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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성일종 국방위원장 , “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인 군인의 복무 기준 , 다자녀인 경우에는 5 년으로 완화 ”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은 22 일 “2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게 5 년 이상 복무하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2 일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성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탈출을 위한 ‘ 저출산 탈출 프로젝트 ’ 의 시작을 알리는 법안이다 . 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탈출을 위한 법안들을 연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 현행 「 군인복지기본법 」 은 ‘10 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자 ’ 에게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복무 기간이 10 년 이내인 신임 , 초급 간부들은 공공주택을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불안정한 정주 여건 속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성 위원장의 분석이다 . 이에 성 위원장은 군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 ’ 에 대해서는 5 년 이상만 복무하여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 군 복무기간 5 년 이상이
- 김은숙 기자
- 2025-04-22 15:27
충남대학교-해군OCS장교중앙회, 해양안보 전문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미래신문) 충남대학교(총장 김정겸)와 해군OCS장교중앙회(회장 최홍윤)는 4월 10일 충남대학교에서 해양안보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국방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방 및 군사 분야의 혁신과 특성화 지원 ▲해양 및 국방 관련 산업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 ▲정예 해군 간부 인재 육성 및 국가안보융합학부의 운영 활성화 ▲국방 관련 행사 공동 개최 및 실질적 협력 활동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향후 해군OCS 장교가 될 해양안보학전공 학생들은 학업은 물론 군사 전문성, 리더십 역량,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후원과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향후 OCS 선배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설정과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대학교는 현재 해양안보학전공과 국토안보학전공으로 구성된 국가안보융합학부를 중심으로 장교 및 안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의 6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우주항공 및 국방 산업 분야에서 산학협력과 융복합 연구를 선도하며 지역과 국가 안보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충남대 김정겸 총장은 “이번 협약은 충남대학교와 해
- 김은숙 기자
- 2025-04-10 20:14
바인그룹 김영철 회장, '해군대학 재단법인 추진위 상임고문으로 추대'... 국민들, 일류 해군대학 재탄생에 큰 기대

(시사미래신문) ”변화무쌍한 우리 시대의 참된 리더의 에너지는 공부에서 나온다”고 믿는 멋진 CEO가 있다. 그 자신 네댓 개의 MP3에 영역별 강의를 담아 다니며 늘 듣는다. 산책이든, 운동이든, 출장이든 가리지 않는다. 유도 유망주였다가 뜻하지 않게 무릎 연골을 다쳤다. 과유불급. 연습하면서 의욕이 몸보다 앞선 탓이다. 좌절한 이 강원도 촌놈은 단돈 7천 원을 들고 서울행 버스를 탔다.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 출판사 영업사원을 했고, 사람들에게 동화 같은 삶을 선물하고 싶어 작은 교육회사 ‘동화세상에듀코’를 세웠다. 이 회사가 오늘의 ‘바인그룹’으로 거듭났다. 현재는 30여 개의 다각화된 계열사를 거느린 기적 같은 성장모델이다. 바인그룹을 일군 CEO 김영철 회장은 이런 성장의 비결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100년 기업을 목표로 글로벌을 향해 더 큰 도약을 실현해 나아가고 있다. 바인그룹의 핵심가치 "사람의 성장"이라는 인재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구성원과 고객의 성장이 선순환되는 문화를 만들어 왔다”면서 “청소년 사회공헌 리더십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정기적 학습 지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4-03 13:07
해군 ‘서해수호의 날’맞은 서해바다 참수리들의 작은 선행

(시사미래신문) ◦해군 제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 233편대 장병들이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부대에서 개최한 바자회 수익금 전액과 성금을 모아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에 140만원을 기부했다. * 서해수호의 날 : 매년 3월 네 번째 금요일(’25. 3. 28)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등 해양수호에 헌신하다 전사하거나 순직하신 해군 장병의 유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 233편대 장병들은 지난달 말 해양수호 영웅들의 유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부 바자회를 실시했다. 작년에는 233편대 소속 참-226호정이 실시했는데 올해는 편대로 확대하여 행사의 좋은 취지를 조금 더 많은 부대원들이 함께 할 수 있게 실시하였다. 승조원들은 운동기구,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물품을 바자회를 통해 서로 나누며 수익금을 모았다. 여기에 부대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성금을 더해 140만원을 서해수호의 날 하루 전인 3월 27일에 재단에 기부했다. ◦ 이번 바자회를 계획한 233편대장 탁우철 소령은 “우리의 바다를 지키다 산화한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부대원들의 마음을 모았다”며, “
- 강진복 국장
- 2025-03-27 22:32
용인소방서, “방화문 닫힘이 곧 생명 보호” ‘방화문 닫기’ 홍보 스티커 전격 배부

