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는 2월 18일 14시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개인정보보호 정책공유 및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1회 개인정보 보호정책 세미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신산업 혁신지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등 ’25년 개인정보 주요 정책방향,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및 주요 처분 사례, ▴지자체·공공기관 업무 관련 주요 법령해석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24.3.15.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의 지표별 세부 평가 기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작성 방법 등 지자체 일선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고민과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개인정보위, 서울시 및 정책협의회는 지속적인 협력·교류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가명정보 지원센터 등을 포함하여 가명처리 지원, 공공기관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합동
(시사미래신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겨울방학 특별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한다. 전국 초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254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선정된 △‘누리나래’(대구) △‘문경시’(경북) △‘정왕‧배곧’(경기) △‘마천’(서울) △‘안산아띠’(경기) 등 5개 기관, 200여 명이 연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5개 기관에서 각 30~6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관별로 1박 2일 동안 운영된다. 연수 프로그램은 △통일로 가는 길(그림 퍼즐을 이용한 통일 염원) △통일미래체험(KTX-통일호를 타고 미래로 시간여행) △통일캐릭터 디자이너(블록으로 만드는 통일의 꿈) △통일‧안보 현장 견학(오두산통일전망대 또는 태풍전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자유와 평화 통일의 가치에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통일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미래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꿈을 키우며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정보가 추가된다. 이는 지난해 6월 27일에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사각지대 발굴 시 금융-복지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둘째,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위기 아동으로 의심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된 아동과 그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 중이라도 담당자가 해당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임업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안정적인 배 과수원 관리를 위해 겨울나기 뒤 병해충 밀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상병, 겹무늬병, 줄기마름병 등은 배나무의 병든 줄기 부위에서, 검은별무늬병은 병든 낙엽에서 겨울을 난다. 또한, 이른 봄에는 주경배나무이, 깍지벌레, 복숭아순나방 같은 주요 해충들이 활동을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나기 뒤에는 죽어가는 그루터기를 정리하고 가지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 이때 상처 부위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가지 절단면에 즉시 도포제를 발라 준다. 도포제를 바르지 않으면 나무줄기가 썩어 들어가거나 상처 부위가 다시 해충 월동처가 될 수 있다. 병해충 약의 방제 효과를 높이려면 줄기의 거친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거친 껍질을 벗기면 주요 병해충을 직접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가지치기와 가지를 고정할 때 곁가지 간격을 일정하게 작업하는 것도 약제가 고루 부착되게 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해충의 잠복 장소가 될 수 있는 남은 나뭇잎, 열매 봉지, 유인 끈 등을 처리해 과수원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특히 검은별무늬병 병균의 초기 밀도를 줄이려면 낙엽을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국제협력관 신설 등 국제 환경협력 강화와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 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협상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제협력관 신설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기획조정실 내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둔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유엔(UN),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환경 분야 다자협의체와 협력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 환경 분야 협력 및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 분야 국제협약·협정 이행사항 관리 등의 후속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현지 기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지향형 녹
(시사미래신문)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차주가 도로에 주차한 뒤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1년 내내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A지자체에 제출했다. 그런데, A지자체는 이륜차 차주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해 두었고 소유권 또는 관리‧점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 차량이 아니어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고,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ㄱ씨는 B경찰서에 이륜차를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했고,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수배 이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되어 있긴 하나 먼지가 쌓여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14일, 한라산 주변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올해 첫 개화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세복수초는 봄을 알리는 제주의 대표적인 자생식물로, 일반적으로 2월에서 4월 사이에 개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에는 1월 15일에 개화했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늦은 2월 14일에 개화가 확인됐다. 세복수초(Adonis multiflora Nishikawa & Koji)는 한반도 내륙과 제주, 일본을 잇는 지리적 중요성을 가진 식물이다. 복수초에 비해 꽃이 필 때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져, 복수초라는 이름에 ‘세(細)’라는 접두어가 붙었다. 한때 내륙의 복수초, 개복수초와 혼동되기도 했으나, 세복수초는 가지가 갈라지고 꽃받침조각이 5개로 꽃잎보다 폭이 좁으며, 열매가 공 모양에 가까운 특징이 있어 구분할 수 있다. 복수초 종류는 눈 속에서도 꽃이 핀다고 해 ‘얼음새꽃’ 또는 ‘설연화’로도 불린다. 노란색 꽃을 무리 지어 피워 아름다운 경관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가 있어 약용자원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월 18일, 자치인재원 국제회의실에서 '필리핀 타기그(Taguig)시 행정혁신 역량강화 과정' 입교식을 갖고, 올해 첫 외국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타기그시의 부시장 및 기초단체(barangay)장 47명은 2그룹으로 나뉘어 자치인재원을 방문해 ‘한국의 스마트도시 개발 및 공공행정혁신’ 경험을 전수받게 된다. 이번 연수는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지방정부(Metro Manila Region)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필리핀 타기그시는 정부의 장기개발계획(GreenPrint 2030)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직면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 도시 개발 전략과 행정혁신 실행 등의 경험 전수를 요청했다. 자치인재원은 타기그시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 수립·추진과 공공행정혁신 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스마트도시 개발 경험 공유, ICT 기반 행정혁신,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기관·현장방문, 전문가 맞춤
(시사미래신문)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2월 15일 뮌헨안보회의 계기 개최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지정학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정 대사는 지정발언을 통해 최근 전지구적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제의 강화 및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대사는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자 기후협상체제의 개선과 국가 간 기후 관련 무역조치의 조화를 위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개도국 등을 위한 기후금융 접근성 강화 및 기후 관련 기술 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정 대사는 2월 15일 앤서니 아고타(Anthony Agotha) 유럽대외관계청(EEAS) 기후특사 및 제니퍼 모건(Jennifer Morgan)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겸 기후특사와 별도 양자면담을 갖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준비 동향 및 한-EU, 한-독일 기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2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연구회 위원, 노사단체, 학계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각계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1부(경영계, 11시)와 2부(노동계, 13시)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회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발족했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기준 등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향 마련을 모색해 왔다. 