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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시범입찰 실시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0.31일부터 ‘한국형 LNG 용량시장’ 시범입찰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은 경쟁 입찰을 통해 LNG를 주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를 신규·증설하려는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도입됐다. 이번 시범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4.11.26(화)까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24.12.2(월)까지 입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접수 마감 후 약 1개월간 ➊적격성, ➋가격, ➌비가격평가를 진행하여 연내에 사업허가 대상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적격성은 사업자의 재무요건, 중앙급전 발전기 요건 등 기본요건을 검토하게 되며,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사업자들 중 가격(50점)/비가격(50점) 부문 평가를 합산하여 1.1GW 용량 범위 내에서 사업허가대상자로 선정된다. 가격평가는 최저가방식으로 평가하며, 비가격평가는 열과 전기 부문별 사업계획, 설비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LNG 용량시장 시범사업 공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가능하다. 이번 LNG 용량시장을 통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설비도입을 유도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9:10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

(시사미래신문)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30(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피해 관련,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 절차상,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율 조사와 ITC의 산업피해 조사로 구성되며,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 9.27일 미 상무부가 우리 업계에 부과한 0~43.56%의 반덤핑율은 종료되며, 알루미늄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없어져서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은 9.27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되는 이례적인 판정인 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24.4.29)를 가졌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 장관 앞 서한(’24.3.5),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9:10
방위사업청, 5대 우주강국 진입을 위한 민·군 협력 가속화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은 10월 31일 경남 사천 우주청에서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공동 주관하는 본부장급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업회의는 지난 9월 27일 산업부 제1차관과 방사청장, 우주청장이 공동으로 체결한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업무협약’에 이어 방사청·우주청의 우주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 주관으로 개최된 회의로서, 양 기관은 우주분야 민·군 협력 발전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양 기관은 초소형위성체계 등 양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과 관련하여, 우주청 출범 이후 달라진 사업추진 체계를 반영한 효율적 사업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으로, 우주 부품 국산화, 첨단항공엔진 등 민·군 기술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향후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술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우주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공동 구축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민간 발사체와 재사용 발사체 등 다양한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9:10
중소벤처기업부,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킨텍스에서 ‘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대회는 2006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행사로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개최되는 소상공인 최대 축제의 장이다. 이번 소상공인대회는 역대 대통령 최초로 2년 연속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여 훈·포장을 받는 모범 소상공인 등 유공자와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 등 4,000여명이 행사에 참석하여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소상공인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작년에 약속한 재난지원금 환수분 8천억원의 전액 면제와 올해 저리융자 4조원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했고, 이에 더해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난 14조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로 대폭 늘린 10조원을 공급해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7:50
주한외교단, 우리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시찰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2024년 10월 31일 주한외교단을 초청하여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전라북도 부안·고창군 소재)를 방문했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2020.1월 준공된 6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로, 국내 풍력 발전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조성(1단계)됐으며, 현재 400MW 시범단지 조성이 추진(2단계) 중으로, 향후 2GW 확산단지가 추가 설치(3단계)될 계획이다. 동 시찰에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포르투갈 5개국 8명의 주한외교단이 참석했으며,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현황 및 우리 해상풍력 기술 수준에 대해 청취하고 해상변전소, 해상풍력탑 등 실증단지를 시찰했다.참석 주한외교단은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잠재력 및 기술 협력 확대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국내 최초로 추진된 해상풍력단지로, 순수 국내 기술로 건설됐으며,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COVID-19 기간 2020-2022년 제외) 매년 주한외교단 대상 기후·에너지 유관 산업 시설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7:50
국세청, 아시아･태평양에 우수한 우리 술 알려

(시사미래신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가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에 걸쳐 개최된 가운데 국세청은 ｢수출주류 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 술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우리나라에서 11년만에 주최한 이번 회의는 18개 회원국*의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OECD 등 국제기구의 대표단 약 180여명이 참가했다. 국세청은 이 회의와 연계한 ｢수출주류 박람회｣를 최초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주와 세계에 널리 수출되고 있는 국내 주류를전시했다. 아울러, 국세청의 주세 행정과 주류 제조･판매 면허 행정 체계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주류 산업 육성을 위한 국세청의 수출 지원 및 주류 면허지원센터의 제조 기술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함께 공유했다. 지난해 우리 술 총 수출액은 3억 2,625만 달러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우리 술을 비롯한 논알코올 음료도 소개하여 세계 시장에 발맞춰 변화하는 국내 주류산업을 알렸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명인이 제조한 민속주부터 각 지역 특산주, 우리나라 고유의 맛을 살린 탁주･약주, 해외시장에 널리 알려진 소주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7:50
