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은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율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우수한 초급장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11월 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정책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이날 토론회는 김영래 前 동덕여대 총장이 좌장을, 고현수 前 2군단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담당 과장 및 실무진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학군사관후보생의 최근 저조한 지원율의 배경에 점차 단축되고 있는 병 복무기간과 달리 28개월의 긴 복무기간이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낮은 복지 수준, 전역 후 취업의 어려움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기 의원은 “매년 학군장교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유능한 초급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개선 방안을 당장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 원래 국정감사 이전에 계획 되었던 행사 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야 개최하게
(시사미래신문) 화성동탄경찰서는 동탄산업단지(회장 이경열) 후원으로 관내 탈북민 70명에 대한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동탄산업단지에서는 평소 화성시 소재 거주 독거노인, 탈북민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봉사해왔으며, 이번에도 역시 탈북민을 위한 무료독감 지원 의사를 밝혔다. 예방접종은 10월 5일∼24일 경찰서 협약 동탄시티병원(보안자문협의회 회원)과 협력하여 무료접종자 이외 취약계층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탈북민들은 ‘어려울 때마다 잊지 않고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열심히 살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해군은 10월 28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위치한 김영관센터에서 제19회 함상토론회를 개최했다.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군』을 주제로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 세종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함상토론회는 ‘2045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선진해군’ 등 6개 분야에 대해 국ㆍ내외 석학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한다. 토론회에는 현역군인, 학계인사,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 개회식에서는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개회사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고영권 정무부지사 대독)가 축사를, 박인국 최종현학술원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토론회 사회는 이서항 외교협회 부회장과 홍규덕 국제정책연구원장이 진행했다. 부석종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해군의 전략기지이자 민ㆍ군 상생협력의 길을 열고 있는 제주민군복합항에서 이번 함상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함상토론회는 해군이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도전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수렴하여 대한민국의 바
(시사미래신문) 올여름 집중호우로 GOP철책선이 상당한 규모로 파손됐다. DMZ경계작전의 최일선이 비에 의한 산사태로 유실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244건의 GOP 철책선이 파손됐고 이 중 90.6%인 221건이 올해 파손됐다. 파손된 244건 중 90%이상이 집중호우(220건) 때문이었으며 태풍 23건, 산불 1건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파손된 철책선의 길이는 짧은 곳은 3m에서 긴 곳은 약 2킬로미터에 달하며 총 약 17km에 이른다. 피해액만 약 241억이다. 김민기의원은 “신속한 복구뿐만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95년부터 `20년까지의 GOP철책선 파손건수] 년도 `95 `96 `97 `99 `01 `02 `03 `04 `05 `06 `07 `08 건수 1
(시사미래신문) 22일 해군작전사령부는경남 창원시 진해군항에서 한산도함 취역식을 했다. 지난 2018년 11월 진수식을 한 후 각종 평가를 통과한 후 해군이 인수했다. 전장 142m, 배수량 4천500t, 최대속력은 24kts(44km/h)다. 이 배는 우리나라 해군 함정 중 처음으로 연안 실습·순항 훈련 등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건조된 배다. 승조원(120명) 외에 교육생 300여명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과 강의실, 실습 공간을 갖췄다. 지금까지 해군은 해상 실습 훈련을 위해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함을 한시적으로 선정해 훈련용으로 활용했었다.
