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민참여단 등을 포함한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정책방향을 ‘▲권익 보호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4대 역점과제를 보고했다. 국민권익위 역점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한다. 지난 3월 수립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과 이번 달 발표한 「집단갈등민원·특이민원 해결 로드맵」을 기반으로 장기화된 고충민원을 전략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각급 기관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6일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선로 경과지역 일대(전남광주 광산구 소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전남광주 서구 소재)을 김성환 장관이 차례로 방문하여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6월 30일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을 위해 신장성 변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한 것에 이어 약 2주 만에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현장을 찾은 것으로 2030년 6월까지 전력공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단 예정지에 인접한 345kV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 등 인근 전력망에서 산단으로 1단계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선로 예상 경과지역에는 산악지와 평지,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어, 주민 밀집지역 위주로 지중선로 확대 등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첫 번째 일정으로 한국전력공사 공용망에서 산단으로 이어지는 공급선로 경과 지역 현장을 방문해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와 함께 전력공급방안과 조기 구축을 위한 건설 여건을 논의한다. 이후 김성환 장관은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16일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12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이후, 징벌적 과징금을 속도감 있게 도입하고, 쿠팡·명품3사 등 대규모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했다. 또한, 과거 사후대응식 대처를 벗어나 사전·상시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조회사, 금융 등 민간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사전실태점검을 하는 한편, 2,300여개 공공부문이 자체 점검하도록 관리·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도 전면개편 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도 조성했다. 가명처리 절차를 효율화하여 실제로 처리기간을 단축(기존 126일→ 30일 이내)했고, 전문기관이 가명처리 전반을 지원하는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도 도입했다. 신기술·신서비스 개발 과정의 개인정보 규제 불확실성을 컨설팅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비조치의견서 등 혁신지원 제도들도 운영하여, AI 에이전트 서비스 출시 및
(시사미래신문) 기획예산처는 7월 16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정책·제도 개선 분야(적극행정 스타)와 내부 업무혁신 분야(적극행정 IN스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 8명을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했다. ‘적극행정 스타’는 적극적 정책마련, 제도·규제 개선 등 사례에 대해 국민체감도, 적극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6명) 및 국민 모니터링단(10명) 평가, 국민 평가(소통24 홈페이지)를 거쳐 총 4명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20여 년 만에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 사례가 선정됐다. 다음으로 중동전쟁 발 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 편성, 재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전면 개편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장려상은 공공 정보시스템 메뉴 정비를 통한 유지 관리비 절감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면제범위 확대를 통해 공공 AI서비스 신속 도입을 추진한 사례가 선정됐
(시사미래신문) 7월 16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장교 양성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과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안규백 장관은 16일 발표를 통해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이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해·공 군종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까지 전장영역이 확대되며, AI·드론 등 현대전 양상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과 인문교양으로 무장하여 전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인재, 전작권 회복 후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정예장교, 더 나아가 각 군과 국방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 갈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래 첨단과학기술 강군의 국방리더를 양성’ 하는 세계 일류 첨단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할 계획이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융합적
(시사미래신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5일 제주에서 열린 제39회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에서 'AI 기본권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축사를 하고, AI 시대일수록 기술보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중심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향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AI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AI 시대에 걸맞은 현대형 기본권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AI 강국이 되어야 하지만, 기술이 인간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도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사람,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며 "AI는 더 이상 산업기술이 아니라 경제와 교육, 행정,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을 변화시키는 사회 기반이 된 만큼, AI 시대를 설계하는 기준도 헌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향후 헌법 개정 시 AI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대형 기본권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라며 "누구나 AI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는 AI 시대 새로운 기본권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
