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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공무원 대상 공직 부패 특별 감찰, 국민 신뢰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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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

(시사미래신문)


세계180개국 중 31위. 대한민국의 2022년도 국가청렴도(CPI) 순위다.

우리 사회에 청렴한 기풍이 좀 더 진작돼야 한다는 국제적 지표로서 시사하는 바 크다.

마침 정부가 공직부패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특히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16일까지 100일간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부패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3대 부패 중 하나인 공직부패 척결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를 조성하고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감찰단은 행안부 4개반 12명과 전국 16개 시·도 자체점검반으로 구성한다.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의 경우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특정 업체의 사업자 선정 강요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특별감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3대 부패 중 하나인 공직부패 척결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를 조성하고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감찰단은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하길 바란다.

 

예컨대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의 경우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특정 업체의 사업자 선정 강요 등이다.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를 빼놓을 수 없다.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 행위 및 건설·건축현장에서의 비리 , 사적 이해관계자에 특혜 제공,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을 살펴야 한다.

 

공직기강 해이 행위도 적지 않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및 갑질 행위나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이탈·출장 중 사적 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도 비일비재하다. ‘허위 초과근무 수당’ 수령 같은 오래된 비리도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근무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기는 비리다. 이 같은 비위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된 연 시간외근무수당은 1조5000억원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야근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믿기지 않는 엄청난 액수”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은 한 달에 19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를 하고 월평균 30만원 정도를 받는 것이다. 부당수령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무시간을 늘리려고 일부러 저녁식사 후 퇴근하고, 개인용무를 보다가 밤늦게 청사에 지문(카드)을 찍으러 오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세금 도둑’이 따로 없다.

정부가 수시로 공직사회 ‘근무혁신’, ‘공직생산성 향상’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부패비리 공직자는 엄정 처벌해야 한다. 초과근무수당을 상습적으로 부당 수령한 공무원도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하는 게 마땅하다.

과실로 100만 원 미만을 취득했을 경우엔 견책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고의일 경우엔 파면까지 가능하다. 가산 징수 금액도 부당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한다.

 

그런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다수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범죄 대상이나 비위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하고 있다. 잘못된 태도다. 물론 대다수 공무원은 청렴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공무원들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가 매도당하고 있다. ‘쌀 속의 뉘’를 빼내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내용으로 100점 만점에 63점을 기록했다.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반부패 개혁 추진, 그리고 국민과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에서 기울인 부패방지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됐지만 세계 10위권 국력에 비해서는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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