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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IP) 금융으로 수출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IP금융 우수기업 목소리 청취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11월 5일 15시 30분 기업 현장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제조 장비 기업인 ㈜우원기술(경기 평택시)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지식재산(IP)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지식재산(IP)금융 활용 사례를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IP금융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기술은 이차전지 셀 스택(cell stack) 제조 장치에 관한 핵심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지난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7건을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자금경색 상황을 극복하고 3천억원 규모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제60회 무역의 날’에서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지식재산은 물적 담보 등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금 조달 수단”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지식재산을
- 강은민 기자
- 2024-11-05 19:30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학술대회(컨퍼런스) 개최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2024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의 지원성과와 사업(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고, 우수 협동조합과 사업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사업관계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약 30여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사업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을 진행했으며, 약 2,575억원을 투입하여 5,400여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공동장비 구축, 상표(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공동사업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학술대회(컨퍼런스)는 “함께하는 우리, 같이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24년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의 지원성과를 발표하고 매출과 고용창출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룬 우수 협동조합(12개사)와 모
- 강은민 기자
- 2024-11-05 16:50
특허청, ’27년까지 기업보유 산업재산권 200만건(’21, 153만건), 역동경제 이끈다

(시사미래신문) 반도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도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기술로 온라인 짝퉁 판매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차단한다. 특허청은 11월 5일,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 선순환 혁신생태계를 강화하는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은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증가시켜 자본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결국 지식재산은 생산요소(노동･자본) 투입과 생산성을 증대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요소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특허청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민간전문가 105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전담심사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 이차전지심사 3개과를 출범하는 등 특허심사 역량을 대대적으로 확충했다. 이를 통해 올해 7월에는 내국인의 특허보유 건수가 100만건을 돌파했으며, 연간 특허심사처리건수도 대폭 증가하여 ’21년 18만건에서 올해 약 20만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월에는 지식재산 금융 10조원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인 성과도 있었다. ’21년
- 강은민 기자
- 2024-11-05 16:50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 경자청과 수출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 대폭 확대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대응에 뜻을 모았다. 국표원과 경자청은 11월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MOU'를 체결하고 기관 간 무역기술장벽(TBT) · 해외인증 관련 최신 정보공유, 애로조사 및 자문,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하기로 했다. 앞서 2023년 5월, 국표원과 인천경자청은 동일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체계적이고 시기적절한 교육과 정보제공, 규제자문 등 현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어 금번에 나머지 경자청들에게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과 전국 경자청이 협력하여 7,644개 입주기업을 총력지원해서 수출 7천억불 달성과 경자청 입주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이번 업무협약(MOU)의 의미를 부여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05 12:30
농림축산식품부, 10월까지 농식품 82억불 수출 역대 최고!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0월말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81억 9천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4개월 연속 전년동기대비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역대 10월말 실적 중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 쌀가공식품은 전년동기 대비 41.9% 증가한 2억 5천만불이 수출됐다. 최대 시장인 미국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55.9% 증가했고, 중국 시장은 지난 9월부터 냉동김밥이 신규로 수출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0.2% 증가했다.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인 라면은 10월 한달간 1억 2천만불을 수출하여, 10월말 누적 10억불 수출을 돌파했다. 라면은 최대 수입국인 중국,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신시장에 해당하는 중남미에는 전년동기대비 70.9% 증가한 수출 실적을 보였다. 신선식품은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했는데, 김치, 유자, 포도 등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자는 캐나다, 필리핀 등 신규 시장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늘면서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캐나다에서는 대형 유통매
- 강은민 기자
- 2024-11-05 12:30
