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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승 교수 칼럼> ‘충성’의 최정점은 국민인가? 대통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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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윤 대통령은 최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정부에서 석연치 않게 처리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등 관계자를 초청, 위로 행사를 하였고 자연스럽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야간에 보훈 기준에 대한 논쟁과 국민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팩트는 가려지기 어렵겠지만, ‘문 대통령’ 보호를 애쓰고 있는 점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처리된 과정의 진위를 공개하라’는 국민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 주제는 과거와 달리 대한민국이 정치개혁의 방향을 알리고 국민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전환케 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참전 전우에 대한 예우’는 전후 논란이 없었으나 학생과 시민운동의 희생, 공직자의 희생, 대형참사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보상처리 과정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공직자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인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인가?’의 우문은 ‘누가 예우하는가?’ 에 있다.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이 희생자 예우가 부족하다면 국민은 정부의 수장에게 청원한다. 

 

중국의 군인은 ‘국군’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군’이라고 표현되듯이 중국의 군인은 ‘당에 충성’ 하기에 당이 군인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군은 ‘국민의 군대“ 이니  국민이 예우를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당과 정부에 충성하는 공직자들의 최정점은 당 대표나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임을 기억해야 한다. 

 

제2연평해전의 희생자 영결식에 수장은 해군참모총장이었으니 김대중 정부의 보훈에 대한 소흘함은 지적사항이다. 처리와 보상이 정부 규정에 있는 대로 처리하였다고는 하나 푸대접에 망연자실하여 한국을 떠난 유가족도 있고 정부에 대한 서운함은 국민의 가슴에 남아있어서 국가지도자의 수준을 의심하게 된다.  

 

천안함 사건의 처리결과도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최선을 다해 예우를 하였지만 기습 공격한 북한의 원인 제공자에 대해 어쩌지 못하였고 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당연한 질책은 고사하고 옹호 비슷한 발언을 하여 비판받고 있다. 다행히도 윤 정부가 명쾌하게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서니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물러나고 당사자와 유가족은 고마워하며 윤 대통령의 진정 어린 보훈 횡보에 국민은 감동하고 있다. 

 

안전사고의 부재로 희생된 세월호나 낙후된 정치 후진국에서 발생된 광주항쟁에 대한 정부와 정치가들의 처리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안타까운 점이 많으나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대통령이 동일한 시각으로 희생된 시민과 학생 유가족에게 진정성을 보여줌으로 광주항쟁의 명예는 격상되고 억울한 수많은 영혼을 잘 달래주어 국민들도 비교적 찬사를 보내게 되었다. 

 

해수부 공무원과 관련한 지난 정부의 태도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는 희생할 수밖엔 없지 않은가? 식의 문 정부의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공무원도 국민인데 국민이 희생되었다면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 한마디 못한 정부의 처사가 헌법정신과 맞는가? 를 묻고 있고 그간의 언론의 보도내용에 실망하고 있다. 아마도 문 정부의 의도대로 북한의 핵문제가 해소되었더라면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나 국민은 공직자도 ’국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받지 못함에 대해 오열하고 있는 것이며 가해자인 북한을 감싸고 있는 문 정부의 태도는 헌법정신과 위배 된다. 

 

사관학교에서 공직교육을 받고 군에서 평생을 지낸 필자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에 충성하는 것인가? 최고위 직속상관인 대통령에 충성하는 것인가? ‘충성’의 근간에 대해 젊어서부터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다. 광주항쟁 관련자 처벌과정에서 민생을 지키려 한 용감한 공직자에 대해 국민의 찬사가 있었듯이 국민의 희생은 정부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한다.

 

‘공직자의 길’ 이란 주제의 필수강의를 들어왔기에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공직자는 명예롭게 인식한다. 그러나 예우가 서투르다면 명예는 사라지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숭고한 희생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야 하겠다. 

 

‘광주항쟁’의 희생은 군사정권을 교체시킬 정도로 폭발력이 있었고 지금도 ‘충성 호남’의 구호가 여전히 뜨겁다. 이제 희생된 공직자와 코로나 희생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보훈 예우와 처리 범위가 잘 정리되길 기대한다.

 

미국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희생자에 대해 논쟁이 없었듯이 여야를 떠나 명예롭게 희생자와 유가족을 예우하므로 자유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충성’의 최정점은 항상 ‘국민’에게 있음을 국가지도자는 명심 또 명심하여 정부의 발언 한마디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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