(시사미래신문) 전 세계 55개국에서 모인 재외동포 청년(만18-25세) 285명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교류하는 ‘2026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청년 1차 연수’에 참여한다. 재외동포청은 7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회식을 열고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참가자들은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6박 7일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산업 현장을 찾아 모국의 과거와 현재를 직접 경험한다. 이번 연수는 차세대동포 청년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우고, 세계 각국의 동포 청년들과 교류하며 국제적인 한인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강의 위주의 프로그램을 줄이고, 참가자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소통하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한반도의 역사와 평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현장 체험과 강연도 강화했다. 개회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지역별로 나눠 천안 독립기념관, 고성 통일전망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등 역사 현장을 방문한다.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전주 지역문화 체험, 현대모터스튜디오 견학 등에도 참여해 대한민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는 7월 15일 09:00,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생존할 수 있고, AI 시대를 살아갈 청년 세대에게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는 AI 혁명의 한가운데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첫째, 기업은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가, 둘째, 노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셋째 노사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먼저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는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 노사문화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두 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 혁신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
(시사미래신문)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이다. 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현행 특례제도를 통해 상환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의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자기도 모르는 채 채무의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4일 오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역인 청양군 대치면을 찾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송 장관은 기본소득과 연계한 농촌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 서비스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 어르신의 주택 수리 활동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25년)된 칠갑문화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관계자 등과 기본소득 시행 이후 청양군의 지역 활력 및 청년 창업 사례를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감소하던 청양군의 인구는 기본소득 시행 이후 973명이 증가(3.3%↑)하며 3만 명대를 회복하고, 지역화폐 가맹점도 226개소 증가(20.6%↑)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었다. 아울러, 기본소득과 연계한 청양군의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자리 잡으며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이 개선되는 등 성과도 확인했다. 또한, 55개 가맹점이 새롭게 문을 열어 지역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고 특히, 이 중 18개는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의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7월 14일 서울지방병무청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과 함께 '재외국민 병역이음 정책지원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6월 말 병무청,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이 '재외국민 병역이음 정책지원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식화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이 병역ㆍ국적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병역이행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병무청장과 관계기관 대표 및 실무자 등이 참석하여 협의체 출범을 선언하고, 향후 협력방안과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홍보 ○ 재외국민 대상 병역ㆍ국적관련 정보제공 및 맞춤형 안내 ○ 입영준비 체험프로그램 운영 협력 ○ 병역이행희망자 미리준비 신청제도 운영 관련 협력 ○ 가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7월 14일 18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16시를 기해 서·남해 제주 연안의 21개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올해 예비특보는 작년(7월 3일)보다 11일 늦게 발표되었는데, 이는 장마전선이 정체되면서 강수량이 늘어 예년보다 수온 상승이 다소 늦어졌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026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마련해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다. ▲전국 210개소 수온관측망을 통해 실시간 수온정보를 관찰하여 문자와 누리집을 통해 지방정부와 어업인에게 안내하고 있고, ▲10개 광역지방정부에 액화산소 공급기 등 고수온 대응장비 사전 보급을 완료하였다. 또한 ▲양식장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와 인도네시아어 등 외국어로 된 양식장 관리요령도 배포하였다.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부는 즉시 고수온 비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현장점검 및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현재 폭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미래의 새만금을 인공지능(AI)으로 그려낸 '2026 새만금 AI 영상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고, 7월 14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과 인공지능(AI)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 미래 수변도시와 교통체계, 친환경에너지, 스마트산업단지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다. 최종 심사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여 공정성과 국민 참여를 모두 담아냈으며, 국민투표는 지난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플랫폼 '소통24'를 통해 진행하여 총 1,700여 명이 참여해 미래 새만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수상작은 ▲최우수상 ‘새만금, 미래를 연결하다’(이연경) ▲우수상 ‘Green Pulse, 새만금의 심장(강신우), H2, 새만금의 미래로(김건오) ▲장려상 ’할아버지의 바다, 손녀의 도시‘(김현영), ’새만금이 우리의 미래를 그립니다.‘(임은수), ’A Boy's Imagination, 한 소년의 상상‘(정유선), ’사람의 빛, 새만금‘(김세환), ’세계 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민선 9기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차관 주재로 진행해 온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교육에서, 행안부 장관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재난 예방·대응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직접 당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자리는 민선 9기 출범(7.1.~)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 초반부터 재난관리 역량을 갖추고, 풍수해·폭염·물놀이 사고 등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원칙 아래, ‘생명 존중·안전 우선’ 국정철학을 지방행정 전반에 확산하고 지역의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실제 재난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산림청, 기상청 등 재난대응 관계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정책 방향과 대응 경험을 나눈다. 먼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가 재난안
