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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무상원조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기능 강화

(시사미래신문)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및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가 개정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의 주기적 사업 점검 및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권한 신설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 연 1회 이상 파악 및 재외공관 전문인력 배치 등이다. 외교부는 금번 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지속 소통하며 국정과제에 명시된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및 재외공관의 사업 점검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에 따라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사업 점검 결과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개정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등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및 점검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제개발
- 강은민 기자
- 2026-03-10 17:50
새만금 크루즈 산업 활성화 협력 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3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TFT(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루즈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예산 확보부터 시설 규모, 운영 방식(직영·위탁 등)까지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항만 운영계획과 정합성, 보안·안보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크루즈 운항에 필수적인 CIQ(출입국‧세관‧검역) 기능 확보와 임시 크루즈터미널 내 검색·심사 장비 설치 가능 여부 및 필요 공간, 여객 동선 구성에 대해 협의하고, 실제 입항 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새만금 크루즈 입항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전북특별자
- 강은민 기자
- 2026-03-10 17:50
법무부,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시사미래신문)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 강은민 기자
- 2026-03-10 17:50
국토교통부, 노후 도심에도 새 아파트 공급 길 열린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시사미래신문)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주민 제안 방식 도입과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부터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5월 8일(금)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절차에는 ’21~’23년에 선정된 기존 서울 내 후보지들과 달리 주민도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노후도·면적 등 하단의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하에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에 대해 주
- 강은민 기자
- 2026-03-10 16:31
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시사미래신문)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현장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를'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 석유 등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 강은민 기자
- 2026-03-10 13:30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시사미래신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
- 강은민 기자
- 2026-03-10 12:50
해수부, 중동 상황 관련 수산식품 수출업계 애로사항 청취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3월 11일 서울에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중동 수출 품목인 김, 게, 어묵, 넙치 등의 수출업체 6곳과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5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하고,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에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출업체에 피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중동 상황으로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 강은민 기자
- 2026-03-10 12:50
농식품부, 글로벌 농식품 규정 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관련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대응을 위해 3월 13일 오후, K-푸드 수출기업 및 포장재 업계를 대상으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ST센터)에서 ‘글로벌 농식품 규정 변화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생중계)으로 동시 진행되며, 포스터 상의 QR코드 또는 신청 링크를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가는 3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생중계 참석은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미나 연사는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PPWR의 개요 및 규제 목적, 과불화화합물(PFAS)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규제 세부 기준, 포장 최소화 등 패키지 개선 방안 및 패키지 대응 사례 등을 설명한다. 이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농식품부 수출지원사업으로 PPWR 대응에 필요한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문서(TD) 관련 컨설팅과 포장 최소화 기술과 유해물질 확인 등에 필요한 분석 지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 강은민 기자
- 2026-03-10 12:50
관세청,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1월 29일 개최된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3월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를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제8512.30-0000호, 한·중 FTA 1.6%)가 아닌 확성기(제8518.29-9000호, WTO양허 0%)’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들이 비록 차량의 특정 상황을 알리거나 경고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됐다 하더라도, 전기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여 음향으로 재생하는 스피커 본연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부합하는 확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엔진 소음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에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장착되는 신종 부품에 대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의 후미등, 제동등 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 강은민 기자
- 2026-03-10 12:50
금융위원회, 제3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시사미래신문)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과정에서의 소통과 점검을 위한 '생산적 금융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실제 생산적 금융을 실행하는 금융권의 추진실적과 애로사항 등을 소통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생산적 금융 담당) 부원장보,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미래에셋 증권, 하나증권,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유가 등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인 점을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는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단순한 위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조적인 경제 체질 변화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업계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통해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국토불균형 시정에 적극 참
- 강은민 기자
- 2026-03-10 12:50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면책을 부여하여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시사미래신문) 금융위원회는 3월 6일일에 면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함께 금융권·연기금 등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는만큼 성공적인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은 R&D,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고,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를 인내해야하는 특성이 있어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면책특례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3월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된 면책을 의결했다. 면책심의위원회의 면책의결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이 적용된다.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투자하는 건에
- 강은민 기자
- 2026-03-10 12:50
재정경제부, 한국·스위스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 갱신

