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공무원들의 비위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공직 기강 해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특례시로서 한층 강화된 행정 권한을 부여받은 화성시에서조차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충격적이다. 지난 제239회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2025년 2월 25일)에서 김미영 부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최원교 감사관의 답변에 따르면, 지난해 감찰과 단속을 통해 적발된 화성시 공무원의 범죄 건수는 무려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기강 해이… 범죄 유형도 다양 화성시 감사관 측은 “공무원이 약 3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41건이 많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명예훼손, 모욕죄 등 시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포함된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특히,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는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이는 행정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문제다. 시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권력을 남용한다면, 법치
(시사미래신문) 판교주민연합회 주민들이 17일 성남시청 앞에 모여 판교원역 신설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며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면담요청 집회에 나섰다. 지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속추진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최종 통과, 성남시와 협력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자체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함께 이끌어냈으며, 성남시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을 위해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판교주민연합회 주민들은 판교역 신설을 요청함에 있어 시장님도 동의를 하고 추진하자고 시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까지 만들어 정부 기관에 배포까지 했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을 감안 했을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참석한 A씨는 "저희가 생각하는 공사기간하고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 기간을 서로 매치시켜보면 절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해 주십사. 면담을 요청하고 문제를 좀 시장님한테 알리려고 면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추진 의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의 2025년 정기감사 결과, 다수의 공무원이 직무를 망각한 채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무단 겸직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행정 관리 시스템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공무원이 기업인인가?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화성시 공무원 A씨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 뒤, 식품가공공장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공장이 완공되자마자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530만 원의 임대 매물로 등록했다. 이는 명백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위반이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농업과 무관한 택배업 및 기계 부품 제조업 사업자에게 불법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1억 4,52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임대 수익을 올렸다. 공무원의 직무 겸직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지만, 그는 사전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시사미래신문) 충남 당진지역의 전·현직 도·시의원들이 2019~2020년 사이 당진시 일원 약 12만평(41만m²) 부지에서 진행되는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2020년 8월에 배우자·처제·후원회 관계자 등 가족과 지인 6명의 명의로 사업구역 내 약 6,000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매입한 토지의 절반가량인 3000평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을 기존 임야에서 밭(田)으로 변경 신청해 승인까지 받았는데, 이는 지난 2021년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불법투기 행태와 유사하다는 것이어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해 4월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이들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2개월여에 걸친 조사 후 같은 해 7월 25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공익신고자는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당진시민들은 외압에 의해 사건이 유야무야 되는 것 아
(시사미래신문)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위치한 매향항이 시 관계 부처의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불법 낚시꾼들과 노지 차박·캠핑객들, 불법노점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안전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이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방치되면서, 어민들의 조업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불법 낚시꾼과 캠핑객들로 몸살 앓는 매향항 지난 1월 25일 주말 토요일 오후 1시경, 본지 기자가 찾은 매향항은 어항시설로 들어가는 철문이 열린 채 불법 낚시꾼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항시설 내에는 '낚시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한 채 낚시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러한 행위는 어선의 어획물 운반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낚싯줄이 어선에 걸려 선박 손상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향항에는 안전 난간조차 없어 추락사고나 조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매향항은 과거 화옹지구 간척사업 당시 만든 공사용 선착장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해 온 곳으로 현재는 어민들의 조업을 돕기 위한 어항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궁평
(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본지 기자가 제보를 받고서 현장취재를 해보았다. 10월 16일 오후1시경 가을 단풍을 구경하기위해 설악산 국립공원 권금성 정상에 오른 일부 등산객들이 관리감독의 허술한 틈을 타고 추락위험 팻말이 써 있는 장소 근처 여기저기에서 음식물파티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각종 음식물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설악산은 외국 관광객들이 오고가는 대한민국의 대표 명산임에도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으며 자칫 추락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가파른 곳을 오르내리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정말 어른들의 낯뜨거운 추태입니다. 한 두 해가 아닙니다. 몰상식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기성세대들에게 예의범절 즉 에티켓이 과연 존재는 하는걸까요? 어른들의 당연하고 당당하다고 아무렇지 않다는 행동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합니다. 그렇지못하면 민폐가되고 그것이 사회악이 됩니다. 등산이 먹고놀고 술마시고 잡담하고 떠들어대는 곳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무위이화의 이치로 천지 대자연을 그대로 따르고