(시사미래신문)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강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상관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총 94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8건, 2017년 226건, 2018년 229건, 2019년 242건, 2020년(상반기) 129건으로 한해도 예외 없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6월까지 발생한 건수를 감안할 때 올해 역시 전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군별로는 육군 789건, 해군 92건, 공군 54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육군은 2016년 93건에서 2017년 184건으로 두 배 가량 급증한 이후 2018년 201건, 2019 200건, 2020년 111건을 기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944건 중 모욕사건이 748건 발생해, 79.2%의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폭행‧협박 121건, 상해 40건, 명예훼손 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기 의원은 “상명하복의 위계
- 軍창고에 10년 동안 먼지 쌓인 軍수리부속품, 자그마치 3,000억 원 - 해군이어 공군 806억, 육군 140억 원으로 뒤이어 - 육·해군, 정작 중요한 ‘전투긴요수리부속’은 각 1만여 점씩 부족 (시사미래신문) 우리 군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리부속품이 약 3,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현황(장기미수요 수리부속현황)’에 따르면, 육·해·공군이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수리부속이 총 8만 2,358품목, 174만 5,496여 점, 금액으로는 2,971억 3,800만 원 상당이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해군은 4만 3,561개 품목, 85만 6,402점의 수리부속을 10년 간 사용하지 않은채 쌓아 두고 있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2,025억원 규모로 육·해·공군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 총 금액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수리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해군의 대표 장비는 해상초계기, 복합레이다, 해상작전용 헬기, 잠수함 등이다. 공군은 3만 4,897개 품목, 77만 9,094점, 806억원의 가량의 장기 미수요 수리
(시사미래신문) 사관학교의 장교 1명 양성 비용과 ROTC 장교, 학사 장교 1명 양성 비용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신별 장교 1인당 양성비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양성 기관에 따라 최대 2억 3,800만원에서 최소 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뉜다. 직접비는 급여, 급식, 피복, 탄약, 교보재 등이고 간접비는 인력운영, 장비·시설유지, 유류 등이다. 직·간접비를 모두 포함 육군사관학교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2억 3,800만 원, 해군사관학교는 2억 3,800만 원, 공군사관학교는 2억 3,500만 원, 간호사관학교 1억 3,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은 4년이다. 교육 기간이 2년인 3사관학교는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1억 2,700만원이었다. 반면 ROTC(학군)의 경우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육군의 경우 1,700만원, 해군 1,200만원, 공군 1,600만원이었다. ROTC 장교의 교육 기간은 2년이다. 교육기간이 17주인 학사 장교의 경우, 양성비용은 육군 900만
(시사미래신문) -“미래전장 주도하는 ‘첨단 해군력’ 건설, 국민 눈높이 부응하는 ‘선진화된 해군상’ 정립” 천명 -‘국방개혁 2.0’, ‘스마트 네이비’, ‘경항모 확보’, ‘기지경계태세 확립’ 등 주요 현안업무 적극 추진 해군은 10월 15일 오후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수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동시수감 부대인 해병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부대장들이 참석했으며, 해군본부 주요 부서장들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별도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수감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안보상황을 직시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해군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력에 걸맞는 미래 해군력 건설을 위해 ‘국방개혁 2.0’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역량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네이비(SMART NAVY)’ 건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 총장은 취임 이래 적극적으로
(시사미래신문)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대장입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국방위원장님과 국방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해군본부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해군ㆍ해병대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님! 지금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엄중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상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및 재해ㆍ재난과 같은 초국가ㆍ비군사적 위협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변국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해양력을 증강하고 있어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現 안보상황을 직시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력에 걸맞는 미래 해군력 건설을 위해 ‘국방개혁 2.’0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역량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SMART Navy’ 건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진해군문화'를 조성하고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군은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정예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육‧해‧공 각군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연간 인당 약 6,000만 원을 들여 