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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쌀 생산량 지난해보다 11만7천톤 감소,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총 20만톤 격리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5일 오후 서울에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에 따른 쌀 수급 전망, 쌀값 동향 및 수확기 대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통계청은 11월 15일 최종 생산량을 358만5천톤으로 발표했다. 10월 7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 365만7천톤에 비해 7만2천톤 감소한 물량이며 지난해보다 11만7천톤 감소한 물량이다. 수요량을 고려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은 5만6천톤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격리 물량 20만톤은 초과 생산량보다 14만4천톤 많은 수준이다. 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182,700원/80㎏으로 하락폭이 둔화됐으나,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으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정부는 시장격리 및 공공비축미 56만톤과 피해벼 매입, 산물벼 8만톤 인수를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쌀값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상승폭도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인, 산지 및 소비지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 등과 수급상황에
- 강은민 기자
- 2024-11-15 19:50
관세청-특허청, 위조 상품 단속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시사미래신문) 관세청과 특허청은 11월 15일(금, 10:30)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 상품의 국내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체결 이전인 올해 4월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허청이 해외 직구 모니터링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이를 통관 단계에서 물품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4년 10월까지 5,000건이 넘는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내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협업 성과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위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와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다 활발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존의 단속 프로그램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위조 상품 우범 동향이나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위조 상품 판매·구매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
- 강은민 기자
- 2024-11-15 16:30
원안위, '2024 하반기 방사선안전관리자 전국 포럼', 방사선안전문화 확산 위한 논의의 장 열려

(시사미래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안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24년 하반기 방사선안전관리자 전국 포럼'을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 포럼은 ’21년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22년 4월 첫 행사를 개최했고, ’23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여 이번이 6회째다. 원안위는 포럼을 통하여 산업,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이 방사선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방사선 이용 환경을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유국희 위원장,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조병옥 한국방사선안전협회(KNAS) 이사장 및 방사선안전 유공자, 방사안전관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안전문화 확산 유공 및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특히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위원장 표창 및 재단과 협회의 기관장 표창이 수여됐다. 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안전관리 우수 기관은
- 강은민 기자
- 2024-11-15 16:30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및 세미나 개최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1월 15일 라마다호텔(전북 군산)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세관, 국립군산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계기관 등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새만금 크루즈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새만금 신항만 모항・기항지 육성 등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에 집중된 11.1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크루즈 산업 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 활성화에 각 관계기관도 동참하여 새만금 크루즈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기항지와 국제 크루즈선사 간 협의, 주요국의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절차를 공유하고,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관련 국내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과 병행하여,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
- 강은민 기자
- 2024-11-15 11:30
관세청, 현장 중심의 제도 혁신으로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한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자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하여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하여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통관을 미뤄야 했다. 이에 수출입 현장에서는 통관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관세청은 내·외부 의견수렴, 관련 규정 검토, 시스템 개선에 따른 영향도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적재화물목록 심사 완료 이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 강은민 기자
- 2024-11-14 18:30
새만금개발청 주최 ‘기본계획 재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4월부터 새만금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번 보고회는 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마련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 3대 허브와 이번 기본계획에 새로 도입되는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을 제시했다. 첨단전략산업 허브는 우선 이차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밀화학 업종이 집적화되고 있는 현재의 수요를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새만금을 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첨단산업 및 농산업 등이 융복합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투자와 인구 유입의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를 조기에 활성화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글로벌 푸드 허브는 새만금이 수출형 식품산업 특히, 농생명용지를 활용한 농식품의 생산·공급·가공 식품의 생산과 공급기지로 유리한 입지임은 분명하다. 식품산업의 거점으로서 가진 잠재력을
- 강은민 기자
- 2024-11-14 18:30
