38
경기도교육청, 교복업체 담합 행위 엄중 대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교복업체의 담합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 주요 내용은 ▲다양한 계약 방법 제시로 담합 가능성 감소 ▲지역별 교복가격 담합 모니터링으로 감시체계 강화 ▲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담합 대응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이다. 기존의 2단계 입찰 외에 낙찰 하한율 적용이 가능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의계약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매년 지역별 교복 입찰 모니터링으로 담합 의심 사례와 제보에 대해 공동 대응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담합 행위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적극적 제재로 교복업체 담합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 교복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21일 공정거래위원회 강승빈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교복업체 담합 유발 요인 ▲담합의 문제점 분석 ▲담합 예방 방법 ▲담합 사후적 제재방안 등 연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 김영훈 교육
- 김은숙 기자
- 2023-09-26 08:37
경기도교육청, 추석 연휴 주차장 무료 개방도내 교육기관 및 학교 등 1,600여 개

(시사미래신문) 귀성객들의 차량 이용이 많은 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 산하 교육기관 주차장 1,600여 곳이 무료 개방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추석 연휴 동안 경기도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산하 교육기관과 학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차장 무료 개방 운영 기간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목)부터 10월 3일(화)까지 6일간이다. 개방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과 도내 학교 등 총 1,600여 개다. 개방 시간은 학교나 기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거나 종일 운영한다. 주차장 개방 여부와 개방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공유누리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 문의 사항은 학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개방 주차장 이용자는 긴급 상황을 대비해 차량 앞면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하며,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도교육청 이근규 재무관리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학교시설 주차장 개방을 통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귀성객의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되길
- 김은숙 기자
- 2023-09-26 08:3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전에서'제93회 총회'개최

(시사미래신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9월 25일,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요구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長)은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전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는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취업자가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적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장)이…
- 김은숙 기자
- 2023-09-25 19:30
행정안전부,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해 도로명주소 초등교육 교재 개발 보급

(시사미래신문) 초등학생들이 직접 가상공간에서 도로, 건물, 시설물 등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명주소 등을 부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개발돼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KT융합기술원(AI2XL연구소)과 협업하여 ‘지니버스’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관련 초등교육 교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도시와 건물 구조가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위치를 찾거나 알려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고 알려주는 방법을 초등학생 단계부터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경찰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외국(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 주소에 대한 교육을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교과서에 반영하고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초등교과 과정에 도로명주소 교육이 포함됐으나 홍보 동영상 시청, 지자체 공무원 방문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
- 김은숙 기자
- 2023-09-25 18:57
교육부,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대폭 감축한다

(시사미래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제2차 대화에 참석한 교원들은 다음과 같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정책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제안 - 참석한 교원들은 위에 더하여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축소, △학교 업무에 있어서 교장·교감의 권한 확대 등 의견 제시 교육부는 이번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들 중 시급하게 추진할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와의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수업 방해 학
- 김은숙 기자
- 2023-09-25 18:40
최태문,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 ‘교원배상 책임보험’으로 실효성 있게 보호합니다.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9월 26일,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한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선생님은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생님들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민간 보험사(서울, 충남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보장 항목이 선생님 입장에서 부족한 사항이 많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교권전담 변호사 및 보험사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마련하였다. 표준 약관 담보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지원함으로써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의 법적 기
- 김은숙 기자
- 2023-09-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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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신흥종교(新興宗敎)

(시사미래신문) 한국은 신흥종교(新興宗敎) 천국이라 할 수 있다. 신흥종교를 다른 말로 <이단(異端) 종파>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단 종파는 외국산도 있지만, 국내산이 더 많다. 이단 종파가 많아진 것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정통교회들이 성경의 복음을 옳게 가르치지 못했거나, 제대로 훈련을 못 시킨 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근세사는 일제 침략, 그리고 공산주의 침략으로 모두 망가지고, 파괴되어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허탈하고 갈길 몰라 방황하는 민심의 틈새를 이용해서 이곳저곳에서 신흥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는데, 자칭 메시아라는 교주가 한국만 해도 무려 60명이 넘는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신흥종교 또는 이단들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고 파해 치기는 탁명환 교수가 처음이지 싶다. 탁 소장은 어느 종파의 열심인 자가 탁 소장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 그것이 벌써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1980년대 지방교회 집회를 갔을 때의 일이다. 나는 밤 설교를 하고, 탁 교수는 이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특강을 했었다. 하루는 한방을 같이 썼는데, 그는 내게 큰 가방에 들어있는 아주 좋은 카메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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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국익을 위한 해군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6.25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흘렀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 역내 안정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리 10만 명을 양성하여 급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지나지 아니해 토담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하니 정승들이 말하기를, “일이 없이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화근을 만든다”며 반대하였다. 1583년 조선의 대학자인 이이(李珥)가 경연에서 이같이 ‘십만양병설’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율곡집』 행장에 기록돼 있다. 이이(李珥)의 ‘십만양병설’의 교훈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와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을 대배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격언이다. 특히 북방한계선을 수호하고 국가의 생명줄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해야 하는 해군에게 더욱 와닿는 말이다. 몇 해 전부터 언론을 통해 주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특히 지난6월 언론은 북한이 SLBM 탑재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더존언론인클럽, 화성시의회 양당대표의원 초청 송선영 의원 & 배정수 의원 간담회 진행

(시사미래신문) 더존언론인클럽은 지난 19일(화) 오전10시, 화성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양당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송선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배정수 의원을 초청하여 화성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전 질문에 따른 답변은 서면으로 진행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외 추가적인 질문은 영상으로 담았다. 시사미래신문 김은숙 기자 최근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유치와 폐기물 매립장(전곡산단/비봉 삼표부지)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에 필수적인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두고 집행부와 시민들 사이에서 민의 대변하는 의회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배정수 의원: 이 문제는 잘 정리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성격의 문제인 것 같다. 생활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인근주민들에게는 각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님비시설이기 때문이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내기 위하여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집행부와 시민들 사이에서 의회의 역할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아무래도 연결창구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전달하고 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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