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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왜 못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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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 ‘인구 지진’이 현실화되고 있다.

역대 4월 기준 올해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18개월째 이어졌다.

이르면 10년 내 한국에 ‘인구 지진((Age-quake)’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인구지진은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이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출산율이 0.7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작년에는 출생아가 27만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30만명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를 밑도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출생아는 2017년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3년 만에 30만 명 선도 무너졌다.

이미 인구지진의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겠다.

 

이와 달리 노인 인구는 초고속으로 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에는 20.3%로 20% 선을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6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3.9%까지 높아진다.

 

이쯤 되면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 225조3000억원이 아무런 효과 없이 허투루 썼다는 결론에 이른다.

 

왜 출산이 점점 감소해 ‘인구 절벽’ 위기가 오는 지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이 요청된다.

치솟는 집값, 사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을 위한 시간의 부족, 빈부 격차 심화, 육아 시간과 방법 등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즐비하다.

 

그 가운데 보육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당국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위한 부동산과 교육, 보건 등 정부 정책의 전반이 변화를 기다리고 있음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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