고용노동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 정부와 전문건설사가 힘을 합친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월 14일 12개 주요 전문건설사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건설 현장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의 소규모 건설현장 및 전문건설사에 전파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12개 전문건설사와 함께 만든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을 소규모 전문건설사에 홍보하여 자체 안전수칙을 제정토록 유도하고,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메시지를 전국 건설현장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외국어 위험표지판, 픽토그램 등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건설업에 처음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교재와 동영상을 개발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전문건설사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성평가 등 현장안전관리 과정에 근로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고,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한 우수사례를 전
- 강은민 기자
- 2024-11-14 18:30
특허청, ㈜디와이이엔지 방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11월 14일 16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현장소통을 위해 이차전지 재활용 설비 전문기업인 ㈜디와이이엔지(충남 천안시)를 방문하여 영업비밀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는 2023년 약 15조원(108억달러) 규모에서 2030년 약 74조원(536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 보호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디와이이엔지는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과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으로, 특허청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컨설팅 사업’ 진단 결과 이차전지 재활용 설비의 설계도면, 고객사 정보 등 영업비밀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제도적
- 강은민 기자
- 2024-11-14 18:30
중기부, 소상공인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 나선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 자영업자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4일 첫 기획 회의(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금리로 누적된 비용 부담 및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25년도 재기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회전문 창업*을 줄이고,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여,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문가 TF｣를 출범시켰다. 태스크포스(TF)에는 재취업·재도전·사회안전망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부처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며, 12월까지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방향 등을 논의하여 구체화한다. 중기부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내년 지원사업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 강은민 기자
- 2024-11-14 18:30
해수부, 항만하역장비 무탄소 전환을 위한 항만하역·장비업계 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1월 29일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 하역장비 제조업체, 부두 운영사와 함께 ‘항만하역장비 무탄소 전환’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화되는 환경 규제 속에서 항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항만 야드트랙터 무탄소 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부두 운영사가 기존의 하역장비를 전기 등 무탄소 동력의 국산장비로 전환할 때 도입단가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야드트랙터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줄이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장비 단가로 인해 부두 운영사들은 무탄소 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부두 운영사의 도입 수요와 제조업체의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항만 야드트랙터 무탄소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에 간담회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하역장비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신규 지원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친환경 항만산업을 육성하고
- 강은민 기자
- 2024-11-14 12:50
기상청,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선정으로 예산 절감 효과 거둬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조달청이 시행하는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선정되어 ‘보호장치 일체형 충격전류보호장치(SPD) 내장 분전반’을 올 12월 기상청 서울청사에 설치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기술개발 후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제품 중 기술력이 뛰어난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구매하고, 국가기관이 시범적으로 설치‧사용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혁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은 초기 판로를 개척하고, 수요기관은 미리 제품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 기상청은 이전에도 해당 사업을 통해 2020년에‘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화재 예방장치(9천만 원)’, 2023년에는‘초고속 무정전 전원절제장치(5천 1백만 원)’를 도입한 바 있으며, 올해까지 총 1억 6천5백만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도입한 혁신제품은 과전압 보호장치와 과전류 차단장치가 일체로 구성되어 있어,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고 갑작스러운 전력 부하를 방지하여 화재 및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전산 자원 전원 이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
- 강은민 기자
- 2024-11-14 12:50
산업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조기상용화 전략 논의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조기 상용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11월 14일(목), 관련 업계·학계·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상용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동 협의체는 현재 태양광 가치사슬 전반에서 특정국가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유망기술 선점을 통해 산업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됐다. 탠덤형 차세대 태양전지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이 양산 한계효율(27%)에 근접(25~26%)함에 따라, 한계 돌파를 위한 차세대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탠덤 전지는 결정질 실리콘 위에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중접합하여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가 서로 다른 영역 대의 빛을 흡수함에 따라 이론한계 효율(잠재효율 44%) 및 안정성을 극대화한 기술이다. 이에 따라, 영국, 독일, 중국 등 세계 각국은 미래시장 선점으로 유망한 기술인 초고효율 탠덤 등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도 대면적 탠덤셀 상용화 양산을 목표로 치열한 선두
- 강은민 기자
- 2024-11-14 10:30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안전을 토대로 첨단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강조

