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4월 25일 서울에서 네덜란드 케이스 반 더 부르흐(Kees van der Burg) 인프라수자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모빌리티, 배터리, 공급망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우리정상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시 체결한 반도체,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오늘 면담을 계기로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차관보는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로서,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유럽연합(EU)경제법안들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역외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양국의 원활한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럽연합(EU)의 정책 및 관련 법안 도입과정에 네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양 차관보는 폴란드 야체크 톰차크(Jacek Tomczak) 경제개발기술부 차관과 면담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92~)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1만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토론회(2.21., 울산)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4.26.)하고, 정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전라·제주(5.2.), 경기·강원(5.9.), 충청(5.14.), 경상(5.16.)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n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5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제주지역을 찾아 지역 핵심 산업인 여행 서비스산업과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내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서비스 분야에서 조달 新서비스 상품 발굴 및 맞춤형 계약 등을 포함한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여행·체험 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카탈로그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제주 맞춤형 힐링·연수패키지서비스 상품 공급기업인 두리함께 주식회사(대표 이은실)의 조달계약 현장인 ‘서귀포 치유의 숲’을 방문하여 여행 프로그램 일부를 직접 체험한 뒤, 코로나 전후로 달라진 관광산업 수요와 수준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 청장은 “여행서비스업은 많은 분야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융복합 산업으로, 제주지역 핵심 산업인 여행서비스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다양한 신상품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제주지방조달청에서 벤처·혁신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8월, 대통령 주재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을 4년간(’24~’27) 2조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하여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기금(펀드)이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유인책(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기금(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기금(펀드) 출범 첫 해인 ’24년에는 21개 민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4.25.(목)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Ramin Toloui)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를 면담하여 한미 간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첨단산업·공급망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미국기업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길 기대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하에 우리 기업이 원활히 대미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반도체법 보조금 등 미 측의 충분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의 광범위한 조사대상 범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 및 최근 우리 투자기업의 공장 설비 구축, 현지 직원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파견을 위한 비자 발급 애로 관련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툴루이 차관보는 한미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의 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우리측의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우수 파속 유전자원을 선발하고 활용을 돕기 위해 4월 25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파속 유전자원 현장 평가회’를 연다. 파속 작물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주요 식재료다. 특히 파의 국내 재배면적은 2018년 기준 1만 4,243헥타르(ha)에 달하고, 생산량은 28만 5,000톤, 생산액은 약 6,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현장 평가회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미국, 독일, 일본 등 40개 나라에서 수집한 파, 부추, 풋마늘(리이크) 등 200여 파속 유전자원이 선보인다. 이날 파속 육종가, 종자 산업체,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파속 유전자원을 평가하고 육종 소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맛과 향이 좋고 질감이 부드러워 상품성이 높은 파 연백부(흰 줄기 부분)를 정밀하게 계측하기 위한 인공지능 활용법을 소개하고 전문가 협의도 있을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파속 유전자원에서 유래한 알릴 성분을 분석하고, 수요자에게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전자원 분양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누리
(시사미래신문)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과수, 채소 등 주요 품목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본청에서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하는 업무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군별 영농상황을 공유하고, 농업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과수화상병 및 병해충 예방관찰(예찰)·방제 강화 △이상기상·기상재해 피해 최소화 사전 대응 △가루쌀 생산단지 재배지원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등 차질 없는 영농 추진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로 이어지는 하향식 기술 보급체계에 대학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해 ‘다대다(多對多) 방식’의 협력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농업 신기술 보급체계 개선 방안’도 공유한다. 아울러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애즈티스, ASTIS)’를 활용한 디지털 농촌지도 사업 촉진 계획, 국내 육성 종자 보급 확대를 위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시군농업기술센
(시사미래신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4일 오후 서울에서 중동지역 재외공관장 간담회를 갖고 해외건설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4.22~4.26)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중동지역 주요 재외공관장이 참석했으며, 지난 11일 수주지원단 파견 국가인 르완다 재외공관장도 동석했다. 박 장관은 “중동은 1970년대 최초 진출한 이후 해외건설 누적수주액의 50%를 차지하는 우리기업 중점 전략 지역으로, 플랜트, 교통 인프라, 에너지,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불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해외건설 수주 500억불 달성 및 4대강국 진입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 2월에 방문한 이라크에서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을 재개했고, 최근 방문한 르완다 역시 그린시티 신도시를 추진하는 등 도시개발 수요가 무궁무진하다”면서, 특히,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전담하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오늘 신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4월 24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과 관련한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 관세청의 수출 확대 지원 방안,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① 먼저, 한국해운협회의 건의 사항인 △외항선 수입 시 선박용품 수입신고 절차 개선,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 통일 등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일정 요건을 갖춰 외항선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무역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선박에 적재한 물품을 따로 수입신고해야 했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합리적이고 통일된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세관별로 상이한 행정 처리로 인해 발생했던 업무혼선을 해소할 계획이다. ② 이어서 관세청이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 수출 지원, △농수산물 등 1차 산업 품목의 원산지 간편 인정,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중고물품, 전통주 등에 대한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등의 효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4월 23일 부산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을 점검하고, 해양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동 대응 방안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상 마약밀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립됐다. 