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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2월 1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한 재의요구 제안이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의 상대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단체교섭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둘째,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법원·노동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업 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확산시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무너뜨리고, 빈번한 파업의 발생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nbs
- 강은민 기자
- 2023-12-01 19:40
폴리텍,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 나서

(시사미래신문)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에 나선다. 1일 폴리텍대학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및 미래형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폴리텍대학 교원의 에듀테크 능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폴리텍대학의 교원 전공역량 강화 연수·신기술 세미나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폴리텍대학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업무환경 구축 △대국민 공공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원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는 “폴리텍대학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첨단 기술은 교육의 질을 좌우
- 강은민 기자
- 2023-12-01 17:23
공정거래위원회, 제2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2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12.3)’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과거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그 외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공정위가 “소비자주권이 온전히 실현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추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기프티콘 관련 제도개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개선 유도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 강은민 기자
- 2023-12-01 17:16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포럼 성공리 개최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11.20.~21.)된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에서 120만불 규모 수출계약이 성사되고, 일본 화장품 규제기관과 수출지원을 위한 규제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은 식약처가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를 순회하며 그 나라의 화장품 규제정보와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온 포럼이다. 이번 포럼 중 개최한 국내 중소기업과 일본 유통사 간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32개사(한국기업 19개, 일본기업 13개)가 참여하여 총 54건(255만불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 중 2개사(120만불 규모)는 일본 유통사와 화장품 수출계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일본 후생노동성(MHLW, 화장품 규제기관),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PMDA, 화장품 심사평가 기관)와 규제기관 간 양자회의(R2R)를 개최하여 ❶2024년 화장품 규제조화 협력회의 정기·수시 개최 ❷화장품 심사·평가 기술 교류에 합의하
- 강은민 기자
- 2023-12-01 17:14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플랜트 수주 유공자 11명 포상

(시사미래신문)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관련 글로벌 이슈 점검 및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제7차 플랜트 EPC 상생협력 포럼｣이 12월 1일 10시, 조선 팰리스 강남 그레이트홀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하여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 유관 협·단체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동 포럼은 플랜트 EPC 기업 9개 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주관했으며 산업부가 후원했다.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실적은 11월까지 234억 불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207억 불) 대비 13%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의 경우 수주실적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1년간 중동 국가와 3차례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형성된 ｢신(新) 중동 붐｣ 협력 모멘텀이 플랜트 수주 분야에서 실질적인 계약 성과로 가시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외 플랜트 수주 부문 유공자에 대한 산업부 장관 표창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포상은 해외 플랜트 수주 일선에서 근무하는 플랜트 관련 기업·기관 담당자 7명,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는 지원기관 담당자 3명, 해
- 강은민 기자
- 2023-12-01 16:53
건국대학교, 인사혁신처와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건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이 건국대 상허연구관에서 인사혁신처와 함께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과 공무원 시험 준비생에게 공직 채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개최된다. 11월 28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직 특강, 모의 면접, 공직 멘토링, 체험,홍보 부스로 구성됐으며, 건국대 재학생 및 지역 청년 300여명이 참석해 공직 진출에 대한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했다. 공직 특강에서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건국대를 방문해 '취업 현장의 인재상'에 대해 학생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어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에서 출제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김기원 사무관이 내년 공무원 시험 대비 실기 및 면접시험 설명회도 진행했다. 건국대 전영재 총장은 행사 축사에서 '이번 공직박람회는 미래 지도자가 될 청년들을 위한 소통의 기회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길 바란다'며 '공직에 대한 도전은 쉽지 않겠지만,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용기를…
- 강은민 기자
- 2023-12-01 14:40
직능연 ‘학생의 직업가치 변화 : 의사와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발표