조달청 공공비축 원자재, 산업현장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5일 경북 구미에 위치한 알루미늄 제련업체 주식회사 미래금속을 방문하여 생산 현황을 확인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정부비축기관으로 비상시 위기대비 및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6종을 비축하고 있는데, 평시에는 이를 상시 방출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 미래금속은 조달청 등에서 구매한 알루미늄괴를 가공하여 알루미늄 합금 빌렛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2021년부터는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 강소기업으로 지정되어 구매한도 확대, 외상구매시 이자율 감면 등 우대를 받고 있다. 김혜경 미래금속 대표는 “현재 저조한 업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달청 비축물자 상시방출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면서 원자재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조달청은 상시 방출하는 비철금속 6종에 대해 국제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할인 방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05 11:30
조달청, 설계경제성 검토… 공사비는 절감시키고, 품질은 높이고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설계경제성(VE) 검토로 공공시설물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경제성(VE : Value Engineering) 검토는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조달청의 설계경제성(VE) 검토는 설계적정성과 병행하여 검토함으로써 국가예산 절감효과가 크고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일정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검토요청 건수는 지난 2015년 2건에서 지난해 8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이 지난해까지 수행한 설계경제성(VE) 검토 사업은 총 473건, 16조 3,075억원에 달한다. 경제성‧시공성‧안전성 측면에서 공공시설물의 가치 향상을 위해 제안한 아이디어 건수는 총 14,544건으로 실제 의견반영 비율은 88%, 생애주기비용(LCC) 관점에서의 공사비 절감액은 총 3,61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인재 (사)한국VE연구원 사무국장은 “설계 경제성(
- 강은민 기자
- 2024-11-05 11:30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 지원 거점, 두바이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개최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하는 BIBAN2024 참석을 계기로 중동을 방문하며, 그 첫 행보로 우리 기업들의 중동진출 교두보인 두바이에서 GBC 방문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기업 및 기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두바이 첫 일정으로 두바이 GBC에 방문한 오영주 장관은 UAE 진출기업들을 격려하고, 중소기업 두바이 진출 현황, 진출기업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두바이 GBC는 중동 주요 무역 거점 중 하나인 두바이에 진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06년 개소했으며, UAE 최대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여 18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사무공간 제공, 제품 현지화(인증, 제품개선 등)와 같은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두바이 GBC 방문에 이어 ‘두바이 중소벤처기업 재외공관 지원 협의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그간 협의체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이 두바이 현지에서 원활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중소벤처기업 재외공관 협의체는 중기
- 강은민 기자
- 2024-11-04 19:50
특허청,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교육협력 위해 머리 맞댄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한·일·중 지식재산(IP) 연수기관장 회담'에 참석해 3국간 지식재산권 교육 분야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 지재권 교육 경험 공유 및 교육협력 발전 방안 논의 5일 14시 30분(현지시각)에 개최되는 한·일·중 지식재산(IP) 연수기관장 회담은 한국ㆍ일본ㆍ중국의 지식재산 교육 담당 연수기관장들이 3국간 지재권 교육 현황 및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담에서는 국제 특허 출원(PCT*)의 51%(’23년, 세계지식재산기구 PCT 연간 보고서)를 차지하는 3국이 지재권 교육 분야 협력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 ▲ 각국 지재권 교육현황 공유 ▲ 공동 협력 교육 프로그램 실시 ▲ 대학 연구원 대상 지식재산(IP) 교육과정 발굴 ▲ 인공지능(AI) 기술의 지식재산 교육 적용 방안 등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 한·일·중 공동 세미나, 3국 인공지능(AI) 관련 특허 심사 규정 발표 및 토론 6일 9시(현지시
- 강은민 기자
- 2024-11-04 17:30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평가 플랫폼 ‘K-TOP’ 개시, 정부 지원사업, 민간 기술금융에 활용

(시사미래신문) 그간 축적된 중소벤처기업 기술평가 및 특허 빅데이터의 인공신경망 학습·분석을 거쳐 개발된 개방형 기술(기업) 평가 플랫폼인 ‘K-TOP’ (Korea - Technology rating Open Platform) 서비스가 4일부터 개시된다. 금번 기술평가 기반기술(인프라) 개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 (4.29)｣ 등의 후속조치로, ‘K-TOP 공동 활용 업무협약*’을 맺은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시중은행, 벤처투자 기관 등이 중소기업 기술 평가 시 K-TOP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K-TOP에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평가 모형 3종류 (각각 기업 혁신성장역량, 기술 사업성, 기술 원천성 평가)가 탑재되어 있으며, 동 평가모형들을 통해 기업의 기술 역량을 손쉽게 등급·점수화 할 수 있다. 재무·특허 정보 등 일부 평가 입력정보 자동 수집, 기업 자가진단 및 평가결과 조회·전송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중기부는 K-TOP의 체계적인 도입·확산을 위해 시범서비스 시행에 앞서 기술개발(R·D), 창업 등 분야별 중소기
- 강은민 기자
- 2024-11-04 17:30
국세청,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시사미래신문)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04 13:50
조달청, 중국 조달시장 진출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국내 조달시장에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의 중국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 2024)’에 참여한다. ‘중국국제수입 박람회’는 중국을 대표하는 대규모의 박람회로, 총 36.7만㎡ 규모의 전시장에서 100여개 이상의 국가 및 국제기구와 3,000여개 기업이 참가하며, 약 4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관한다. 조달청은 이번 박람회에서 복사용지 자동공급장치, 유기질 비료 등을 생산하는 G-PASS 기업 6개사와 공동전시관을 구성한다. 사전에 매칭한 바이어를 전시관에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고, 전시장을 관람하는 해외 기관과 바이어를 대상으로 조달 물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방문에서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 주재하는 조달관과 함께 ‘2024 중국 국제 공공조달 포럼’에 참석하여 우리기업들의 중국조달시장 진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 조달 관계자를 비롯해 현지 조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김응걸 기획조정관은 “해외조달시장
- 강은민 기자
- 2024-11-04 13:50