(시사미래신문) 2026.3.9.일(한국시각 기준) 한국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은 스위스 바젤에서 스위스프랑/원 통화스왑 계약을 갱신했다. 금번 통화스왑계약 갱신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100억 스위스프랑(기존과 동일) / 18.5조원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양국 간 통화스왑계약은 금융협력 강화 및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으며, 계약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5년(2026년 3.1일 ~ 2031년 3.1일)이다. 스위스는 핵심 기축통화국으로서, 금번 통화스왑 갱신으로 금융위기시 활용가능한 우리나라의 외환부문 안전판(safety net)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 강은민 기자
- 2026-03-09 18:30
한국농수산대학교-전북국제협력진흥원, 국제농업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미래신문) 한국농수산대학교는 3월 9일 오전 11시 한농대 본관에서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국제농업교육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농대와 진흥원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제농업교육 협력, 한농대 외국인 유학생 교육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1. 한농대 개발도상국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2. 한농대 개발도상국 유학생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3. 국제농업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4. 기타 양 기관의 국제농업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 수행 등 한편, 한농대는 2024년부터 개발도상국의 유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현재는 라오스, 베트남, 탄자니아, 케냐 등의 유학생 7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한농대에서는 개발도상국 유학생 선발, 교육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해 진흥원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의 우수 학생 선발과 교육 등 국제농업교육 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의 국제농업교육 사업 추진 및 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강은민 기자
- 2026-03-09 18:30
산업부,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 역할 당부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국내석유시장 점검)를 개최하고,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8일 저녁 귀국한 후 가진 첫 번째 국내 일정이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라고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3월 5일 15시 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 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 상황 대비 대체
- 강은민 기자
- 2026-03-09 13:10
지식재산처,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지식재산 거래 본격 지원

(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처는 3월 9일~4월 8일까지 2026년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은 특허기술 수출 또는 해외 우수기술 도입을 희망하나, 거래선을 찾기 어렵고 계약 절차가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에게 전문적인 맞춤형 지식재산 거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 최초 도입하여 한 해 동안 총 8개국 26건의 특허기술 거래를 지원했다. 사업 유형은 해외 지식재산 수출과 해외 지식재산 도입으로 나누어지며, 기업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외 지식재산 도입은 기업이 자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관 등으로부터 우수 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 시장 조사, 도입 특허기술 분석, 기술성숙도 검증, 현지 중개협상, 법률검토 등을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금 9천만원 이내) 모집 대상은 첨단산업 분야 수출(준비) 중소·중견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이디어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공지사항
- 강은민 기자
- 2026-03-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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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무기여 잘 있거라

(시사미래신문) 전쟁이 터졌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더니, 이번에는 이란의 독재자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한편이 되어 이란의 독재 정권을 며칠 만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란은 핵무기 보유국의 꿈이 한 순간에 살아졌고, 중동 모든 나라들이 들끓고 있다. 오늘의 전쟁은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각종 신무기, 전자 무기로 이란을 불바다로 만들고 건물을 파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결국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핵무기>라 한다. 세계 2차 세계 대전 말기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원자 폭탄은, 오늘의 무기 체재로 보면 장난감 정도로 취급받는다고 한다. 지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놈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니 독재자가 핵무기를 갖고 위협하는 것은, 이 땅에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 특히 북의 3대 독재자가 핵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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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 “조직 혁신과 개발 역량 강화로 화성 미래 기반 만들 것”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기자단은 지난 11일 화성도시공사 1층 회의실에서 취임 1년을 맞은 한병홍 사장과 인터뷰를 갖고 공사의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사장은 조직 혁신과 서비스 개선, 도시개발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화성특례시의 미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기 동안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도시공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을 이루는 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또한 공사가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시설관리 중심 구조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도시공사가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개발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무인관제와 드론, 자율주행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구조 개편과 함께 공공시설 요금 체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 화성도시공사 소개와 취임 이후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A.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시가 설립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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