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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승 교수 칼럼>여가부의 ‘방만한 비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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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력 더 많은 예산과 병력이 요구되나 30년간 인력은 동결된 상태

- 여가부 1년 예산 32조원은 '6만 여명의 해군과 해병 예산의 3배'

(시사미래신문)

 

  미 해군으로부터 2차대전 사용 폐군함을 인계받은 연안해군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다.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 50년간 ‘자주국방과 국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한국형 군함으로 교체하고 훈련을 강화하여 세계 6위의 대양해군력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예산절감’ 구호를 외치며 뼈를 깍는 희생이 동반되었음을 기억한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동·서·남해 바다에는 위협이 상존한다. 북한 간첩선 작전과 NLL에서 물리적 충돌은 물론 독도, 이어도, 백령도, 아덴만에서 주변국 해군력에 대응하려면 늘 긴장해야 하며 다양한 임무를 완수하려면 더 많은 예산과 병력이 요구되나 30년간 인력은 동결된 상태이고 최소예산으로 삼면의 바다를 지키고 있는데 이는 이순신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여가부 1년 예산 32조원은 6만 여명의 해군과 해병예산의 3배가 된다는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가부의 대표적인 임무는 1) 여성 인권 향상 2) 여성 우월성 교육 3) 다문화 가정교육 4) 장애인 지원 5) 저출산, 고령화 등이다. 회계감사 의무조항 없이 자율 운영된다는 게 사실이라면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처럼 중요해 보인다.

 

교육과 복지예산 성격이라면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예산과 중첩될 것이므로 각 각의 임무와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역차별갈등도 만만치 않고 차별금지법을 중점으로 다루는데 대다수 국민이 차별금지법안에 숨겨진 악법을 인식하게 되면서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여가부로 개편된 지 12년이 지났는데 이제 저출산은 세계 최저 수준이 되었다.

지자체장의 성범죄사건에 침묵한 여가부는 정치권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비판과 함께 부처 소관업무라기 보다는 여성국 또는 청년국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반도에서 안보위협은 5천년간 변함없는 큰 주제이다.

정전협정국가인 한국 국방예산의 60%를 여가부에서 사용한다니 세부사업 내역이 궁금하다.

1년간 사용되는 인건비도 중대급 279명 수준인 데 46,700명의 9급 공무원 인건비에 해당되는 1조4,000억원을 사용되고 있다.

 

문 정부는 공무원 13만명을 늘여서 120만명이 되었다. 시·군 공무원이 계획을 세우겠지만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84만개는 전국 동네와 거리에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정부 업무를 대행한다. 준공무원 84만개를 포함하면 공무원 200만명 시대가 된 것이다.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각종 위원회와 자치회,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인, 단체 또한 크게 늘어났다.

국민의 의·식·주는 물론이고 교육, 의료비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 세금과 직결되어 있고 지급할 때마다 선심성이나 형평성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

법인, 단체의 일은 해가 갈수록 지자체 공무원의 펜대에 좌지우지되고 있어서 매 건마다 승인사항이다 보니 결탁 행위 등 달갑지 않은 일들이 존재하며 소상공인도 지자체의 일방적인 조치로 눈치 보는데 싫어졌다.

 

윤 당선자는 청와대 인력과 장소부터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다.

여가부의 중복된 역할을 확인하고 폐지까지 검토되고 있는 둣 하다니 환영할 일이다.

 

신정부는 각종 예산운영에 좀 더 투명한 정부, 아깝게 새나가는 정부 예산이 지방균형발전에 사용되어 지방 청년들에게 희망 일자리를 주는 정부, 국민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장을 열어주되 작은 정부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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