먼저, 관세청은 ’24년 1/4분기 동안 총 166건, 142kg의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주요 밀수경로(건수기준)는 국제우편(55%), 특송화물(24%), 여행자(20%) 순으로 엔데믹 후 급증세를 보였던 여행자 마약밀수가 최근 주춤했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요 단속 품목(중량기준)은 필로폰(62%)에 이어 대마(12%), 엠디엠에이(MDMA)(6%), 케타민(4%) 순이며, 주요 출발국(중량기준)은 태국(37%), 말레이시아(12%), 미국(9%) 순으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마약밀수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지난 1년동안 개인 민원이 전체 민원(240,103건)의 54%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여행자 통관 등 개인의 관심이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외에도 통관, 심사, 자유무역협정(FTA) 등 관세행정 6개 분야 27개 업무별로 상담사례를 세분화하여 총 1,021건의 민원 답변을 담았다.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개인이 손쉽게 상담사례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최근 납세자 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국민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24시간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응대를 위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관세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우수한 입주 기업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지 않도록 입주심사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한다. 기업의 속도감 있는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불편해소)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심사 구비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입주심사위원들이 직접 공장을 찾아가 입주심사를 진행하여 기업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입주심사 방식을 다변화 할 예정이다. (강소기업 가점제도)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입주심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견·중소·신생기업에 대한 가점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한 강소기업들의 새만금 유치를 더욱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4월말 경 열리는 입주심사위원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10조 원 투자유치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경영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동안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389,473명이 응시료 42.4억원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1989.1.1. 이후 출생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에서 시행하는 439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응시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응시료의 50%를 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응시료 지원사업이 청년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올해 1분기 국가기술자격 접수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32,433명(+2.6%) 증가했다. 이는 비청년층 접수자가 전년 동기 대비 12,477명(-2.3%) 감소했음에도 청년층 접수자가 44,880명(+6.1%)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처리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건축기사 등 기사 시험에 응시하는 대학생 등 취업준비 청년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4년 제1회 기사 실기시험 청년 접수자가 지난해에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4일 통지한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올해는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납부)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한다. (미리 납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화재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의 임시상설시장 개장에 맞춰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2004년 9월에 개장한 서천특화시장은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충청남도와 서천군은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임시상설시장 개장을 준비했고, 4월 25일 개장한다. 임시상설시장에는 수산물 점포 105개를 포함한 227개 점포가 입점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점포 비중이 높은 서천특화시장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부터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소비자들은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화재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천특화시장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 매출 증대에 도움
(시사미래신문)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의무화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정비,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 및 방법 정비,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경기도 광역이동 서비스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통합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안전장비 기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수원시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규제가 강화되어 대형 건설사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으나, 중견·중소 건설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권 신규교원 발령의 불균형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경기북부권으로 신규교원 발령이 집중됨에 따라 발령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규교원이 2년 후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경력이 짧은 교원으로 대체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교원 인사 제도의 가산점 조정, 지역 구분 임용제도의 확대, 그리고 경력교원의 지역 유입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임 의원은 “교직원 관사 입주 대기율이 약 34%에 달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신규 교원들이 경기북부권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사 확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의원은 “교원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은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북부권의 교육
(시사미래신문)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신안산선 안산화성연장안 그랑시티자이역 반영과 경기가든역 지선 신설을 제안했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시화 쓰레기매립지는 안산, 수원, 안양, 광명, 과천, 시흥, 의왕, 군포 8개 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안정화 기간을 포함하여 약 30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선사한 곳이었다”라며 “올해 해당 매립지에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시작되며 안산시에 경기도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경기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만약 계획대로 준공된다면 안산시에는 연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이자, 안산 갈대습지공원과 비봉습지공원을 합친다면 순천만국가정원을 넘어서는 약 38만 평의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단지가 조성될 것이다”라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경기정원 사업 조성지의 교통수단 부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안산시에서는 경기정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칭 ‘그랑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제381회 임시회 중인 26일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