(시사미래신문) 최근 초중고 학생들이 장래의 희망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직업을 통한 창의적 도전과 발전 가능성을 추구하는 경향은 줄어든 반면 경제적 보상과 직업의 안정성 등 실리적 측면의 이유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11월 30일(금) 'KRIVET Issue Brief 제270호(학생의 직업가치 변화 : 의사와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를 통해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초,중등 진로교육현황조사'의 원 자료(2018년, 2022년)를 이용, 최근 초중고 학생들의 희망 직업 선택의 변화 이유를 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70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2018년과 2022년의 희망 직업 선택 이유를 비교한 결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에 대한 응답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직업 선택 이유의
- 강은민 기자
- 2023-12-01 14:40
IBK기업은행,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시사미래신문)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미화 8000만불 규모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자연재해(화산, 지진, 태풍, 해일), 현지 특이상황(전쟁, 내전, 테러, 파업), 현지명절(크리스마스, 국경절, 춘절, 라마단)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자금 부족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기업은행 국외점포에서 기업당 최대 미화 20만불 이내로 운전자금을 심사기준을 완화해 신속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기간연장 가능하다.
- 강은민 기자
- 2023-12-01 14:40
KOTRA, 항공우주 강국 이탈리아 문을 두드리다

(시사미래신문) KOTRA(사장 유정열)는 제주도(도지사 오영훈)와 함께 이달 28일부터 사흘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되는 '항공우주,방산 전시회(Aerospace & Defense Meetings Torino 2023, 이하 ADM)'에 참가해 산업포럼과 수출,투자 상담회를 열었다. ADM 전시회는 2008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는 유럽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의 대표 전시회로 이 분야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벤트이다. 이탈리아 항공우주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7위, 유럽 4위의 강국이며, 항공기,우주선,위성 동체 및 관련 부품, 레이더,비행 기록장치,엔진 제어기, 유지보수 서비스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항공우주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지만, 이탈리아는 최근 자국 항공우주산업의 '디지털화'와 '탈탄소화'에 대한 필요로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크다. 이탈리아와의 협력수요에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항공우주산업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KOTRA는 이번 행사를 제주도, 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항
- 강은민 기자
- 2023-12-01 14:40
국토교통부,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했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했으며,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18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23.10.4.)하게 됐다. 이번 제공은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지원 및 시장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 정확한 통계 생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관계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
- 강은민 기자
- 2023-12-01 08:01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가, 공공구매제도로 날개달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30일 공공구매 촉진대회 후 서울 엘타워에서 청년 창업기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창업 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와 성능인증 제도 등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한 ‘㈜빛글’ 등 5개 청년 창업가들을 초청해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기웅 차관은 청년창업가들의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준비 중인 공공구매제도 대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실내공간 유해물질 제거 환기구 필터를 생산하는 ‘㈜씨에이랩 이승욱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와 성능인증 제도에 선정되어 서울․부산 지하철공사 등에 납품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공공구매제도들이 청년기업들의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기웅 차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와 성능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품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능인증 제도의 인증 유효기간(3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
- 강은민 기자
- 2023-12-01 07:59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 개최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3년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을 개최했다. 이번 ‘2023년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에서는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선도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을 도입한 8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은 ‘대운교통㈜’은 코로나 세계적 유행(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영업적자 속에서 전국 최초로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장애인, 여성가장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우대 채용하는 등 이에스지(ESG) 경영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했다. ‘한울생약㈜’의 경우 플라스틱 성분이 없는 생분해 물티슈를 개발하고 업계 최초로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품개발 및 환경조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등 세계(글로벌) 이에스지(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개의 민간 평가전문기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이에스지(ESG) 민·관 합동지원단’을 발족했다. 이에스지(ESG) 민·관 합동지원
- 강은민 기자
- 2023-11-30 20:4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30일 오후 1시 30분, 국내 대표 제과기업 오리온(본사, 서울)을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갖고, 과자 원료 구매 여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기업의 협조를 요청한다. 현장간담회에서 오리온 관계자는 자사 과자 원료로 쓰이는 조제땅콩 수입가격이 땅콩 주 생산국인 중국의 작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면서 원가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24년 조제땅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정부에 요청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산 땅콩과 수입 조제땅콩 시장이 생식과 가공용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점, 물가안정을 위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조제땅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재한 실장은 “할당관세가 소비자가격 안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계가 더욱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11-30 16:57
특허청, 한·일·중 특허청장, 4년 만에 부산에서 만났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11월 30일 15시 30분 시그니엘 부산(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제23차 한·일·중 특허청장회의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중 특허청장회의는 특허심사 정보의 교환 및 활용, 특허제도의 조화,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목표로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개최됐으며, 상표·디자인·심판·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3국 지식재산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❶코로나 19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지속됐던 3국 특허청간 협력성과를 재확인하고 ❷특별주제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 Inventorship)과 인공지능 관련 특허심사기준 등에 대해 한·일·중 특허청간 심도 있는 정보 교류가 진행됐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명자성과 관련해 한국 특허청에서는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일반인과 변리사,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인의 70%는 인공지능을 ‘발명가의 동반자(파트너)’로, 전문가의 66%는 ‘발명의 도구’로 인식하는 등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특허
- 강은민 기자
- 2023-11-30 16:45
과기정통부-조달청, 차세대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입찰 공고 착수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입찰 절차를 11월 30일부터 착수한다. 차세대발사체는 저궤도 대형 위성·정지궤도 위성 및 달 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개발되며, 누리호와 비교해 수송 능력이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2030년 1차 발사(차세대발사체 성능검증위성), 2031년 2차 발사(달 연착륙 검증선), 2032년 3차 발사(달 착륙선)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총 2조 132억원이 발사체 및 발사대 개발, 장비·시험시설 구축 등에 투입된다. 체계종합기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과 함께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 공동 설계,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및 발사 운용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사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상용 발사 서비스도 함께 준비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우주발사체 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를 통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또한 선정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 강은민 기자
- 2023-11-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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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서평>최종천의 <살아있으니 살만합니다>를 읽고

