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공무원들의 비위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공직 기강 해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특례시로서 한층 강화된 행정 권한을 부여받은 화성시에서조차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충격적이다. 지난 제239회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2025년 2월 25일)에서 김미영 부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최원교 감사관의 답변에 따르면, 지난해 감찰과 단속을 통해 적발된 화성시 공무원의 범죄 건수는 무려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기강 해이… 범죄 유형도 다양 화성시 감사관 측은 “공무원이 약 3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41건이 많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명예훼손, 모욕죄 등 시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포함된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특히,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는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이는 행정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문제다. 시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권력을 남용한다면, 법치
(시사미래신문) 판교주민연합회 주민들이 17일 성남시청 앞에 모여 판교원역 신설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며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면담요청 집회에 나섰다. 지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속추진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최종 통과, 성남시와 협력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자체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함께 이끌어냈으며, 성남시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을 위해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판교주민연합회 주민들은 판교역 신설을 요청함에 있어 시장님도 동의를 하고 추진하자고 시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까지 만들어 정부 기관에 배포까지 했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을 감안 했을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참석한 A씨는 "저희가 생각하는 공사기간하고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 기간을 서로 매치시켜보면 절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해 주십사. 면담을 요청하고 문제를 좀 시장님한테 알리려고 면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추진 의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의 2025년 정기감사 결과, 다수의 공무원이 직무를 망각한 채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무단 겸직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행정 관리 시스템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공무원이 기업인인가?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화성시 공무원 A씨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 뒤, 식품가공공장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공장이 완공되자마자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530만 원의 임대 매물로 등록했다. 이는 명백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위반이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농업과 무관한 택배업 및 기계 부품 제조업 사업자에게 불법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1억 4,52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임대 수익을 올렸다. 공무원의 직무 겸직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지만, 그는 사전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시사미래신문) 충남 당진지역의 전·현직 도·시의원들이 2019~2020년 사이 당진시 일원 약 12만평(41만m²) 부지에서 진행되는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2020년 8월에 배우자·처제·후원회 관계자 등 가족과 지인 6명의 명의로 사업구역 내 약 6,000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매입한 토지의 절반가량인 3000평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을 기존 임야에서 밭(田)으로 변경 신청해 승인까지 받았는데, 이는 지난 2021년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불법투기 행태와 유사하다는 것이어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해 4월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이들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2개월여에 걸친 조사 후 같은 해 7월 25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공익신고자는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당진시민들은 외압에 의해 사건이 유야무야 되는 것 아
(시사미래신문)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위치한 매향항이 시 관계 부처의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불법 낚시꾼들과 노지 차박·캠핑객들, 불법노점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안전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이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방치되면서, 어민들의 조업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불법 낚시꾼과 캠핑객들로 몸살 앓는 매향항 지난 1월 25일 주말 토요일 오후 1시경, 본지 기자가 찾은 매향항은 어항시설로 들어가는 철문이 열린 채 불법 낚시꾼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항시설 내에는 '낚시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한 채 낚시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러한 행위는 어선의 어획물 운반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낚싯줄이 어선에 걸려 선박 손상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향항에는 안전 난간조차 없어 추락사고나 조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매향항은 과거 화옹지구 간척사업 당시 만든 공사용 선착장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해 온 곳으로 현재는 어민들의 조업을 돕기 위한 어항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궁평
(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본지 기자가 제보를 받고서 현장취재를 해보았다. 10월 16일 오후1시경 가을 단풍을 구경하기위해 설악산 국립공원 권금성 정상에 오른 일부 등산객들이 관리감독의 허술한 틈을 타고 추락위험 팻말이 써 있는 장소 근처 여기저기에서 음식물파티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각종 음식물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설악산은 외국 관광객들이 오고가는 대한민국의 대표 명산임에도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으며 자칫 추락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가파른 곳을 오르내리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정말 어른들의 낯뜨거운 추태입니다. 한 두 해가 아닙니다. 몰상식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기성세대들에게 예의범절 즉 에티켓이 과연 존재는 하는걸까요? 어른들의 당연하고 당당하다고 아무렇지 않다는 행동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합니다. 그렇지못하면 민폐가되고 그것이 사회악이 됩니다. 등산이 먹고놀고 술마시고 잡담하고 떠들어대는 곳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무위이화의 이치로 천지 대자연을 그대로 따르고
