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정치 형태는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은 청와대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야 하고 이런 당선인을 향해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비난하고 공격해야 우리 눈에 익숙해 보이는 풍경일 것이다.

지난 대선이 그러하였다. 문재인 당선자는 광화문 대통령을 천명하고 정부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약속을 저버렸고 야당에서는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 반대가 되어 버렸다. 당선인은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여당은 왜 이 좋은 곳을 안 들어오냐고 야단이다. 왜 이런 진풍경이 일어난 것일까?

현재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정말 안보가 걱정 되어서 그런것인가?

그럼 이런 가정을 해 보자. 만약 북한이 미사일로 국방부 청사를 선제 타격할 조짐이 포착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비상사태 속에서도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안보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국방위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두 달 이내에 이사하는 것은 무리이고 안보에 우려 섞인 답을 내놓았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서의 본질적 쟁점은 이사가 아니라 안보다. 이사를 두 달 만에 할 수 있었냐 없느냐가 논쟁의 본질이 아니다. 이삿짐이야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석 달이 걸릴 수도 있다. 또 점차 이사할 수도 있고 차근차근 이사할 수도 있다. 지금 이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때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가에 대한 문제다.

만약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면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 자체에 문제가 있다. 국방부는 국토를 방위하기 위해 어떤 변수 상황에서도 안보에 차질이 없도록 작전 계획이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두 달 가까이 시간적 여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안보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면 국방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지금 논쟁의 쟁점이 이사가 아니라 안보란 점을 참작할 때 문재인의 행정부와 민주당의 주장대로 안보에 문제가 있다면 윤석열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과 국군통수권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은 스스로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다. 당장 국방청사에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과 국방부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속수무책이 아닌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할 수도 있다지만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안보만큼은 빈틈없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옳지 않은가? 이들이 안보를 운운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억지 주장일 뿐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무엇이 두려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가?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다.

청와대를 개방했을 때 그들이 두려운 까닭은? 청와대에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대통령이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아왔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중 절반은 온 국민이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파괴되고 생업이 위협을 받고 전시나 다름없는 참혹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런 시국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문재인 대통령 부부만은 외교를 핑계 삼아 세계 여행을 즐기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청와대 개방이 두려운 것이다.

이제 청와대는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특권의 온상이 되어 수명을 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패와 특권의 정점에 서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청와대가 개방되면 아마 북핵보다 더 무서운 폭풍이 되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집어삼켜 버릴까 두려운 것이다. 이것이 두렵지 않다면 국민 앞에 청와대를 개방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