(시사미래신문)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화문 닫힘 유지’ 홍보 스티커를 20일부터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기승 서장은 처인구 김량장동에 위치한 위너스프라자 건물을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방화문 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직접 스티커를 부착하며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분당에서 발생한 대형 복합건축물 화재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건물 내 방화문이 닫혀 있어 불길과 유독가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대상물에서는 편의를 이유로 방화문을 열어두거나 고정하는 사례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 확산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소방서는 방화문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으로 비상구로 통하는 방화문에 ‘방화문 닫힘 유지’ 홍보 스티커 부착을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 2월 ‘용인시 안전문화살롱’ 정기 회의에서 안기승 서장이 ‘방화문 닫힘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참여 방안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이상일 용인시장이
- 김은숙 기자
- 2025-03-21 20:10
해군 특전요원(UDT/SEAL), 강원도 동해안 일대 고속기동 항해훈련과 해안침투훈련

(시사미래신문) (고속기동 항해훈련) 해군 특전요원(UDT/SEAL)들이 2월 11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고속고무보트를 타고 임무수행지역 근해까지 이동하는 '고속기동 항해 훈련'을 하고 있다.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혹한기 훈련은 해안침투훈련, 산악기동훈련, 특수정찰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특전요원들의 특수작전 수행절차를 숙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최고도의 특수작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안침투훈련) 해군 특전요원(UDT/SEAL)들이 2월 11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해안침투훈련을 하고 있다.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혹한기 훈련은 해안침투훈련, 산악기동훈련, 특수정찰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특전요원들의 특수작전 수행절차를 숙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최고도의 특수작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강은민 기자
- 2025-02-12 14:03
해군, 제11기 해군발전자문위원 위촉식 ... 해군이 미래 전장 환경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해군은 2025년 2월 6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11기 해군발전자문위원 위촉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해 해군의 미래 발전 전략과 국방력 강화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대양해군을 향한 비전, 민간 전문성과의 협력 해군은 “해양강국, 대양해군” 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에 따라 군사, 안보, 과학기술, 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해군발전자문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시각과 전문적 통찰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제11기 자문위원단은 기존 군사 전략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사이버 안보, ▲해양환경 변화 대응 등 미래 지향적 이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해군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해양 안보의 최전선에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해군발전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 해군발전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
- 김은숙 기자
- 2025-02-08 12:01
화성소방서, 보다 나은 구급서비스를 위한 친절 교육 실시

(시사미래신문)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구급대원의 불친절 및 소극적인 응급처치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격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급대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구급대원의 전문성과 친절 마인드를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과 친절도 향상을 위해 민원인 불만 대처 방법, 주취자 응대 요령, 폭행 방지 대화 기법, 유관기관 요청 방법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교육은 구급팀장이 직접 봉담119안전센터, 남양119안전센터, 새솔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했으며, 현장 대원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대원들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했다. 화성소방서는 “구급대원의 전문성과 친절도가 시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은숙 기자
- 2025-02-05 21:33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식...초대 기동함대사령관 김인호 해군소장 취임

(시사미래신문) ◦해군은 2월 3일 해군제주기지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기동함대사령부(이하 기동함대사) 창설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양승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유삼남 제21대 해군참모총장(해사 18기, 예비역 해군대장), 이범림 초대 제7기동전단장(해사 36기, 예비역 해군중장) 등 내빈과 기동함대사 장병 및 군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창설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부대창설 일반명령 낭독, 부대기 수여, 기동함대사 창설 경과보고,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축전 낭독, 표창 수여, 기동함대사령관 식사, 해군참모총장 축사, 제주도지사 축사,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해군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하는 기동함대사는 2025년 국방부 연도부대계획에 따라 2월 1일부로 창설됐다. ◦기동함대사는 3개 기동전대(71·72·73전대)와 1개 기동군수전대, 1개 기지전대로 편성되었으며,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DDG, 8,200톤급)을 비롯한 구축함 10척과 소양함(AOE-Ⅱ, 10,000톤급) 등 군수지원함 4척으로 구성됐다. ◦관할 해역을 특정하지 않고, 임무와 역할에 따라 필요한 해역에서 부여
- 김은숙 기자
- 2025-02-03 22:49
해군·해병대, 2025 코브라골드 연합훈련 참가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해군·해병대 코브라골드 훈련전대(이하 ‘훈련전대’)가 다국적 연합훈련인 ‘2025년 코브라골드(Cobra Gold) 훈련’ 참가를 위해 1일 진해군항에서 출항했다. ◦훈련전대는 해군·해병대 장병 370여 명(해군 160여 명, 해병대 210여 명)과 상륙함 노적봉함(LST-Ⅱ, 4,900톤급),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6대, K-55 자주포 2문, K-77 사격지휘장갑차 1대 등으로 구성됐다.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은 태국과 미국이 주관하는 인도적·평화적 정례훈련으로 1982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다. 훈련에 참가하는 다국적군은 가상국가 간 분쟁을 안정화하는 과정을 숙달하며, 우리 군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훈련을 참관했고 2010년부터 정식으로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올해 훈련은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사타힙, 핫야오, 반찬크램, 프탈 루앙, 농 크롱 등 태국 10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대한민국을 비롯해 태국과 미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훈련에 참가한다. * 중국·인도는 인도적 민사활동, 호주는 연합참모단 연습 및 우주훈련 참가 예정 ◦훈련전대는 ▲야외기동훈련 ▲연합참모단 연습 및 다국
- 강은민 기자
- 2025-02-02 23:00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창설,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해상교통로 보호 등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시사미래신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부대이자 국가 생명줄인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기동함대사령부(이하 기동함대)가 2월 1일부로 창설됐다. ◦기동함대는 해양안보 환경 급변에 따라 1989년「해군전략/군사력 소요」에 ‘전략기동함대’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후 1995년 안병태 제20대 해군참모총장이 취임사에서 “기동함대 체계를 갖춘 대양해군 건설 준비”를 밝히고, 1996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기동함대가 포함된「해군력 개선계획」을 승인하면서 함대창설에 필요한 전력을 지속 확보해왔다. ◦이에 따라 해군은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을 도입했으며, 2010년 2월 기동함대사령부의 모체인 7기동전단을 창설했고, 2024년 11월 군무회의 의결을 통해 기동함대 창설이 확정됐다. ◦해군은 2월 3일(월) 오전 11시 해군제주기지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기동함대 창설식을 거행한다. 1989년에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36년 만이며, 2010년 기동전단 창설 이후로는 15년 만이다. ■ 이지스구축함 등 3개 기동전대와 1개 기동군수전대 및 기지전대로 구성 ◦기동함대는 소장급 사령관(초대 사령
- 김은숙 기자
- 2025-02-02 22:29
<유지훈 박사 기고> 한‧미‧일 3자 안보 협력(trilateral security coooperation)의 중요성

