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1.3℃
  • 구름많음강릉 22.3℃
  • 구름많음서울 22.1℃
  • 대전 24.5℃
  • 대구 26.8℃
  • 구름많음울산 28.5℃
  • 흐림광주 27.6℃
  • 흐림부산 28.5℃
  • 흐림고창 27.7℃
  • 구름많음제주 30.7℃
  • 구름조금강화 22.5℃
  • 흐림보은 23.7℃
  • 흐림금산 26.5℃
  • 흐림강진군 28.3℃
  • 흐림경주시 29.1℃
  • 구름많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사설>정부와 여당은 나라 빚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URL복사

-올 연말이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이 넘는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선진 35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또다시 강조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설 전(1월말 전)에 25조원 내지 30조원정도 재원 마련이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도 마뜩찮은 판에 예산 편성권을 청와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그러잖아도 청와대에 권력이 몰려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 ‘청와대 정부’라는 비아냥이 나오는데 예산편성권까지 갖겠다는 건 궤변이다.

 

이는 정부가 예산안을 만들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임명 권력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선출 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 초법적 발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재원 설계 없이 말만 앞서 혼선을 키운 전력이 있다.

이 후보는 작년 11월18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의 방향 선회는 재원조달 문제에서 비롯됐다.

한데 한 술 더 떠 이번엔 최소 1인당 100만원 지급을 말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 크기 때문"이라는 게 이 후보의 지급 논리지만 설득력이 결여돼 있다.

 

이 후보는 국가 재정을 통해 모두의 손실에 대해 지원·보상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즐겨 쓰고 있다.

마치 ‘이재명 정부’가 출범된 것처럼 환각적 효과를 기대하는 듯한 수사(修辭)다.

대선 후보자 신분에서 나랏돈을 제멋대로 쓰려 한다면 민심의 매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올 연말이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이 넘는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 보고서’는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선진 35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

 

2026년 정부부채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D2) 비율이 6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이라면 재정건전성 위협에 경각심을 갖고 앞장서 나랏빚 줄이기에 나서는 게 온당한 처사다.

 

민주당은 1월 추경 편성을 띄우고 있다. 추경이 필요하면 의료 인프라 확충, 소상공인·지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손실보상과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재원에 국한해 사용하길 촉구한다.

 

소득 수준 구분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재차 추진하는 것은 ‘대선용 돈 풀기’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배너
배너

지역종합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