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 대사를 만나 우리 기업의 체코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간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체코 진출 기업의 원활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관세당국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핫라인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양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얀차렉 대사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체코 관세당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관세협력 고도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얀차렉 대사는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는 교역 확대를 위한 핵심 토대”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양국이 서로의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시사미래신문)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주)”를 방문하여 조선산업의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축인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마스가(MASGA)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를 시행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HD현대중공업(주)은 지난해 12월 HD현대미포조선(주)과의 합병 과정에서 보세구역 특허변경 등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관세청은 선박 수주 증가 등에 따른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선박 건조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후판 등 거대 원자재도 보세공장이 아닌 장소에 보관할 수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1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 피해 동향 파악 및 총력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중동 상황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과 지원체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월 28일 중동 상황이 촉발된 후 중기부는 상황 발생 초기부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며 애로 접수 체계를 마련했고, 3월 6일 한성숙 장관이 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가장 큰 애로로 파악되는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중동 특화 긴급물류바우처’를 다음주 중 시행할 계획이다. 13일 회의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 수출 문제 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급, 소상공인 경영 등 영향의 폭이 넓어질 것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으로,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를 만나 원자재 수급 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유가·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를 청취했고, 노용석 제1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주요 지원기관과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즉시·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책집행 준비를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13일부터 15일까지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284에서 ‘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전’을 개최한다. ‘한국본색(韓國本色)’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우리 전통문화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한복과 민화, 낙중장도 등 전통공예품을 비롯해 스카프, 자개 텀블러, 수저세트 등 전통의 멋을 살린 생활용품까지 총 213점이 소개된다.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가야금 연주 체험, 전통 붓글씨 쓰기, 자개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시 상품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우수한 전통공예품을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지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전시회확대와 전시 부스 지원 등을 통해 전통문화상품 알리기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케이-컬처(K-Culture) 확산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전이 정부조달문화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13일 광주·전남지역 조달현장을 찾아 중소 조달기업들이 국가 혁신 생태계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지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전국 11개 조달현장을 직접 찾아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혁신조달을 확산하고 조달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 기업간담회에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AI 기업을 비롯해 우수기업, 혁신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 총 13개사가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조달 개혁 및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참여기업들은 고물가 등 지역 경제위기 속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혁신제품 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MAS 분할납품 시 하자보증서 발행기준 개선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높은 조달 정책을 요구했다. 백 청장은 “올해는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조달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AI·로봇·기후테크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동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
(시사미래신문)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
(시사미래신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2일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중동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으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체감경기·고용 등에까지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 및 이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화물차 운송업자·농어민·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
(시사미래신문)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포항시 동촌동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고로’인 제2 고로공장 등 철강 제품 생산 현장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스코는 중국·일본 철강제품 덤핑 공세에 맞서 관세청이 추진한 불공정 무역행위 엄단과 우회덤핑 수입 방지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철강산업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이명구 청장에게 전달했다. 관세청은 2025년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산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수입한 사례를 포함해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왔다. 보세공장에서 덤핑 철강제품을 반입해 단순 가공한 뒤 덤핑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도 강화했다. 특히 단순 가공 물품에 대해서는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투자한 9조 원의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3월 11일 밝혔다. 추진본부(T/F)는 3월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킥오프 회의와 연계하여, 새만금에 추진되는 로봇 제조,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수소시티 등 대규모 미래산업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의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는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기획조정관,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한 총 9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로 투자 지원과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 분과는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로봇수소추진단(총괄분과)을 중심으로 ▲재정분과 ▲계획지원분과 ▲제도개선분과 ▲입지지원분과 ▲기반시설분과 ▲에너지분과 ▲AI데이터센터분과 ▲AI수소시티분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로봇수소추진단은 추진본부(T/F)의 총괄 부서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으로 신