(시사미래신문)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화성시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 가족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은 지난 27일, 화성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의장 선출을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사태에 대해 비민주적 행태로 강력 비판했다. 앞서 화성시의회는 27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번의 정회를 거듭하며 민주당 시의원 13명만 출석한 상태로 후반기 의장에 배정수 의원을 선출했다. 또한 부의장 선거 등 원구성과 관련한 안건은 의원간 상호협의가 좀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2차 본회의는 6월28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지난 6월 17일 화성시의회 의장이 공고한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는 6월 27일 1일간 진행하며, ‘1.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을 포함한 10개의 안건이 부의 안건으로 공고되었다. 해당 공고에 따라 27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3명만 참석한 가운데 4번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진행되었다. 오후 3시 3분에 회의가 속개되고 장철규 의원은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해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을
(시사미래신문) 화성시는 지난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3일간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개최한'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화성시 대표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는 요·보트 승선체험을 할 수 있는 수도권 최대 해양 문화 축제이다. 낮부터 밤까지 배로 즐길 수 있는 모든 체험들과 세일링요트, 파워보트 부터 해상 케이블카까지, 올해 새로운 승선 프로그램 바다낚시 체험도 준비됐다. 또한, 밤바다를 빛낼 EDM파티, 서해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시민들의 열정 가득한 댄스 퍼포먼스 ‘바람의 사신단 댄스 퍼포먼스' ,대중가수 공연, 플로깅, 독살체험, 어촌마을체험, 수상 무동력기구 체험 등 볼거리와 연계·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31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린 뱃놀이축제 개막식에서는 정명근 화성시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해양수산인, 여러 시민과 관람객들이 참석했다. 올해 뱃놀이축제는 해양수산부 주관 '바다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진행했다. 오전에 바다의 날 기념식을 하고 이어 오후에 뱃놀이축제 개막식을 진행했다. 화성 뱃놀이축제는 화성시가 주최, 화성시문화재단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서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수구향토문화연구회’ (대표의원 : 장현희)는 9월 10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광역시 관내 향토문화 보존·활용 우수지역인 남동구와 강화군의 구립박물관을 현장방문 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장현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현주 의원, 윤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인천광역시 관내 향토문화 보존·활용 우수지역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며,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9월 10일 남동구 소래역사관과 17일 강화군 강화역사박물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각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연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 연구회 차원에서 연수구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장현희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 박물관이 향토문화 보존과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수구의 문화적 자산을 효
(시사미래신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 인천 강화도에서 조업 중 해상으로 추락한 어민을 신속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락사고 당시 해당 어선은 교신이 끊긴 상태였으며, 주변 선박이 이상함을 느껴 신고하게 됐다. 이에 중부해경청은 오후 2시 19분경 헬기를 현장으로 급파해 인근 갯바위에서 추락자를 발견했다. 추락자는 헬기로 구조되어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24시간 구조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지속되는 취업난과 경기 침체로 미래가 불안한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지원해 온 청년 구직 및 일자리 사업 결과, 올해 8월까지 18개 청년 일자리 사업에 총 89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청년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직무 경험’과 ‘맞춤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인턴 직무캠프 ▴미래 청년 일자리 ▴서울청년 예비인턴 등 18개 사업에 총 7,455억 원을 투입해 왔다. 이들 프로그램은 청년 실무역량 강화와 현장 경험 제공에 집중, 기업~청년 간 효과적인 인재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인공지능·IT·친환경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특화된 맞춤 지원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실무형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수준 높은 직업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밀착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일자리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1~2024년 총 272개 과정을 운영, 5,952명이 수료(누적)해 평균 취업률 75.4%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료생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
(시사미래신문) 옹진군는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1차 지급 당시 큰 호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차 지급대상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소득 하위 90%에 해당 되는 주민이며 1인당 10만원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온라인(신용카드·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오프라인(면사무소, 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지급 기준은 가구합산 ‘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가구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액자산가로 분류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전 본인의 지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앱 또는 국민비서(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을 비롯하여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nb
(시사미래신문) 옹진군은 오는 22일부터, 10월 가을철 군민 건강증진과 걷기 실천 확산을 위해 '섬섬걸음 한가위 걷기 챌린지'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걷기 챌린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총 20일간, 비대면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을 통해 옹진군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지난 9월 '옹진군민의 날 기념 걷기 챌린지'에서 570명 참여, 358명이 목표를 달성하며 기존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참여율로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10월 챌린지에서도 각 면별 참여율을 최소 1%씩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밴드, 안내문,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사전 안내와 참여 독려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혜련 옹진군보건소장은 “추석 연휴와 신선한 가을 날씨 속에서 가족과 함께 걷기를 실천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일상 속에서 즐겁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옹진군 10월 걷기 챌린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보건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