연구회 좌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그간 심의 때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노사 간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갈등이 반복되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이며,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해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시사미래신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정책수요자인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금일 오찬 간담회는 기업 내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의 대표들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제2기 권익위 2030 자문단’이 오늘(2월 17일) 출범한다. 지난 제1기 권익위 2030자문단은 위원회의 고충처리 현장회의, 제도개선 간담회 등 주요 정책 현장을 경험하고 청년세대 대표로서 위원회에 의견을 적극 제안했으며, 특히, 자문단이 제안한 정책개선안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성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올해(2025년) 2기 자문단 운영에 있어 정책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개인별 정책 제안에서 분과별 정책 제안을 도입하는 등 기존 자문단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권익위 2030 자문단’은 오늘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1년간 국민고충 해결과 제도개선 등 주요 정책 현장 참여와 정책 모니터링, 청년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과 제언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발대식 직후 이어지는 오리엔테이션에서 국민권익위의 주요업무 안내를 통해 자문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1차 수시회의에서 자문단 세부운영방안 등
(시사미래신문)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하형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일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포츠를 매개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탈북민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스포츠를 통해 도전정신을 배우고 협동심을 키우며 함께 땀 흘리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배양할 수 있다면서, 탈북민이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 정착을 하는 데 있어 스포츠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이사장은 스포츠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통일부와 스포츠 협업을 통해 탈북민의 정착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스포츠 협업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체험 캠프'와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에 탈북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스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17일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올해 1월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이 평균 23만 6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보훈부가 지난 2023년 10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발표·권고할 당시(18만 3천원)보다 29%(5만 3천원) 인상됐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 원(2025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지급액이 상이하여 국가보훈부는 참전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권고하고 매년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기초·광역 지자체 순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에는 8만 원 미만을 지급하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8만 원 이상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2023년 1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서울 서
(시사미래신문)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8일와 19일 양일간, 도내 초등학교를 찾아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를 격려한다.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은 3월 안정된 새학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기간으로 17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중에 학교자체계획에 따라 3~5일간 운영한다. 먼저, 18일는 3월 1일에 개교하는 신설 학교인 오송솔미초를 방문하여 학교 시설, 통학로 안전 등 새학년 운영을 위한 시설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학교안전을 살피고, 교육공동체 관계 형성, 교육과정 수립 등 개교를 준비하는 교직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19일는 서현초를 방문하여 '노벨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로 융합 인재 소양 기르기'를 주제로 독서와 공학이 융합된 학년별 프로젝트 개발 및 학생 주도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워크숍을 참관하고 교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윤건영 교육감은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다. 머리를 맞대고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교직원들의 노력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밑거름이 된다.”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17일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과 인천 루원시티 주민 대표들과 함께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및 도시계획국장 등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루원시티 중심3·4블럭 개발 지연 문제와 부분 준공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루원시티 중심3·4블럭은 당초 초고층 빌딩 및 복합 상업시설이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해당 부지에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그 대가로 학교를 신축할 것이라는 루머까지 확산되며 지역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루원시티 주민 대표단은 간담회에서 ▲중심 3·4블럭에 루원시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것 ▲오피스텔 건설 추진은 절대 반대할 것 ▲주민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 준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주민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올해 5월부터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부분 준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사전컨설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18일 역대 건설교통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시 건설·교통·해양·항공 등 건설교통위원회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역대 위원장들의 의정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역대 건설교통위원장을 역임한 김병철(제6대 1기), 김금용(제7대 1기), 김종인(제8대 1기) 등 역대 건설교통위원장 등 4명이 참석하여 소속 정당을 넘어 인천 발전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해법 찾기를 위해 노력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은 수도권의 핵심 도시로서 건설과 교통의 발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역대 위원장들의 경험과 지혜가 녹아있는 값진 조언을 바탕으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교통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등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 방안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노후 인프라 정비 및 안전성 강화 등 다양한 주제가
(시사미래신문) 인천 시내 지역에 최초로 2024년 송도 현송중에 도입된 바 있는 등교 시 통학버스가 영종의 운서중에 2025년 신학기부터 도입이 결정돼, 학생들의 통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국ㆍ중구2)과 조현영 의원(국ㆍ연수)은 영종국제도시의 대표적 인구밀집지역인 하늘도시 학생들이 5km 이상 떨어진 운서중학교로 100명 이상 배정받음에 따라 “통학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교육청에 지시했던 현안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가칭 ‘하늘5중’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늘도시 내 신설 예정인 중학교는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근린공원28호(중산동1878-2) 부지가 최적지로 확정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하늘도시 학생들이 운서중, 영종중으로 300명이상 배정받은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25년 신학기 하늘도시에서 운서중으로 배정받은 학생이 100명이 넘고, 영종중으로 배정받은 학생이 200명이 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성영 의원은“영종중학교의 경우 임기 중 221번 버
(시사미래신문) 유은희 인천서구의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5년 2월 17일 열린 서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한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정의,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강조했다. 유은희 의원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시설 등 이용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출입 거부 사례 등을 본다면 사회적 인식이 낮아 장애인 이동편의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고 말하며 “우리 구민은 누구나 자유로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