(시사미래신문) 재외동포청은 동포사회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7월 14일 '재외동포청 직제' 및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하여, 분산된 재외동포 지원 체계를 하나로 합치고,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을 긴밀히 연계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재외동포청은 이에 따라 전 세계 재외동포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포들의 역량과 교류망(네트워크)을 키워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조직 개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나급의 ‘동포역량지원관’ 1관과 산하 3개 과(동포인재육성과, 차세대동포연수과, 동포유산보존과)가 신설된다. 동포인재육성과는 기존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수행하던 일회성 초청 장학사업에서 벗어나 국내 귀환동포의 교육부터 취업, 정착에 이르는 전(全)과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관계기관과 각 단계를 연계·지원함으로써, 한인 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대한민국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차세대동포연수과는 차세
(시사미래신문)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 이하 진흥원)은 지난 15일 소공인·스타트업 허브에서 KOTRA 경기지원본부와 공동으로 싱가포르 현지 바이어를 용인으로 초청해 ‘2026년 용인특례시 Y-Trade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화장품, 미용기기, 식품, 반려동물용품 등 종합소비재 분야의 용인 중소기업 43개사와 싱가포르 현지 바이어 10개사가 참가했다. 상담회에서는 총 65건의 수출상담이 진행됐으며, 상담금액 약 237만 달러와 계약추진금액 약 113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참가기업들은 기업별 제품 특성과 바이어의 구매 수요를 사전에 분석한 맞춤형 매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싱가포르 시장 진출과 신규 판로 확보 가능성을 모색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싱가포르 시장은 품질과 안전성, 사용 편의성을 중시하는 만큼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현지 바이어에게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번 상담회가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된 만큼, 향후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출상담과 함께 KOTRA 싱가포르무역관 관계자를 초청한 ‘싱가포르 시장 진
(시사미래신문) 정희라 여주시의원은 16일 열린 제8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청년정책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청년 중심의 정책 점검 의지를 밝혔다. 비례대표로 제5대 여주시의회에 입성한 정 의원은 "교수직을 휴직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게 됐다"며 "앞으로 4년 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청년은 모든 시민이 거치는 생애의 한 과정"이라며 "청년이 안정적으로 배우고 일하고 정착해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정책은 결국 여주시민 모두의 삶을 안정시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충우 시장이 제시한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돌아오는 경제도시' 비전도 결국 청년이 여주에 머물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며 "청년이 정착해야 지역경제와 공동체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주시가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이 서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실행되는지를 의회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청년정책은 청년만을 따로 떼어놓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청
(시사미래신문) 경규명 여주시의원(국민의힘/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중앙동, 오학동)은 16일 열린 제8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재선 의원으로서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완의 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 지켜온 원칙인 '행복한 여주, 유쾌한 동행'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 속에 새로운 시작을 맞았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주의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로 남한강 수자원 보호와 강천보·여주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 대책 마련,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드론산업·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워케이션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조례 마련 등을 소개했다. 이어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으로 ▲남한강 수자원과 지역환경 보호 ▲소상공인·농민 지원 및 인구감소 대응 ▲조례와 정책의 성과 점검 ▲집행부와 협력을 통한 여주시 미래 발전 전략 마련 등을 제시했
(시사미래신문) 이하정 여주시의원(더민주/가남읍, 점동면, 세종대왕면, 북내면, 강천면, 여흥동)은 16일 열린 제8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원칙 있는 견제와 책임 있는 협력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5대 여주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의회의 역할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시민 중심 의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는 시민의 뜻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기관"이라며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시민의 삶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의회의 역할은 견제에만 머물지 않는다"며 "시민의 삶과 여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고,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이루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민 참여 확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이 주도하는 참여형 의회
(시사미래신문) 진선화 여주시의회 부의장(더민주/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중앙동, 오학동)은 16일 열린 제8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보고 정례화'를 공식 제안했다. 진 부의장은 "그동안 여주시는 예산안과 결산, 주요 현안 중심으로 의회와 소통해 왔지만 연초 업무계획과 연중 또는 연말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는 미흡했다"며 "계획과 성과를 정례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요청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가 별도 의사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시정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존중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 부의장은 연초 임시회를 통해 시정 방향과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연중 또는 연말에는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업무보고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의회는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 정책 제안 과정에서 보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집행부 역시 정책 성과와 과제를 시민에게 더욱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주시는 인구 감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