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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내연차 전환은 촉진하고 산업기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국내 전기차 시장 상황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비롯해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캐즘)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약 22만대)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그간 다양한 전기차 제품군을 구축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내고 더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는 한편,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 전환지원금 신
- 강은민 기자
- 2026-01-01 18:10
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적극 지원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는 18%, 음식점 예약 앱은 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분석된다. 또한, 예약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장치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피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22년 이후)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는 피해 점포의 35
- 강은민 기자
- 2026-01-01 18:10
경제 해양수산부, 수산공익직불제 자격요건 확인, 신청 결과 조회 이제는 비대면으로 쉽고 편리하게 하세요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수산공익직불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누리집을 2026년도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 어촌의 지역·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6개의 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불제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요건이 복잡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웠으며, 직불제 신청 처리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때까지는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업인 등 국민에게 알기 쉽고 편리하게 직불제 정보를 제공하고 직불금 신청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손쉽게 직불제 신청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요건에 맞는 직불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 어업인은 지급 처리 현황을 비대면으로 조회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한지용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장은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직불제 온라인 신청서비스, 지능형 상담
- 강은민 기자
- 2026-01-01 18:10
경제 해양수산부,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어구 확대 시행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유실·방치 어구는 해양생물의 혼획과 서식지 훼손, 조업 안전 저해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어구 관리 강화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그간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어 왔으며, 어구별 사용 실태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통발(장어통발 제외)에 더해 자망, 부표, 장어통발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며, 확대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어구 관리 범위가 넓어지고,
- 강은민 기자
- 2026-01-01 18:10
경제 해양수산부, 2026년 상반기 적용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항만 및 어항공사 315개 공종(工種)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를 2025년 12월 3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의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비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서, 매년 상·하반기 공고된다. 이번 2026년 상반기에 적용하는 단가는 2025년 하반기 대비 약 7.9% 상승했다. 기존의 계약 서류(설계･입찰단가 등) 분석 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총 264개 공종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건설공사비를 현실화한 결과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번 단가 인상을 통해 실제 투입비용과 공사비 간 격차를 해소하여 관련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항만 및 어항 시설물의 시공 품질 개선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단가 현실화의 적용 효과를 검토하여 향후 현장조사 적용 공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이번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조치가 항만 건설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 강은민 기자
- 2026-01-01 18:10
국제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 통화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31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1월 4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및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5년 마지막 날 이루어진 이번 통화에서 양 장관은 올해 한중관계의 발전 추세를 평가하고, 양국 모두의 새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으로서 이번 국빈 방중의 성공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양국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6-01-01 18:10
지역종합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민들이 새해 떠오르는 해와 석성산의 기운 받아 힘찬 출발 하시기를 바란다”

(시사미래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월 1일 새해를 맞아 일출(日出)로 유명한 석성산에 올라 시민 2000여 명과 함께 해맞이를 하고 덕담을 주고 받았다. 용인시체육회와 용인시산악연맹이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며 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했다. 이 시장은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석성산에서 시민들과 새해 인사를 하고 덕담을 나눴으며, 시민의 기념사진 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육회와 산악연맹은 산 중턱과 정상에서 시민들을 위해 떡국과 커피, 차 등을 제공했고 시민들은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정상에서 시민들에게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의 힘찬 기운과 붉은 말의 역동적 기운과 석성산의 기상을 받아 시민 모두가 힘찬 출발을 하시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도 다 성취하시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 시장은 "시는 올해에도 시장과 공직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계속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했다. 석성산에서는 해마다 신년 해
- 김은숙 기자
- 2026-01-01 18:10
지역종합 의왕시, 새해 첫날 현충탑 참배 진행

(시사미래신문) 의왕시가 신년을 맞이해 1일, 현충탑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참배를 진행했다. 이날 참배에서는 안치권 부시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이소영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보훈·안보 단체 회원 등 9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독립 유공자를 추모하는 헌화와 분향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진심을 담은 참배를 통해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며, 시 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 김종민
- 2026-01-01 18:10
지역종합 의왕시, 왕송호수 해맞이 행사 성료

(시사미래신문)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1일, 이른 새벽부터 의왕시 왕송호수는 첫 일출을 보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2026년 새해 해맞이 행사장에는 해맞이 명소로 떠오른 왕송호수의 아름다운 일출이 펼쳐졌으며, 이를 지켜본 5천여 시민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이날 시민들은 왕송호수에서 떠오른 해를 바라보며 가족·친지들과 함께 새해 소원을 빌고, 붉은 말의 해 기운을 받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김종민
- 2026-01-01 18:10
지역종합 구리시, 2026 병오년(丙午年) 새해맞이 행사 성료

(시사미래신문) 구리시는 2026년 1월 1일 오전 7시, 구리한강시민공원 인라인 광장에서 열린 ‘2026 병오년(丙午年) 새해맞이 행사’를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과 함께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하며 희망과 화합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새해 덕담과 타북 행사를 시작으로 살판의 대북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어 소프라노 정찬희, 베이스바리톤 김형걸, 구리시립합창단이 함께한 품격 있는 무대가 이어져 새해의 첫 아침을 힘차게 열었다. 특히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 붉은 말의 해를 주제로 한 포토 존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시민 타북 및 타북 체험은 새벽의 한기를 잊게 할 만큼 열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어진 ‘박 터뜨리기 행사’에서는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2026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구리시의 도약을 기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병오년의 첫해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새해맞이 행사를 계기로 구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 김은숙 기자
- 2026-01-01 18:10
지역종합 안성시, 새해 첫날 비상근무자 현장 점검‥“안전관리 체계 확인”