관세청, 첨단기술 통해 관세행정 서비스 혁신하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 성과물을 시연하고, 양 부처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급증하는 수출입 물량 및 여행자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와, 날로 지능화되는 밀수 및 부정·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 과학기술 기반의 세계 최고 수준 관세행정 구현을 목표로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1.0 사업(’21~’24년)’을 공동 추진하여 왔다.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 엑스레이(X-Ray) 장비, △인공지능(AI) 기반 분산 카메라 환경 우범여행자 식별·추적 시스템 등 세관 현장의 수요에 근거한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고 올해로 실증을 마무리하고, 본격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표적 성과로는 마약 등 밀도가 낮은 물질을 정확히 선별하는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 엑스레이(X-Ray) 장비를 국산 개발했다. 이번 장비는 기존의 투과형 외국 장비와 달리, 산란 방식을 추가하여 물품의 판독 능력을 향상시켰다. 원자력연구원은 동 기술을 개발하여 부산국제우편센터에 시제품을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6:50
새만금개발청, 백광산업(주) 새만금 제1공장에 이차전지 전해질 원재료 생산 공장 기공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10월 31일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서 백광산업(주)의 이차전지 전해질 원재료 생산 공장에 대한 기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기공식에 참석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백광산업(주)의 창립 70주년 기념을 축하하며, 새만금 제1공장에 건립될 생산 공장의 출발을 환영했다. 백광산업(주)는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본사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이온교환 멤브레인 전해기술’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무기 화학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소재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백광산업은 기공식을 진행한 새만금 제1공장에서 2025년부터 전해질의 원료가 되는 삼염화인(PCl3)과 오염화인(PCl5)을 연간 2만 9,000톤 규모로 양산할 계획이며, 향후 이를 10톤 규모까지 확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의 필수 소재인 삼염화인(PCl3)과 오염화인(PCl5)은 전구체 및 반도체의 소재로서 공급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해 왔지만, 이번 백광산업(주) 새만금 제1공장 기공으로 국산화를 통한 공급망의 안정화, 기술자립 등에 대한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4:10
국토교통부, '2024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기념식 … “해외건설이 신성장동력될 것”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11월 1일 오후 3시 서울 건설회관에서'2024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해외건설이 미래로 도약하는 신성장동력이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다. 해외건설 분야의 유공자들에게 정부 포상과 표창을 수여하고, 해외건설을 통한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등을 비롯하여 관련 단체장, 임직원, 유공포상 수상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해외건설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7명에게 정부포상(14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3명)을 수여한다. 은탑 산업훈장(1점)은 약 34년간 Oil & Gas, 원자력, 환경 등 다양한 해외플랜트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해외건설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대건설㈜ 류성안 전무가 받는다. 동탑산업훈장(1점)은 약 23년간 중국, 인도 등의 반도체 공장, 초고층빌딩 공사 등을 성공적으로 준공하여 국익 증대에 기여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4:10
농림축산식품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산물벼 전량 인수 사료용 30만톤 특별처분 추진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지 쌀값 동향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15일에 발표한 2024년산 쌀 사전격리 물량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업체(RPC)와 농가에 물량 배정을 완료하여 현재 매입 중에 있으며, 피해벼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 4만6천톤(조곡) 전량에 대해서는 잠정등외 등급 규격을 설정하고 시·도로 하여금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2024년산 쌀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20만톤을 격리 중이고, 올해 등숙기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으로 최종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벼 생육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나쁨’ 비중이 증가(표본농가 기준 9월 5일 : 13.0% → 10.9 : 41.8%)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충남, 전북, 전남 3개 지역의 2024년산 쌀에 대해 시범적으로 품위 수준을 조사한 결과, 도정수율이 지난해 73.1%에서 올해 70.8%로 낮은 점 등을 감안하면 2024년산 쌀 공급이 빠듯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15일에 발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4:10
맞춤형 특허 전략으로 창업초기기업 경쟁력 업(UP)! 특허청, 지식재산(IP) 기반 창업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30일 16시 30분 착용형 로봇 제조 기업인 ㈜휴로틱스(서울시 동작구)를 방문해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허청의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IP 나래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하고,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IP 나래 프로그램’은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인력이 없는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지식재산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문가가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국내외 경쟁사의 특허를 분석하여 강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며,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실무 교육 등도 제공한다. 이 사업의 수혜 기업(2023년 사업 기준 758개)들은 지난해 총 매출이 전년대비 14.4%, 고용이 20.7% 증가했고, 총 758개 기업 중 419개 기업이 투자 등으로 총 1,969억원의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휴로틱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개인의 보행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착용형 로봇 제조 기업으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2:50
조달청, 중소기업 성장·도약의 관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4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실시한 이번 지정 심사에서는 신청제품 246개 중에서 기술의 차별성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엔어스의 ‘열전달부를 포함한 대칭형 방열패턴 PCB가 적용된 LED등기구’ 등 41개 제품이 통과됐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의 제품은 전체 지정 제품의 56.1%(23개)를 차지해 회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심사부터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데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심사위원 사전검토서 양식을 건설환경·전기전자 등 심사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작성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신청서류 사전검토에 내실을 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청업체와의 질의·응답도 심도 있게 진행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한층 면밀하게 살폈다. 우수제품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견인하는 조달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2:50
