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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직농장' 산업단지에서 농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12일부터 관련 개정 법령 시행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2024년 2분기 기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산업계 요구에 대해 정부는 3월 26일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10월)했으며, 스
- 강은민 기자
- 2024-11-11 15:30
산업부, K-엔지니어링 혁신을 위한 성장전략 본격 논의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1월 11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제1차 K-엔지니어링 산업대화'를 개최했다. 'K-엔지니어링 산업대화'는 엔지니어링 전문기업(현대엔지니어링·도화엔지니어링·한국종합기술 등), 엔지니어링 솔루션 기업(삼성SDS, 마이다스IT 등) 그리고 학계 및 연구원(산업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정책 협의체이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번 회의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 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 엔지니어링 특화 sLLM 개발 등 AX 전환 가속화,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혁신기업 육성방안, △ 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 등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엔지니어링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에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해온 핵심산업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 강은민 기자
- 2024-11-11 12:30
원안위,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역량, 국제적 기준으로 검토한다

(시사미래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Rafael Mariano Grossi))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가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국이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받는 것은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와 역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재점검하고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하여 원안위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신청(’21.5월)하면서 추진됐다. 원안위는 이를 위하여 올해 1월 임승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원안위 및전문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수검준비단을 구성했다. 이후 규제기관의 책임, 원전, 방사성폐기물처분, 방사능 방재, 방사선원 및 피폭 등 21개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 질의·답변(400여개)을 수행했다. 또한,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검준비보고서를 작성하여 올해 9월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장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로라 듀즈(Laura Dudes) 제2지역본부
- 강은민 기자
- 2024-11-11 08:30
중소벤처기업부, 제2회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 학술회의(콘퍼런스)(중부유럽)｣ 개최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신한은행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세계(글로벌) 진출지원 학술회의(콘퍼런스(중부유럽))｣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5월 처음으로 열린 ‘Beyond Korea,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세계(글로벌) 진출지원 학술회의(콘퍼런스(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부유럽 국가들을 선정하여 진행했다. 코트라, 신용보증기금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지평, 폴란드 현지 상담(컨설팅) 전문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관이 참여했으며,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지 시장‧경제동향, 중부 유럽 진출 관련 법률‧회계‧금융‧투자 분야 정보와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주한폴란드·헝가리·리투아니아대사관이 직접 참여하여 폴란드·헝가리·리투아니아 진출 기업을 위한 현지 정부의 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학술회의(콘퍼런스) 현장에는 100여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참가기업들은 현지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
- 강은민 기자
- 2024-11-08 19:50
중소벤처기업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수수료 관련 공익위원 중재 원칙 발표

(시사미래신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가 11월 7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수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이후 약 100여일 간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제6차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은 핵심 요구사항 4가지를 정리하여 상생방안 도출을 요구했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 강은민 기자
- 2024-11-08 19:50
국토교통부, “도심 내 안심하고 거주가능한 주택 확대 공급”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1월 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임대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한 주택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로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 따라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사업자 대상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매입속도를 제고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날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과 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축매입임대 접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진 차관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여 실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면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의
- 강은민 기자
- 2024-11-08 18:30
농식품부, 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안정화 추세

