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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칼럼> 윤석열의 매력 포인트 제로! 국민만 믿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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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보다는 수준 높은 검사에게 수사를 청하고 싶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집어 던지고 졸지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왜 평생 검사로 살던 삶을 헌신짝처럼 집어 던져 버리고 정치인이 되었는가? 검수완박 때문이었다.

172석이란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1차 검수완박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은 2차 검수완박에서 민주당에 무릎을 꿇고 검수완박 법에 합의하고 말았다.

민주당의 폭거가 두려웠던가? 아니면 벌써 노련한 정치인이 되어 버린 것인가?

 

검수완박을 막고 검찰 수사권을 보호하겠다고 검찰총장직을 집어던진 그것이 쇼였는가?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에 객기를 부려 본 것이던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왜 검수완박을 막으려고 했었나? 검수완박 법이 제정되면 검사가 정치인들의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정치인들은 엄청난 혜택과 특권을 누리면서도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겨우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곧 사면되어 버린다.

웬만한 죄는 처벌은커녕 언론에 나와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면 끝이다.

국민은 이런 정치인들이 싫다고 정치할 줄도 모르고 순진한 검사 오직 한 길만 걸어온 윤석열을 불러내어 대통령을 만들다.

 

그런데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검수완박법을 보면 앞으로 정치인들의 범죄에 대해 검찰은 전혀 수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국회의장 박병석의 중재안은 정치인들의 면죄부일 뿐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검찰은 정치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손도 댈 수 없고 경제인들이 잡아 족치는 일을 해야 한다. 어떻게 검수완박을 막겠다고 검찰 총장직을 버린 윤석열이 이런 중재안에 합의할 수 있는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민의 마음을 혹하게 할 만큼 그럴싸한 말이었다.

윤석열의 이 점이 국민의 눈에 들어 낙점된 것이다.

국민의 총애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당신을 총애한 까닭은 인물이 잘나서도, 실력이 좋아서도,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서도 아니다. 국민 눈에 비치는 윤석열은 매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중년 남자일 뿐이다.

 

이런 윤석열을 국민이 총애하고 선택한 것은 윤석열이란 개인이 아니라 그의 공정과 상식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버린다면 문재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볼품 없는 인간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필자 역시 공정과 상식을 버린 윤석열을 지지할 마음은 조금도 없다.

 

물론 윤석열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고 해서 불공정하게 수사할 그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 검찰이 정치인을 수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치인을 수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경찰도 있고 앞으로 신설하게 될(?) 중수청도 있고 공수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수처나 중수청이 없어서 정치인들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수사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수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검찰은 왜 정치인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는가? 추미애, 박법계 법무부장관들이 범죄한 정치인들을 수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는가? 인사권을 휘둘러 정치인 수사를 원천 봉쇄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출세에 눈이 먼 검사들은 인사권을 쥔 그들의 개가 되어 온갖 비리를 깔아뭉개고 덮어주지 않았는가?

 

앞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경찰, 중수청, 공수처를 동원하여 수사하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수사를 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수사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지금 검찰과 다를 바 없이 권력의 개가 되어 정치적 상대를 물어뜯는 사냥개에 불과할 것이다. 윤석열의 경찰이라고 해서 경찰이 달라지겠는가?

어찌하면 인사권자에게 눈에 들어 상대를 공격하는 공격수에 불과하겠는가? 윤석열 당신이라고 해서 공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탐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법치국가를 만든 것이다.

국민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는 검찰만이 공정한 수사를 잘해 왔기 때문도 아니다. 우선은 검찰 수사권을 보장해 주어야 권력이 끝난 뒤에라도 수사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이건 경찰이건 인사권자의 눈치 보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던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묻고 싶다.

경찰이나 앞으로 만들어질(?) 중수처는 수사해도 괜찮은데 왜 검사만은 수사하면 안 되는가? 검사가 수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단 한 가지라도 대어 보라.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윤석열은 여기에 답해 보라. 검찰이건 경찰이건 공수처건 중수청이건 범죄가 드러나면 즉시 수사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만약 북한 공산군이 침략해 오면 육, 해, 공군 중 먼저 발견한 군인이 적을 섬멸해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바다로 오면 해군이, 육지로 오면 육군이, 공중으로 오면 공군이 방어 해 주기를 꼭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검찰의 힘이 너무 강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해서 부득불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면 차라리 기소청을 만들어 분리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수사 노하우를 쌓아온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두려운가? 다 같은 수사기관인데 어찌 경찰은 수사할 수 있는데 검찰은 수사할 수 없다는 말인가?

앞으로 범행이 드러나도 검사는 수사해서는 안 되고 그냥 경찰이 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수사기관은 많을수록 좋다. 국가의 가장 큰 도둑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수사기관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도둑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법은 공정하고 엄격해야 하고 정치인들에게는 더더욱 엄격해야 해야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꼼수와 간계를 부리는 민주당의 172석을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의 총애를 입어 대통령의 당선이 되었으니 국민만 믿고 가라!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로 필자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피해도 없기를 바라지만 혹 법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경찰보다는 수준 높은 검사에게 수사를 청하고 싶다.

나의 수사 선택권을 빼앗아 가지 말라!

국민들은 위기 때마다 윤석열의 매력 포인트가 더욱 상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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