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의 폐해가 크다. 현 정부는 출범 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에 경쟁적으로 나서 그간 10대 공기업에서 4만9000여 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취업준비생과 정규직들의 반발을 사 ‘비정규직 제로’의 부작용을 드러냈다.

 

인국공 사태는 노동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일자리 현실은 암담하다.

 

어디 이뿐인가. 최근 4년 동안 공공부문 인건비가 34조 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들어서 공무원이 10만명 넘게 늘어나는 등 110만명을 돌파한 결과다.

 

한국은행의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공공부문 인건비(피용자 보수)는 지난해 166조4233억원으로 사상 처음 160조원을 넘어섰다.

2019년과 비교해 5.3%(8조4275억원) 불었다.

피용자 보수는 월급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 고용자가 직원에게 지출한 인건비 총액이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인건비 지출 증가세는 민간 수준도 크게 웃돈다.

국민의 피용자 보수는 지난해 918조338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0.5%(4조929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 인건비는 25.6%(33조9685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민간 인건비(피용자 보수) 증가율(16.8%)을 크게 웃돈다.

 

공공부문 비대화는 성장잠재력을 갉아 먹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옥죈다.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을 불러 올 게 불 보듯 훤하다.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정규직으로 입사하면 민간기업과 달리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다.

경직된 노동 규제와 강성 노조 때문이다.

 

심각한 건 미래세대의 짐이 더욱 무거워졌다는 사실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폭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오래 전부터 발생했지만 이미 ‘국민 혈세’로 보전해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데 들어간 국고지원금은 각각 2조여원, 1조 6000억원이다.

 

공무원 급증으로 앞으로 세금 투입이 천문학적으로 늘 전망이다.

 

우리 후세대들이 해결해야 할 짐이다.

 

국민은 눈앞의 인기에 매몰돼 ‘철밥통’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 ‘공무원의 나라’를 만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