(시사미래신문) 어제 경유값 상승 전국 1위였던 알뜰주유소는 전쟁 발발 닷새 만에 리터당 경유 가격을 850원이나 인상했고, 단속 분위기가 감지되자 다음 날 600원 넘게 다시 내렸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해당 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395개, 도로공사 209개, NH 714개 등 총 1,318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2월 28일 이후 전국 모든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일일 가격 변동을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석유공사, 도로공사, NH 등 알뜰주유소 관리 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시사미래신문) 기획예산처는 2월 10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1,064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해왔다.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3가지 기본 방향(➊균형성장 투자 유도, ➋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➌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下에 11개 개편과제를 도출했다.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6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➊ 균형성장 투자 유도 우선, 예타를 통해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며(△5%p),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상향(+5%p)하고, 모든 건설사업(SOC, 건축)에 대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지역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효과’ 항목을 폭넓게 확대한 ‘균형성장효과’ 항목을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사업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울산과 부산 도심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환승 없이 직접 연결하여 가덕도 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철도망 연결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에 반영된 이후, '24년 2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평가('26.3.9.)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건설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운영 중인 부산신항선을 잇는 6.58km의 연결선(삼각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 시 울산 태화강역부터 가덕도 신공항역까지 총 101.7km 구간을 ITX-마음 열차가 25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부산 도
(시사미래신문) 개혁신당 전성균 예비후보가 3월 13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화성을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 후보는 화성을 ‘글로벌 플랫폼시티’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경제, 교통, 교육 분야의 대대적인 변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 반도체·AI 산업벨트 구축” 전 후보는 화성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탄을 중심으로 한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조성을 통해 벨기에 IMEC, 미국 NSTC와 같은 세계적 연구기관 수준의 반도체 연구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흥과 평택을 잇는 서해안 AI·모빌리티 벨트를 조성해 화성의 제조 기반과 첨단산업을 연계하고, 우정미래첨단산단과 장안산단을 중심으로 서부권 산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SOC가 최고의 복지… 교통망 대전환” 전 후보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GTX-C 병점 연장▲동탄인덕원선 역사 신설▲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개통▲남동탄IC 신설 등 철도와 도
(시사미래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오후 대전광역시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KIMM)을 찾아 류석현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류 원장, 오정석 자율제조연구소장, 박찬훈 AI로봇연구소장, 이용규 성과확산본부장, 강우석 반도체장비연구센터장, 김재윤 기업지원실장과 차담회를 갖고 기계연구원과 기업의 협력 사례를 청취했다. 이 시장은 기계연구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과 각종 인프라, 기업 협력 사례를 보며 용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차담회에 이어 강우석 센터장의 기계연 소개와 김재윤 실장의 기계연-기업 간 협력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상일 시장은 첨단로봇연구센터와 반도체장비연구센터를 방문해 노광‧증착‧식각 등 웨이퍼공정과 조립‧검사 등의 패키징공정 제조장비를 둘러봤다. 이상일 시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은 기계연구원 본원에 직접 와 류석현 원장님과 연구원분들을 만나서 반갑다. 용인에 자리를 잡고, 용인에 오고자 하는 반도체 기업과
(시사미래신문) 경기 광명경찰서(서장 이두호)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법상 ‘형사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계획’을 2026년 1월 5일부터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02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서 수영용품 등을 싸게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50만 원 상당을 편취, 구속된 사기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해금이 소액이고 절차가 복잡하다 생각하여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광명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 형사 배상명령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접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총 12명의 피해자가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 접수하도록 하는 등, 자체 시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328명의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제도 안내, 16명의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3월 13일 성남 관내 공·사립학교 교육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통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교육체계와 교육행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성남교육 행정실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지원이(G-one)” 활용 연수 및 성남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교 환경 Quick 개선 사업 ▲행정업무 개선 TF 운영 ▲감사 수감자료 최소화 방안 등 주요 사업을 안내했다. 아울러, 2026년에 시행된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교육 정책 현안 사업(자율예산) 지원 정책의 목적과 성남지역 특색사업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교육행정실장의 역할 및 예산의 안정적 집행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는 성남 관내 학교가 행정적 격차없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지원청과 교육행정실장이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 등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고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진행된 ‘교육행정 소통과 공감의 시간’에서는 최근 개교한 신설 학교 현황과 행정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례
(시사미래신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사장 최종진) 권선청소년청년센터는 수원E음: 공유학교 프로그램 ‘사심(史心)충만 역사탐험대’를 오는 4월11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정조대왕과 수원화성을 주제로 한 미션형 역사 체험 학습으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신분제도에 따른 팀 구성 및 과거시험 미션 ▲일월오봉도 ‧ 나전칠기 부채 만들기 ▲AR 방탈출 체험 ▲한국민속촌 신분 복식 체험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은 4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외부활동이 있는 경우 약 4시간 동안 운영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3월 중 경기공유학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역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 자원인 수원화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신분 역할 체험과 미션 수행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