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사관학교 생도들의 자진퇴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민기 의원(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관학교별 중도 퇴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6년~’20년 8월) 육‧해‧공사 및 3사관학교 퇴교 인원은 총 428명이며, 그중 자진퇴교자는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자진퇴교 인원은 2016년 55명, 2017년 49명, 2018년 56명, 2019년 67명, 2020년(~8월) 59명으로, 2017년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5년간 육사 72명, 해사 54명, 공사 42명, 3사 118명이 자진퇴교를 선택해, 입학정원 대비 해군사관학교의 자퇴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는 2018년 자진퇴교자가 21명에 달하자 퇴교자 줄이기에 적극 나서, 2019년 6명, 2020년 4명으로 퇴교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한편 자진퇴교 이외의 퇴교사유로 퇴교
국민의 힘 강대식의원 “장병 사기저하에 해군전역 희망자 늘어나..수당 높여야" 해군, ‘시간외근무’ 수당 삭감 연간 수당, 대위 734만원↓·하사 489만원↓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만큼 군인을 홀대하는 나라는 없을 것" "앞으로 실망한 젊은이들은 해군에 지원 안하려고 할 것" (시사미래신문) 지난 7월19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군인의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 하향 조정을 철회해 달라"는 글이 올려졌었다. 이 청원란에는 '해군 함정근무자들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삭감된다'는 소식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첫날부터 수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에 참여했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상안보를 위해 심히 고생하는 해군함정 근무자들에게는 국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고 이구 동성으로 말했다. 그런데 해군이 코로나19 방역, 의료, 검역 등 대민 지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지출 증가 부담의 해법으로 7월부터 시간외 수당 지급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경 지침은 위관급 이하 간부와 군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을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조치로 해군 대위(육상 근무자 기준)의 경우 연간 계산시
(시사미래신문) 2020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오는 10월 14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민군복합항)을 출항해 72일 간의 교육·훈련에 돌입한다. 이번 순항훈련전단에는 해군사관학교(이하 해사) 75기 사관생도 147명을 비롯해 540여 명이 강감찬함(DDH-Ⅱ, 4,400톤급)과 소양함(AOE-Ⅱ, 10,000톤 급)에 탑승하여 미주와 동남아 국가를 순방한다. 신형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이 이번 훈련에 처음 참가한다. 해군 순항훈련은 ①장교 임관을 앞둔 해사 생도들의 원양항해 실습(함상 적응능력 배양) ②군사외교 활동(순방국 유대강화와 국위선양) ③해외동포 위문을 위해 지난 1954년 9기 사관생도부터 시작됐다. 이후 올해 75기 사관생도까지 67회 걸쳐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올해 순항훈련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 진행된다. 기항지를 대폭 축소하고 대외활동도 모두 취소했다. 항해훈련도 2단계로 시행한다. 1단계는 원양 항해훈련으로 43일 간 먼바다에서 훈련을 실시하며 말레이시아(포트클랑)와 미국(괌)을 방문한다. 2단계는 국내 항해훈련으로 29일 동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동·서·남해 훈련을 이어간다. 순항훈련전단은 사
(시사미래신문) 군 간부 중 음주운전, 폭언‧폭행 등의 징계 사유로 보직해임된 후 보직대기 상태로 있는 인원이 91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1년 이상 보직대기 중인 인원도 있었다.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직해임 후 보직대기 간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직대기 중인 군 간부는 이달 1일 기준 91명으로, 군별로는 육군 88명, 공군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급별로는 중령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14명, 원사 12명, 소령‧상사‧중사 11명, 하사 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영관급을 제외하고는 해당 급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계급이 보직대기 간부도 가장 많은 셈이다. 병과별로는 보병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통신이 12명, 정보 계통이 7명이었으며, 군대 내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즉 예전의 헌병도 7명이나 됐다. 항공‧공병 6명, 포병 5명 등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보직대기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미만 15명, 1~3개월 36명 등 비교적 단기간 대기자도 있었지만, 3~6개월이 22명, 6~12개월도 17명이나 되었고, 1년 넘게 대기 중인 인원도 있었
(시사미래신문) 외출을 마치고 복귀하던 해군 장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할머니를 응급 처치해 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방부산하 국군체육부대에 보안장교로 근무중인 해군 소속 강하민(28) 대위(ocs120기)는 화성시 향남1지구에서 외출을 마치고 지난달 8월16일 오후 12시 30분경 근무지인 문경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때 갑자기 '아이구 머리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강대위가 고개를 돌려보니 계단 옆에 한 할머니가 쓰러져 머리를 붙잡고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강 대위는 "아! 넘어지면서 심하게 머리와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구나' 하는 생각에 급히 살펴보니 눈알이 위로 올라가고 흰동자만 보이면서 호흡을 힘들어하고 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쓰러진 사람은 화성시 지역에 거주하는 김모(82세) 할머니였다. 당시 김 할머니는 급성뇌경색이 갑자기 발병하여 쓰러졌다. 곧 이어 김 할머니의 전체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났다고 한다. 강 대위는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김 할머니가 계속 눈을 감으려 하자 손발을 주무르면서 의식을 유지하게 했다. 그사이 마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왔고, 그들이 연락하여 구급대가 왔을 때 축 쳐
