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검사들의 수사권을 빼앗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모습을 지켜보면 하는 짓이 너무 미숙해서 중년 갱년기 증상은 아닌 것 같고 어설픈 작태가 중이병에 걸려 앞뒤 구분 못 하는 사춘기 청소년 같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문재인과 이재명 수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애걸복걸(哀乞伏乞)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만약 약속하지 않으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버릴 거야! 공개적으로 약속할 수 없다면 밀실 약속이라도 해 달라고 거반 협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흔히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저속한 표현으로 하자면 “땡깡부린다”고 한다. 땡깡이란 말은 원래 일본어로 간질병을 일컫는 말이고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간질(뇌전증)을 지랄병이라고 했다.
그래서 “어린애가 엄마에게 막돼먹은 난동을 피우며 억지를 쓰는 행위”를 땡깡(지랄)부린다고 했다. 땡깡의 순 우리 말은 “떼를 쓴다“는 말이다. ”떼“란 사전적 의미로 "부당한 요구를 들어 달라고 억지를 부리거나 고집을 부리는 짓”이다.
지금 더불어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제발 문재인과 이재명 수사만큼은
막아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무리 생떼를 쓰고 땡깡을 부려도 윤석열은 검수완박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왜 그럴까? 정권을 잡은 윤석열은 검수완박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원래 검찰 수사권이 강화되고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요구할수록 행정부를 운영해야 해야 하는 윤석열 당선인 처지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검찰 수사권을 민주당이 대신 빼앗아 개에게 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내가 윤석열이라면 혼자 화장실에 가서 배를 잡고 웃을 일이다.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하려는 의도는 누구나 짐작하듯 문재인과 이재명을 수사할까 봐 지레 겁을 먹고 벌이 일이다. 검찰 수사권이 무력화되면 행정부를 견제할 유능한 사정기관이 사라지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매우 홀가분 한 일이고 국민에게 피해만 가지 않는다면 굳이 검수완박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 아니 도리어 민주당에 고맙다고 열 번이라도 절을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의도대로 검찰 수사권을 폐지했다고 해서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수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준다면 경찰은 검찰보다는 부리기가 더 쉽다. 검찰은 수사권에 있어서 독립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경찰은 형편이 다르다.
경찰은 전혀 독립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경찰은 오로지 정권을 잡은 자의 말만 듣는다. 차 벽을 쌓으라고 하면 쌓고 강제 해산시키라고 하면 목숨 걸고 해산시킨다. 부당하게 뺨을 때려도 저항하지 말라고 하면 범죄자들에게 뺨을 맞아도 요동도 하지 않는다. 이게 경찰이다.
또 검찰은 정무적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경찰은 정무적 판단을 할 줄 모른다. 오직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는 것은 대가리를 굶주린 사자 입에 들이미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쩌면 민주당이 믿고 있는 구석은 공수처일지 모르겠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들었고 공수처장은 문재인이 임명을 했으니 민주당에 우호적일 수 있고 아직 제대로 수사역량을 갖추지 못했으니 수사를 맡겨봤자 차일피일 시간을 끌 게 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설픈 민주당만의 착각이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공수처는 국민적 반대와 북한 보위부 같은 이미지로 인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수사 검사들은 공수처에 지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무능력하고 능력도 없는 어정쩡한 법조인들만이 혹 출세의 길이 있을까 싶어 공수처로 대거 모여들어 급조된 사정기관이다. 문재인이 자기방어를 위해 급조한 공수처는 실패작이다. 민주당이나 문재인의 원래 취지대로 공수처가 성공을 해 주었더라면 지금 무리하게 생떼를 쓰며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은 할 필요조차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하에서 공수처는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수사권을 빼앗겨 독이 바짝 오른 실력 있고 유능한 검사들이 내로남불, 약탈 정권의 범죄의 냄새를 맡고 대거 공수처로 몰려들 가능성이 100%다. 당연히 문재인의 정권 치하에서 수사권을 잃고 지독하게 미움을 받은 검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공수처로 몰려가는 일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은 오른손에는 수사권을 빼앗겨 독이 바짝 오를 대로 오른 서슬 퍼런 검사들로 구성된 공수처를, 왼손에는 민주당이 백 있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사족을 못 쓰는 짜바리쯤으로 얕잡아 보고 괄시하는 경찰을 데리고 헌법을 짓밟는 범죄자들을 소탕하게 될 것이다.
혹 공수처나 경찰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상설 특검을 내세워 얼마든지 수사권을 빼앗겨 독이 오른 검사들의 한을 풀어 줄 수도 있다. 그러니 검수완박으로 나라가 떠들썩해도 윤석열은 여유가 만만해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피해 보려다가 도리어 공수처와 경찰 수사의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은 해 볼 만하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은 명분도 없고 헌법과도 대립한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불공정의 내용 면에서는 민주당과 대다수 국민 사이에 괴리가 있다.
민주당이 말하는 불공정은 검찰이 윤석열은 봐주고 문재인과 이재명만을 수사할까 봐 미리 수사권을 빼앗고 보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 치하에서 정치 검찰을 내세워 문재인과 이재명의 불법을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못하게 한 것을 불공정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면 왜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고 이명박은 왜 아직도 감옥에 가 있는가? 검찰 수사가 불공정한 것은 가혹하리만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수사한 검찰이 왜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과 그 부인 김혜경 씨 법인 카드 사건과 문재인 부인의 의문의 옷값과 문재인의 울산 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과 드루킹 사건, 원전사건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수사 한 번 하지 못하는가?
이제 검찰은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수사를 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사히 입법에 성공한다고 해도 실패일 뿐이다. 하지만 두려운 것은 민주당에 172명이란 거의 과반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하나같이 <민주 의식> 자체가 없다는 무시무시한 사실이다. 이들은 힘만 주어지면 옳고 그름을 떠나 악법이라도 제정해 버리는 반민주적 정당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은 검수완박 억지 법 뒤에 왠지 이재명의 얼굴이 아른거린다. 이재명은 본시 이런 사람이었다.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어서 도라도,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사람이다.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의 마음이 일도 없는 사람이다.
성남 시장과 경기지사를 할 때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면 여지없이 정신병자로 몰아서 정신 병원으로 보내버렸다는 의혹과 함께 자신의 친형까지도 정신 병원으로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자신에게 불리하면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는다.
거짓말 선거법 위반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문재인의 아들을 볼모로 문재인을 겁박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람이 이재명이 아니던가?
검수완박으로 국민적 피해가 우려되지만, 이재명은 이런 피해엔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인다. 오직 자신부터 살고 보자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매질을 가하며 악법이라도 제정하여 나를 보호할 것을 종용하는 섬뜩한 독재자의 미소가 떠올라 필자의 등골을 오싹하게 한다. 질병과 악은 자라기 전에 싹을 잘라 버려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 자란 후에 자르려면 피해가 너무 커진다. 더 늦기 전에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서 국민을 위해 법치를 우습게 여기고 헌법을 파괴하며 의회 독재를 일삼는 반민주적인 독재 정당의 싹을 잘라내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