(시사미래신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3일 저녁 AAAM 국제 학술대회를 찾아 자동차 안전 정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11월 11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학술대회는 “도로 이용자 안전 제고 : 다양한 환경에서 첨단 모빌리티 미래 모색”을 주제로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매년 북미와 유럽 등에서 개최됐으나 아시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되어 열리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 400여 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 자동차 안전 정책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자율주행차 관련 우수 논문에 대해 장관상 시상을 진행했으며, 축사에서 “오늘날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혁신의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진정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환, 자율주행 기술의 등장 등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정부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토대로 첨단 모빌리티 혁신도 가속화 할 것”이며, “한국이 첨단 모빌리티 논의의 중심지가 되도록 국내
- 강은민 기자
- 2024-11-13 22:30
산업부, 미국 신(新)정부에 대비한 업종별 영향 점검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1월 13일 서울에서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계와의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앞서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 신(新)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조기에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금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신(新)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가 우리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각 업종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는 그간 우리 기업이 미국의 첨단 제조산업 분야에 지속 투자 중이고 현지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정부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 장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업종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미국 시장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참석자들은 대외환경 변화의 불확실
- 강은민 기자
- 2024-11-13 19:30
특허청, 부산대·전북대·제주대 'IP중점대학'에서 지식재산 인재 키운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11월 13일 14시 1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이하 IP중점대학)’으로 새롭게 선정된 3개 대학과 지식재산 중점대학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청과 3개 대학은 지역주력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학위과정을 구축하고,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을 이끌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특허청은 각 지역의 지식재산 교육 거점역할을 수행할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21년부터 선정해 왔으며, 올해는 부산대(부산권역), 전북대(전북권역), 제주대(제주권역)을 신규 선정해 전국 9개 권역의 지식재산 교육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부산대는 초정밀기계·헬스케어 분야, 전북대는 바이오농생명·인공지능(AI)/반도체· 에너지 분야, 제주대는 지능형 관광 서비스·청정바이오 분야 등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지식재산 융합전공을 각각 개설하고, 지역의 지식재산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특화 지식재산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비교과 지식재산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지역 내 대
- 강은민 기자
- 2024-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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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 KBS 위에 뜬 무지개

(시사미래신문) KBS 위에 무지개가 떴다. 지난 토요일 밤 황금 시간대에 KBS는 다큐 인사이드에 <이웃집 아이들>을 방영했다. 그리고 월요일 오후에 다시 재방이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뉴욕에 사는 한국 남자인 변호사와 일본 남자 세무사가 동성애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낸 것이다. 그 둘은 로마 가톨릭 신자로 쌍둥이 어린 여자아이를 양녀로 삼아 키우고 있었다. 동성으로 결혼한 두 남자는 어린 딸을 입양하여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것이 초보 못지않게 보였다. 동성 커플은 그 아이를 위해서 미국 뉴욕 세인트 패트릭 대 성당에서 특별한 영세 식을 했다. 네 살 쌍둥이 여자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없지만 그 대신 아빠가 둘이었다. 방송은 가톨릭 신부가 두 어린이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 베푸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했다. KBS 방송은 이를 두고 <세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부는 “축복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그 누구도 이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가톨릭 자체가 성경을 믿지 않는 종교이고, 교리 적으로 말씀을 통한 은혜의 체험을 강조하는 개혁교회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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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박사 기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시사미래신문) 본 글은 미국의 유력 안보·국방 저널인 Real Clear Defense 에 기고(6.18)한 글을 의역한 내용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보환경 하에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염원과 포부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고유의 전략적, 작전적, 외교적 수준의 유무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연합 방위력 태세를 강화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한미간의 상호전략적 이해 관계를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작전적 이점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여러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잠항 상태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작전 지속 능력과 빠른 속력에 기빈한 고도의 은밀성은 한국의 총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허 원 건설교통위원장, "교통약자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힘쓰겠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허 원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경기도의 교통과 항만 등을 총괄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도시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신호등, 교통표지, 보행환경 개선 등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와 지역구인 이천시를 위해 뜨겁게 의정활동을 해왔고 이제 후반기 위원장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감회가 깊다. 상대적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교통 불균형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이를 이루기 위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터뷰> ◆경기도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극복 방안은? 경기도의 교통 문제는 단순히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도시화와 산업 구조 변화, 그리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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