(시사미래신문) 이권재 오산시장은 5일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오산시청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오산시청에 대해 또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다가올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22일 1차 압수수색 당시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 등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색이 이뤄졌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요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시청 여러 부서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 수사, 정치 수사”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수사 과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사고 책임과 관련해 “시행, 시공, 설계, 감리 등 여러 단계에서의 문제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
(시사미래신문) 진석범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일 오후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의원 및 지지자들과 언론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진 출마예정자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 교체가 아니라, 무너진 민생과 신뢰를 회복하라는 화성특례시민의 명령”이라며 “그 사명을 다하겠다는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진 출마예정자는 화성특례시의 현실에 대해 “인구 106만을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교통 혼잡과 안전·환경 문제, 돌봄·의료·교육 불안은 여전히 시민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시는 미래로 질주하는데 행정은 여전히 ‘검토 중’, ‘부서 협의 중’에 머물러 있다”며 “도시의 확장 속도에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 시민의 불편과 스트레스가 쌓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청 없는 100만 도시라는 상징적 문제를 넘어, 이제는 4개 구청 체제를 실질적인 생활행정의 중심으로 작동시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진 출마예정자는 성남시·경기도·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험을 언급하며,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의회가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공개원칙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서, 결과보고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배지환 의원은 “그동안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회의록을 통해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후 마련된 후속조치 계획과 조치 결과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문제 제기 단계부터 문제 해결 완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의회 운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는 시의원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수원 발전을 위해 문제 제기부터 실질적인 해결까지 완결적으로 책임지는 ‘경쟁력 있는 시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시사미래신문) 과천시의회(의장 하영주)는 오는 2월 12일(목) 오후 2시,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서“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과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천시의회가 주최하고 하영주·윤미현·우윤화 의원이 공동 주관한다.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과천시가 포함되면서,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 부지 일대에 9,800호 규모의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과천시는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과천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과천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될 경우 도시 수용력 한계와 기반시설 포화, 재정 부담 가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당 대책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과천시민의 입장을 공론화해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촉구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윤미현 의원과 우윤화 의원이 공동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에는 박문수 상명대학교
(시사미래신문) 화성산업진흥원(원장 전병선)은 화성시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X)을 확산하기 위해 ‘AI 전환(AX) 기술개발 지원사업’과‘AI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참여기업을 오는 2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능형 로봇 ▲ 자율주행 및 이동체 AI ▲생체·동작 인식 솔루션 등 피지컬 AI 분야를 중심으로 R&D를 지원해, AI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제품·서비스로의 연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은 기술성숙도(TRL) 단계에 따라 구분 운영되며, 기업의 기술 단계에 맞는 R&D 비용을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AI 전환(AX)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기술성숙도 3~6단계에 해당하는 기업 총 4개사를 대상으로, AI 기반 제품·서비스의 개념 검증부터 시제품·시작품 개발까지 기술개발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AI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은 총 6개사의 기술성숙도 7~9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비용을 지원해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도모한다. 사업대상은 화성시 내 본사, 공장, 연구소 중 하나 이상을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이며, 두 사업 간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전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