(시사미래신문) 안성시는 1일, 2026년 새해를 맞아 관내 비상근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의 일상과 안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안성시는 알미산, 경찰서, 소방서, 시청 당직실 및 재난종합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 정수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휴일 비상근무 체계와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 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도시 전반의 안전 상황이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했으며, 재난종합상황실과 당직실에서는 재난·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비상 연락 및 보고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또한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해 휴일 기간 사건·사고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정수장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수돗물 공급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며, 알미산 거점소독시설에서는 방역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안성시는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직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재난·안전
- 김은숙 기자
- 2026-01-01 18:10
지역종합 고양시, 3년 만에 열린‘2026년 행주산성 해맞이 행사’ 성료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는 1일 행주대첩 승전지인 행주산성에서 시민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행주산성 해맞이 행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년간 기상이변에 따른 안전문제와 무안공항 참사로 인한 국가적 사정으로 열리지 못한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행사로, 새해 첫 일출을 시민들과 함께 감상하며 한 해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플래시몹과 여성 중창단 공연 등 사전 공연으로 현장 분위기를 돋웠으며, 일출 시각에는 시민들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했다. 또한 소원성취 북치기 행사도 진행돼 참여 시민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3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사장 동선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통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행주산성은 호국정신이 깃든 역사적 공간이자 시민들이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소중한 장소”라며, “앞으로도 행주산성이 시민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
- 김은숙 기자
- 2026-01-01 18:10
지역종합 [2026년 신년사] 박승원 광명시장 신년사

(시사미래신문)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명시 공직자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입니다. 붉은 말은 혼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 그리고 결단과 실행을 상징합니다. 새해에는 붉은 말의 기운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가 모여 삶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끊임없는 위기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상과 경제의 흐름을 한순간에 멈춰 세웠고, 불과 1년 전에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욱 잦고 거세지고 있으며, 저성장과 인구소멸, 양극화는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사회 구조 전반에 깊이 스며든 과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5위권의 국방력으로 국제사회에서 분명한 위상을 지켜내고 있으며, 놀라운 속도로 민주주의를 회복해 냈습니다. 인공지능과 항공우주 등 전략산업을 중심
- 김은숙 기자
- 2026-01-01 18:10
지역종합 광명시, 시민과 함께 여는 병오년 새해…도덕정 해맞이로 힘찬 출발

(시사미래신문) 광명시는 활력과 도약을 상징하는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2026년 1월 1일, 도덕산 도덕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해맞이 행사를 열고 희망찬 새해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른 새벽부터 도덕산을 찾은 시민 500여 명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며, 도덕산 정상에서 떠오르는 첫 해를 맞이했다. 시민들은 붉게 솟아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한 해의 건강과 행복,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는 소망을 마음에 새겼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듯,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도 희망과 기쁨이 차오르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광명시와 광명시민 모두가 더 단단해지고, 더 크게 도약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광명시는 시민이 안전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광명경찰서, 광명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행사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질서 유지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광명시는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에 이어, 1월 2일 현충근린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 김은숙 기자
- 2026-01-01 18:10
지역종합 계룡시, 시민과 함께하는 ‘2026년 해맞이 행사’ 개최

(시사미래신문) 계룡시는 1일 새터산 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2026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며 병오년(丙午年) 새해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신명나는 왕대백중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새해 메시지 낭독 ▲해맞이 카운트다운 ▲새해 축원 공연 등이 진행돼 새해 첫날을 맞은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 이응우 시장은 “병오년 새해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의미처럼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시민이 주인인 힘찬 국방수도 계룡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6-01-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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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 화성시갑 당원연수, '지역 미래를 설계하라'

(시사미래신문) 12월 27일은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주말,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은 1,000여 명의 당원들이 채운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위원장 홍형선)가 주최한 ‘2026 지방선거 승리 결의 송년 당원연수’는 단순한 연말 행사가 아니었다. 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향한 조직의 결연한 의지와 현장 정당으로서의 실천적 결속을 확인하는 출정식이었다. 행사는 국민의례로 문을 열고, 홍형선 위원장의 환영사와 청년당원의 진솔한 발언, 중앙당 지도부의 특강으로 이어졌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청년당원의 목소리를 전면에 배치한 기조였다. 이들은 조직의 미래이자 민생 현장의 생생한 감각을 대표하며, 세대 간 공감과 당내 화합을 동시에 상징했다. 특강 직후 이어진 ‘2026 지방선거 승리’ 구호 제창과 단체사진 촬영은 현장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강렬한 시각적 결속을 만들어냈다.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은 특강에서 화성시갑 당협의 조직력과 결집력을 높이 평가하며 “경기도 60개 당협을 다녀봤지만, 연말 주말에 이처럼 많은 인원이 참여한 예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 정치의 진정성, 동료 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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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욱 교수 기고>예술가의 삶에서 배우는 지혜, 은혜를 담는 가장 큰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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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영상기사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pM2hohFXMXs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지난 10일 의원사무실에서 ‘운동화 신은 도의원’, ‘양평의 딸’로 불리는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군 제2선거구)을 만나 도정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조례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며,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쉼 없이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혜원 의원은 현장과 도정을 오가며, 생활 속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생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1. 의원님 본인 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는 수석대변인에 이어 현재 정무수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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