(시사미래신문) ❶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산 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182,700원/80㎏으로 10월 25일자 산지쌀값 대비 0.1% 하락한 수준이며, 10월 5일 이후 수확기 작황, 정부대책 등의 영향으로 쌀값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고 11월 5일자부터 보합세로 전환됐다. ❷ 정부는 선제적으로 9월 10일 수확기 대책을 발표하고, 초과생산량 이상의 총 20만톤 시장격리 계획을 10월 15일 발표했다. 두 차례 대책 발표 이후, 시장격리 20만톤 중 10만 5천톤은 산지유통업체별 물량 배정을 10월 11일 완료했고, 9만 5천톤은 시·도 배정을 10월 19일 완료했으며, 피해벼 수매희망물량 4만 6천톤에 대해서도 지난 10월28일 피해벼 매입 지침을 지자체에 공지했다. ❸ 이와 함께, 올해는 쌀 공급량이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산지유통업체가 무리하게 쌀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이유가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10월 15일 발표한 쌀 수확기 대책으로 이미 초과생산량 12만8천톤 보다 더 많은 20만톤을 격리하는 중이고, 공공비축미 매입검사 결과 특·1등급 비중*이 지난해·평년보다 낮아
- 강은민 기자
- 2024-11-08 18:30
새만금개발청, 전문가 “새만금 국가산단과 연계한 고령 친화 산업 복합단지 조성 필요“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11월 8일 서울 투자전시관에서 전북자치도, 전북연구원 등과 함께 5회차 ‘새만금 개발 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올해 개청 11주년을 맞아 3대 허브(첨단전략, 식품, 관광 마이스(MICE)) 조성과 연계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격주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포럼에는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전북연구원 이중섭 선임 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으며, 유럽, 일본 등 해외 고령 친화 산업 정책, 산업 동향 및 시장 성장성 등을 토대로 새만금에 고령 친화 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제언했다. 이중섭 선임 연구위원은 발제 서두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 앞으로 고령 친화 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유럽, 일본 등은 정부 주도의 고령산업 제품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도 지난해 전북특별법을 개정하여 고령 친화 산단 복합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최초로 고령 친화 산단 복합
- 강은민 기자
- 2024-11-08 18:30
산업통상자원부, 제5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출범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워크샵을 개최하여 신(新)기업활력법(7월 17일 시행)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해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사업재편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5기 위원회는 인공지능(AI)발(發) 대전환 등 최근 사업재편 환경 변화와 신(新)기업활력법 개정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금융･경영･법조･재무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해 위원회의 역량을 높였다. 위촉식 이후 개최된 사업재편 워크숍에서는 사업재편 제도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최근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 등을 살펴 위원회를 통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위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녹록지 않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우리 기업들이 돌파하기 위
- 강은민 기자
- 2024-11-08 11:3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당국, 대미(對美) 투자기업 대응 현황 점검 민관합동 아웃리치 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8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미(對美) 투자기업 간담회'를 갖고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대미(對美) 투자기업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민관합동 아웃리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반도체·전자, 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소재화학 등 분야 주요 대미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우리 대미(對美) 투자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관이 합심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기준 최대 대미(對美)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진출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고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미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향후 트럼프 신(新) 행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차분하고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언급하고, “우리 업계와 긴밀
- 강은민 기자
- 2024-11-08 11:30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4년 국가생산성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시사미래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11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제48회 국가생산성대회｣ ‘4차 산업 선도기업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대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자격증 발급, 제출 및 진위확인 절차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유통할 수 있는 블록체인, NFT(Non-Fungible Token) 기반의 국가자격 디지털배지 시스템 구축 공로를 인정받았다. 디지털배지 시스템을 통해 자격증 발급, 보관, 제출과 같은 자격정보 유통 서비스의 간소화를 실현했고, 연간 약 5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공단은 약 1,000만명의 회원이 사용하는 국가자격 포털 큐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건 수는 1,900만 건이며, 연간 자격증과 확인서 발급은 250만여 건이다. 공단은 자격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올해 4월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등 전자지갑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모바일 앱을 출시했고, 10월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큐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 사업의 디
- 강은민 기자
- 2024-11-07 18:30
노사발전재단,중소기업의 인재 유지 및 확보를 위한 일터혁신 방법을 찾아