(시사미래신문) 본 글은 해외 외교국방안보 저널인 Global Defense Insight에 기고(2024.12.6)한 영어원문을 한국어로 의역한 내용임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재선은 글로벌 안보환경의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첫 대통령 임기 중 트럼프 당선인이 보여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거래적(transactional) 외교안보 및 동맹정책은 미국이 주도해온 전통적인(traditional) 국제안보질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 더욱 강력하고 통합된 한미일 3자 안보협력(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도전적이고 공세적인 대외정책이 구체화 되고 상호 연대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제안보환경과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축(core axis)으로써의 한미일 안보협력의 당위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화 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을 더욱 촉진 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
- 강은민 기자
- 2025-01-09 00:04
‘해군 바다의 탑건(Top Gun)함’에 천안함이 선발되다

(시사미래신문) ◦해군 2함대사령부 소속 호위함 천안함(FFG-Ⅱ, 3,100톤급)이 ‘바다의 탑건(Top-Gun)’이라 불리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차지했다. ◦천안함은 지난해 12월 해군2함대사령부에 작전 배치된 이후 1년 만에 ‘포술 최우수 전투함’에 선발되며 완벽한 전투 준비태세를 과시했다. ◦해군은 함정 전투 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대함 및 대공 실사격 △유도탄·어뢰 등 모의 사격 △포요원, 전투체계 운용 요원의 팀워크 등 함정의 포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함정을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발하고 있다. ◦해군은 포술 최우수 전투함 선발을 위한 사격대회를 9월부터 10월까지 해군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개최했다. 각 함대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함정들이 참가해 대함 사격을 진행했고, 명중률, 사격절차 준수 여부, 전투체계 운용 요원의 팀워크 등을 평가해 최우수 함정을 선발했다. ◦특히, 천안함(FFG-Ⅱ)은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천안함(PCC, 1,000톤급) 작전관으로 근무했던 박연수 천안함장(중령, 당시 대위)이 ‘적이 도발하면 그곳을 적들의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 또한
- 강진복 논설위원
- 2024-12-23 13:12
<유지훈 박사 기고> 미 트럼프 재집권과 한미 해군 간 MRO 협력의 중요성

(시사미래신문)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한미 동맹의 잠재적인 변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동맹국에 대한 동맹 비용 증대 및 역할 분담을 언급하며 경제‧안보적 기여를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안보전략 기조를 고려할 시,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최근 조선업 부문에서의 한미 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협력의 경제 및 전략적 이점을 강조한 것은, 한미동맹에 중요한 함의를 제시합니다. 한미 해군 간 해군 함정의 MRO 협력은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결속력(alliance cohesion)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미 해군 간 MRO 협력은 한미 연합 방위력과 직결된 군사준비태세(military readiness)를 강화시킬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킴으로써, 트럼프 재집권 이후,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적응력(adaptability)을 강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미 해군 간 MRO 협력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the ROK-U.S. Nava
- 강은민 기자
- 2024-12-18 17:48
국민의 힘 성일종 국방위원장 , 「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대표발의 !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일 “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볍법안」을 지난 11월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알오티시)은 1961년 창설된 이래 23만여 명의 장교를 배출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보직되어 국가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 해왔다. 그러나 최근 알오티시 후보생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어 우리 군은 초급간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오티시 23기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알오티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 및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지원자 급감의 이유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알오티시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성 위원장은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단순히 알오티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성 법안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수한 자질의 초급장교를 확보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알오티시를 법률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가
- 김은숙 기자
- 2024-12-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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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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