공정위-KOTRA 간 업무협약 체결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1월 4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하는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자료의 배포 및 홍보,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민원창구 제공,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경쟁법·정책 교육 제공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정위가 작성한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외에 KOTRA가 운영하는 “해외경제정보 드림”의 통상·규제 정보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해외 경쟁정책·법 집행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KOTRA의 온라인 상담창구가 공정위 국민신문고와 연계된다. 이와 같은 상담창구가 마련되면 해외 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KOTRA를 통해 공정위에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위와 K
- 강은민 기자
- 2024-11-04 13:50
공정거래위원회, 공작기계 구매 입찰담합 제재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정상급 공작기계 제조사인 야마자키마작의 한국지사인 한국야마자키마작(주)와 ㈜두광기계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입찰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는 충남테크노파크와 전남테크노파크가 실시한 총 5건의 입찰에서,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두광기계는 입찰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도록 했다. 그 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4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으며(1건은 제3자가 낙찰) 낙찰금액은 배정예산의 100%에 근접했다. 이번 조치는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4-11-03 18:10
국토교통부, 제130차 OGC 국제공간정보표준화 총회 4일부터 개최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주최하는 제130차 국제공간정보표준화(OGC) 총회(OGC 총회)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한국 킨텍스에서 열린다. ’23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7차 OGC 총회에서 디지털 트윈국토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서 ’24년 OGC 총회가 개최되기를 제안함에 따라, 제130차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한국 총회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등 30여개국 150여명의 공간전문가가 참여한다. ‘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for Geo)’을 주제로 AI(인공지능)와 연계한 공간정보 표준화 방향을 논의한다. 국내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회장 으로 취임(‘24.1)한 조성환 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국내 디지털 트윈국토의 표준화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공간정보 인공지능(Geo AI)과 관련한 다양한 표준화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 세션에서는 메타버스, 기후복원, 디지털 트윈, 모빌리티, 응급 재난관리 등과 관련된 공간정보 표준화 방안을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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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 KBS 위에 뜬 무지개

(시사미래신문) KBS 위에 무지개가 떴다. 지난 토요일 밤 황금 시간대에 KBS는 다큐 인사이드에 <이웃집 아이들>을 방영했다. 그리고 월요일 오후에 다시 재방이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뉴욕에 사는 한국 남자인 변호사와 일본 남자 세무사가 동성애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낸 것이다. 그 둘은 로마 가톨릭 신자로 쌍둥이 어린 여자아이를 양녀로 삼아 키우고 있었다. 동성으로 결혼한 두 남자는 어린 딸을 입양하여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것이 초보 못지않게 보였다. 동성 커플은 그 아이를 위해서 미국 뉴욕 세인트 패트릭 대 성당에서 특별한 영세 식을 했다. 네 살 쌍둥이 여자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없지만 그 대신 아빠가 둘이었다. 방송은 가톨릭 신부가 두 어린이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 베푸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했다. KBS 방송은 이를 두고 <세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부는 “축복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그 누구도 이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가톨릭 자체가 성경을 믿지 않는 종교이고, 교리 적으로 말씀을 통한 은혜의 체험을 강조하는 개혁교회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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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박사 기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시사미래신문) 본 글은 미국의 유력 안보·국방 저널인 Real Clear Defense 에 기고(6.18)한 글을 의역한 내용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보환경 하에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염원과 포부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고유의 전략적, 작전적, 외교적 수준의 유무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연합 방위력 태세를 강화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한미간의 상호전략적 이해 관계를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작전적 이점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여러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잠항 상태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작전 지속 능력과 빠른 속력에 기빈한 고도의 은밀성은 한국의 총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허 원 건설교통위원장, "교통약자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힘쓰겠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허 원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경기도의 교통과 항만 등을 총괄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도시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신호등, 교통표지, 보행환경 개선 등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와 지역구인 이천시를 위해 뜨겁게 의정활동을 해왔고 이제 후반기 위원장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감회가 깊다. 상대적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교통 불균형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이를 이루기 위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터뷰> ◆경기도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극복 방안은? 경기도의 교통 문제는 단순히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도시화와 산업 구조 변화, 그리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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