(시사미래신문)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11월 7일 LW컨벤션(서울 중구)에서 ‘인재 유지 및 확보를 위한 일터혁신 관점의 접근 방안’을 주제로 ｢2024년 제8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은 일터혁신 성공모델 논의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로, 이번 8차 포럼에서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수행한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재 유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장기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를 주제로 나은요양병원(대표 안소희, 전북 전주) 사례가 발표됐다. 나은요양병원은 평균연령 54세로 고령 근로자가 많고 신규직원 유입이 적어, 조직 규모 지속을 위한 장기적 고용관계 유지 방안이 필요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수 감소와 최저임금 상승, 낮은 수가 인상으로 장기 근속자와 신규입사자 간의 임금 차이가 줄어듦에 따라 근로자들의 조직몰입도 또한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했다. 이에 나은요양병원은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 및 신규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핵심 인재의 이탈을 방
- 강은민 기자
- 2024-11-07 18:30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1월 7일 오전 ｢국토부ㆍ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ㆍ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 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ㆍ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ㆍ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
- 강은민 기자
- 2024-11-07 18:30
국토교통부,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1월 7일 과천시,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다.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6만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
- 강은민 기자
- 2024-11-07 18:30
특허청, 특허수수료 납부, 바코드 스캔으로 한번에!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특허료 등 수수료 납부 시 제기됐던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수료 납부용 바코드 스캐너 설치’ 등 개선사항을 연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허청 고객지원실에 수수료 납부용 바코드 스캐너 설치 고객들이 특허청 고객지원실 방문 시 수수료를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바코드 스캐너를 활용한 무인납부서비스를 11. 6.(수)부터 개시한다. 그동안 특허청 방문고객들은 고객지원실에 비치된 납부용 PC에 납부자번호를 직접 입력한 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금번 설치된 바코드 스캐너를 이용하면 납부자번호가 수수료 납부용 컴퓨터(PC)에 자동 입력되어 특허수수료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수료 반환가능한 금융기관 확대 특허수수료를 과·오납했을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기존 20곳*에서 25곳으로 연내(’24.12월중)에 5곳이 추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금융기관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신협, 산림조합중앙회이다. ◆ 권리별 연간 수수료 면제건수 확인 메뉴 신설 초중고 학생
- 강은민 기자
- 2024-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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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 KBS 위에 뜬 무지개

(시사미래신문) KBS 위에 무지개가 떴다. 지난 토요일 밤 황금 시간대에 KBS는 다큐 인사이드에 <이웃집 아이들>을 방영했다. 그리고 월요일 오후에 다시 재방이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뉴욕에 사는 한국 남자인 변호사와 일본 남자 세무사가 동성애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낸 것이다. 그 둘은 로마 가톨릭 신자로 쌍둥이 어린 여자아이를 양녀로 삼아 키우고 있었다. 동성으로 결혼한 두 남자는 어린 딸을 입양하여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것이 초보 못지않게 보였다. 동성 커플은 그 아이를 위해서 미국 뉴욕 세인트 패트릭 대 성당에서 특별한 영세 식을 했다. 네 살 쌍둥이 여자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없지만 그 대신 아빠가 둘이었다. 방송은 가톨릭 신부가 두 어린이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 베푸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했다. KBS 방송은 이를 두고 <세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부는 “축복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그 누구도 이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가톨릭 자체가 성경을 믿지 않는 종교이고, 교리 적으로 말씀을 통한 은혜의 체험을 강조하는 개혁교회와 다

사설/칼럼
<유지훈 박사 기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시사미래신문) 본 글은 미국의 유력 안보·국방 저널인 Real Clear Defense 에 기고(6.18)한 글을 의역한 내용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보환경 하에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염원과 포부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고유의 전략적, 작전적, 외교적 수준의 유무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연합 방위력 태세를 강화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한미간의 상호전략적 이해 관계를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작전적 이점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여러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잠항 상태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작전 지속 능력과 빠른 속력에 기빈한 고도의 은밀성은 한국의 총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허 원 건설교통위원장, "교통약자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힘쓰겠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허 원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경기도의 교통과 항만 등을 총괄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도시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신호등, 교통표지, 보행환경 개선 등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와 지역구인 이천시를 위해 뜨겁게 의정활동을 해왔고 이제 후반기 위원장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감회가 깊다. 상대적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교통 불균형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이를 이루기 위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터뷰> ◆경기도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극복 방안은? 경기도의 교통 문제는 단순히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도시화와 산업 구조 변화, 그리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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