(시사미래신문)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화성시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 가족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은 지난 27일, 화성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의장 선출을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사태에 대해 비민주적 행태로 강력 비판했다. 앞서 화성시의회는 27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번의 정회를 거듭하며 민주당 시의원 13명만 출석한 상태로 후반기 의장에 배정수 의원을 선출했다. 또한 부의장 선거 등 원구성과 관련한 안건은 의원간 상호협의가 좀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2차 본회의는 6월28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지난 6월 17일 화성시의회 의장이 공고한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는 6월 27일 1일간 진행하며, ‘1.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을 포함한 10개의 안건이 부의 안건으로 공고되었다. 해당 공고에 따라 27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3명만 참석한 가운데 4번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진행되었다. 오후 3시 3분에 회의가 속개되고 장철규 의원은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해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을
(시사미래신문) 화성시는 지난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3일간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개최한'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화성시 대표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는 요·보트 승선체험을 할 수 있는 수도권 최대 해양 문화 축제이다. 낮부터 밤까지 배로 즐길 수 있는 모든 체험들과 세일링요트, 파워보트 부터 해상 케이블카까지, 올해 새로운 승선 프로그램 바다낚시 체험도 준비됐다. 또한, 밤바다를 빛낼 EDM파티, 서해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시민들의 열정 가득한 댄스 퍼포먼스 ‘바람의 사신단 댄스 퍼포먼스' ,대중가수 공연, 플로깅, 독살체험, 어촌마을체험, 수상 무동력기구 체험 등 볼거리와 연계·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31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린 뱃놀이축제 개막식에서는 정명근 화성시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해양수산인, 여러 시민과 관람객들이 참석했다. 올해 뱃놀이축제는 해양수산부 주관 '바다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진행했다. 오전에 바다의 날 기념식을 하고 이어 오후에 뱃놀이축제 개막식을 진행했다. 화성 뱃놀이축제는 화성시가 주최, 화성시문화재단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서
(시사미래신문)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일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마련된 대회의실에서 ‘2025 시장1동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북부권 현안과 지역 숙원사업을 놓고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강정구 의장을 비롯해 이종원 운영위원장, 이관우 국민의힘 대표의원, 홍기원 국회의원실 주남석 보좌관, 김신회 송탄출장소장 등 의회와 집행부 실·국장들과 지역 단체 관계자들 및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시는 평소 시정 참여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자유로운 토의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부서별로 시민과 소통하며 해결해 나갈 예정으로, 이번 ‘2025년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는 9월 26일 신평동을 시작으로 12월 18일 고덕동까지 2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시와 의회는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강정구 의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고, 이종원 운영위원장은 “시민 의견을 성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충남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학습 중심적인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현장실습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실질적인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 점검단은 8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동시에 도내 모든 직업계고는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학생들이 실습 중인 모든 기업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현장실습생 면담과 건강 상태 확인 △산업체 관계자 면담 △기업현장교사 배치 현황 △산업안전교육 실시 여부 △복지 혜택과 생활 환경 확인 △현장실습 관련 서류 점검 등으로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실습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확인한다. 특히 11월 7일(금)은 김지철 교육감이 직접 현장실습 기업을 방문해 도교육청과 학교 점검단이 확인한 안전관리 사항과 학생 실습환경을 최종 점검하고, 실습 중인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교육청
(시사미래신문) 지난 6월 경기도 내 400여 개 상권이 참여해 최대 20%의 페이백을 지급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다시 찾아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하반기 통큰 세일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행사는 상인들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백 방법을 간소화했으며 혜택도 늘렸다. 지난 상반기에는 상권별로 마련된 페이백 부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지류 온누리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현장의 불만이 발생했고 실제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이 지속 화두에 올랐다. 이후 경상원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인회가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해 자동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했고 결제부터 페이백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페이백이 사용자 지역화폐로 자동 입금된다. 실물카드 없이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착’(Chak)으로 운용하는 성남, 시흥시도 지역화폐 앱 결제 시 똑같이 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총괄센터는 지난 6일 남양주 퇴계원먹자골목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짜장면 데이’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상원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성장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퇴계원먹자골목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화요리점 ‘초마미엔’ 임직원이 짜장면을 요리하고 퇴계원읍 사회단체협의회가 생수와 떡, 요구르트 등을 지원했다. 북부총괄센터 직원들은 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 새마을부녀회 회원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배식 봉사로 지원에 나섰다. 경상원 직원들은 배식 외에도 기관 홍보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손수건과 양치컵 등 친환경 물품도 배부했다. 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 정현구 회장은 “경상원 사업에 참여하며 우리 골목에 많은 도민들이 오가며 활기가 띠고 있는데, 오늘 또 한 번 큰 도움을 받았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박태영 북부총괄센터장은 “이번 나눔은 지역 상권의 결속을 다지고 ESG 가치도 실현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해 따뜻한 나눔 문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11월 6일 강당에서,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공유하는‘정책제안 톡톡 콘서트와 교육장 정담회’를 실시하여 청소년이 질문하고 탐색하여 만들어낸 의견이 교육정책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주도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톡톡(Talk Talk)’이라는 이름처럼, 이번 행사는 약 120명의 성남 청소년교육의회 의원, 성남시 청소년의회 의원, 학생정책자문단 학생들과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교육국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작은 외침을 모아 교육정책의 큰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견과 비전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간단한 식전공연으로 시작해, 성남 청소년교육의회의와 성남시 청소년의회의의 정책 제안 발표로 이어졌다. 이후 학생정책자문단을 중심으로 QR 코드와 자문 용지를 이용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자문 활동은 학생들이 단순한 청중을 넘어 정책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는 의미 있는 경험의 장이 됐다. 정책 발표 후에는 한양수 교육장과의 정담회가 진행됐다. 교육장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답변하며, 청소년의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