조달청,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에 가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30일 정부조달마스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100여개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가 참여했으며, 제품 특성에 따라 건설환경·전기전자·보건의료·국방물자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품명별 계약담당자가 직접 기업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 품명 특성에 맞는 MAS 입찰공고 개선 ▲ 신속한 적격성 평가 진행 등 건의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에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혁파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정부조달마스협회가 기업과 조달청의 중재자로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2025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2:50
산업통상자원부, 최신 해외인증 동향부터 수출전략을 한번에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1일 세텍 컨벤션센터에서 한국표준협회, 코트라 등 13개 해외인증 지원기관과 합동으로 '해외인증 트렌드 2024' 행사를 개최했다. 금번 행사는 수출 기업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일선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사이버 보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할랄 등 최신 통상 트렌드 관련 해외인증 동향 설명회 △코트라(해외무역관 활용), 중진공(수출바우처 활용), 무역협회(지재권 관리) 등 수출 지원기관별 사업 설명회 △전기전자, 섬유, 생활용품 등 주요 품목 분야 해외인증 현장 상담회로 구성하여 개최됐다. 산업부는 금번 행사를 계기로 해외 인증지원 설명회‧상담회를 권역별‧품목별로 확대 개최해 나가는 한편, △국내에서 해외인증 취득이 가능한 상호협약 품목 지속 확대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의료기기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시험 장비 인프라 확충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시험인증기관‧수출지원기관 등과의 협력 시스템 강화 등 해외 인증지원 3대(大)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진종욱 원장은 “해외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2:50
산업통상자원부, 인공지능(AI) 날개 단 K-디자인 글로벌 기업으로 점프업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0월 31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13명의 디자인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하는 '제2차 K-디자인 산업대화'를 개최했다. '제2차 K-디자인 산업대화'는 제품, 공간, UX/UI, 브랜드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산업발전을 위한 민·관 정책 협의체이다. 협의체에는 주요 디자인 활용기업(삼성·LG·네이버·한국콜마)과 디자인 전문기업(플러스엑스·SWNA·PXD), 학계, 진흥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그리고 디자인 단체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총 망라되어 참여한다. 참여 전문가들은 앞으로 2년간 디자인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 기업 육성 방안과 △AI 디자인 확산전략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 기업 육성 방안”에서는 ‘한국형 비핸스’ 플랫폼 구축, K-디자인 스타 기업 육성, ‘디자인 인재양성 센터’와 Design X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신규 과제가 제시되며 디자인 산업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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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 KBS 위에 뜬 무지개

(시사미래신문) KBS 위에 무지개가 떴다. 지난 토요일 밤 황금 시간대에 KBS는 다큐 인사이드에 <이웃집 아이들>을 방영했다. 그리고 월요일 오후에 다시 재방이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뉴욕에 사는 한국 남자인 변호사와 일본 남자 세무사가 동성애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낸 것이다. 그 둘은 로마 가톨릭 신자로 쌍둥이 어린 여자아이를 양녀로 삼아 키우고 있었다. 동성으로 결혼한 두 남자는 어린 딸을 입양하여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것이 초보 못지않게 보였다. 동성 커플은 그 아이를 위해서 미국 뉴욕 세인트 패트릭 대 성당에서 특별한 영세 식을 했다. 네 살 쌍둥이 여자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없지만 그 대신 아빠가 둘이었다. 방송은 가톨릭 신부가 두 어린이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 베푸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했다. KBS 방송은 이를 두고 <세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부는 “축복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그 누구도 이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가톨릭 자체가 성경을 믿지 않는 종교이고, 교리 적으로 말씀을 통한 은혜의 체험을 강조하는 개혁교회와 다

사설/칼럼
<유지훈 박사 기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시사미래신문) 본 글은 미국의 유력 안보·국방 저널인 Real Clear Defense 에 기고(6.18)한 글을 의역한 내용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보환경 하에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염원과 포부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고유의 전략적, 작전적, 외교적 수준의 유무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연합 방위력 태세를 강화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한미간의 상호전략적 이해 관계를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작전적 이점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여러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잠항 상태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작전 지속 능력과 빠른 속력에 기빈한 고도의 은밀성은 한국의 총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허 원 건설교통위원장, "교통약자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힘쓰겠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허 원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경기도의 교통과 항만 등을 총괄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도시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신호등, 교통표지, 보행환경 개선 등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와 지역구인 이천시를 위해 뜨겁게 의정활동을 해왔고 이제 후반기 위원장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감회가 깊다. 상대적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교통 불균형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이를 이루기 위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터뷰> ◆경기도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극복 방안은? 경기도의 교통 문제는 단순히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도시화와 산업 구조 변화, 그리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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