(시사미래신문) 나는 15년째 교회에서 매주 최종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 그와의 관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약 40년이 가깝다. 사람이 가까이 있다고 모두 다 아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아는 것은 역시 <말>과 <글>이다. 이번에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이 책은 31년 전, 교회를 개척 하고부터 매주 주보에 실렸던 1,500편의 칼럼 중에 엑기스 만을 뽑아서 묶은 것이다. 그는 교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같은 푸른 재생지 종이에 같은 스타일의 주보에 칼럼을 31년째 계속 쓰고 있다. 그의 신조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초심을 변치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는 ‘말을 앞세우는 것보다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는 신조를 갖고 있다. 언제가 그의 설교 중에 ‘신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적어도 100권의 <시집>은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나는 그가 문단에 어떤 시를 발표했는지는 몰라도 그가 읽었던 시들과 글들이 그의 칼럼과 그의 설교에 오롯이 담겨있고 그의 책에 표출된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설교자는 언어의 마술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대게의 설교자들은 정제되지 않고 투박하고 전투적인

특별기고
<강진복 칼럼>국익을 위한 해군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6.25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흘렀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 역내 안정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리 10만 명을 양성하여 급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지나지 아니해 토담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하니 정승들이 말하기를, “일이 없이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화근을 만든다”며 반대하였다. 1583년 조선의 대학자인 이이(李珥)가 경연에서 이같이 ‘십만양병설’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율곡집』 행장에 기록돼 있다. 이이(李珥)의 ‘십만양병설’의 교훈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와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을 대배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격언이다. 특히 북방한계선을 수호하고 국가의 생명줄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해야 하는 해군에게 더욱 와닿는 말이다. 몇 해 전부터 언론을 통해 주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특히 지난6월 언론은 북한이 SLBM 탑재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정명근 화성시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100만 특례시 만들겠다."

(시사미래신문) 더존언론인클럽은 지난달 25일 시청 2층 중앙회의실에서 정명근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100만 화성특례시 출범을 앞둔 시점의 급변하고 있는 화성시의 특례시 준비, 교통 및 경제 정책과 최근 입법예고된 제시카법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화성시는 올해 연말쯤이면 인구 100만 특례시에 진입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시로 승격된 화성시는 23년 만에 인구 100만, 재정규모 4조 원,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지수 평가 6년 연속 종합 1위,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 연간 수출 규모 도내 1위를 달성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메가도시로서의 도약을 꿈꾸며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다. 정명근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화성시의 중점 과제로 '도시 균형발전'을 제시하며 생활권을 4개(동부, 서부, 남부, 중부) 권역으로 나누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시장은 "화성이 특례시가 되면 한국에 5개밖에 없는 특례시로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말만 100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래 화성에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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