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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

(시사미래신문) 9월 26일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제주지방법원)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2. 8. 10.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위 판결은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결과이다. 법무부장관은7월 제주방문 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는데, 한문으로 된 재판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작업이 늦을 수밖에 없으나,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 강은민 기자
- 2023-09-27 19:21
김건희 여사, 복지시설 방문해 미혼모와 아이들 만나고 시설 종사자 격려

(시사미래신문) 김건희 여사는 9월 27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의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방문해 미혼모와 아이들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도담하우스에 입소한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결심한 여러분의 책임감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또, “정부와 사회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함께 돌봐야 한다”며 두려움 없이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미혼모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격증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직업교육 이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여사는 “고된 육아를 하면서도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이 멋지다.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놀이공간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한복과 장난감, 그리고 대통령 부부 명의의 추석 선물을 전달하면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도담하우스 관계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
- 강은민 기자
- 2023-09-27 19:1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시사미래신문)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65명, 야간 상담사 28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 누리소통망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
- 강은민 기자
- 2023-09-27 17:40
보건복지부, 집안에서 낙상 없이 안전하게,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시행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병원이 아닌 사시는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3-09-27 16:58
행정안전부, 추석 연휴 재난안전 상황관리 철저 지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9월 28일부터 10월3일까지 6일 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행안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연휴 기간 동안 기상, 주요 사고 대처상황, 도로·해상·항공 교통상황 등을 매일 점검하며, 재난 관련 기관과 지자체 상황실 간 추석 연휴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운영한다. 또한, 태풍·호우, 지진, 대형화재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서는 특히 전통시장, 노유자시설, 영화관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 전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했으며, 연휴 중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전통시장, 기
- 강은민 기자
- 2023-09-27 15:24
해양수산부, 전북해역 보름달물해파리 주의특보 해제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전라북도 전 해역에 발령되어 있던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9월 27일 14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올해 5월부터 전북, 경남 내만을 중심으로 출현하여 6월 8일 주의단계 특보가 발령됐고, 전북해역은 6월 20일에 경계단계로 상향했다. 7~8월 장마 이후 전북해역의 해파리 출현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9월 중순부터는 보름달물해파리 출현이 특보발령 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파리 특보 발령과 동시에 ‘2023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위기대응지침’에 따라 해파리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했으며, 전라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17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지자체에서는 보름달물해파리 561톤을 제거하는 등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라북도와 시·군, 민간 등의 조사‧관찰(모니터링)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해파리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감시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누리집과 문자메세지를 통해 어업인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 강은민 기자
- 2023-09-27 14:58
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시사미래신문)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와 함께‘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월)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작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방심위는 홈페이지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운영(9.21~)하여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여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며, 방심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 강은민 기자
- 2023-09-27 14:56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되려면 최소 1개 이상 시험봐야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만 한다. 또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비용 등 취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의 방법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이동인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 강은민 기자
- 2023-09-27 13:12
10월 19일부터 코로나19 무료 접종 실시…“신규백신 활용”

(시사미래신문) 오는 10월 19일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6일 '이번 접종의 목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을 예방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 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현재 유행하는 XBB계통 변이주에 맞게 새롭게 개발된 신규 백신을 도입했다'면서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에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은 오는 26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10월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 같은 날부터 보건소에서 예약없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한편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일반국민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11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접종계획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 WHO의
- 강은민 기자
- 2023-09-27 13:12
돌봄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내년 전국 435곳으로 확대된다

(시사미래신문) # 전북 익산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네 남매의 엄마(2022년 가족서비스 우수수기 공모전 최우수상)는 품앗이 활동 중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들과 인연을 맺게 됐다. 상인들이 이웃 자녀들의 안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마을 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됐다. 이처럼 육아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계기로 이웃과 소통하며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내년에 더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공동육아나눔터를 올해보다 40곳 늘어난 435곳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예산은 올해 395곳 104억 원에서 내년 435곳 118억 원으로 확대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의 아파트나 가족센터, 주민센터 등의 유휴공간을 돌봄공간으로 조성하고, 부모들이 육아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토대로 이웃과 소통하며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 가정에서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이다. 여가부는 공동육아나눔터 전체 운영을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공간 발굴),
- 강은민 기자
- 2023-09-27 13:12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시사미래신문)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 강은민 기자
- 2023-09-27 13:1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5곳 우수지구로 선정

(시사미래신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26일 전체 사업이 완료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5개 지구 중 15개 지구가 우수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2016년 선정된 농어촌 44개 지구 중 전북 진안 원구신마을,순창 심초마을, 경북 성주 모산마을,예천 물안마을, 전남 광양 무선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2017년 선정된 농어촌 35개 지구 중 전북 순창 월곡마을,무주 두문마을, 충북 단양 하시마을, 충남 예산 동산마을, 경북 문경 죽문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같은해 선정됐던 도시 16개 지구 중 인천 동구 철길마을, 부산 사하구 대티고개마을, 충남 보령 수청마을, 경북 영주 효자마을, 경남 밀양 남포마을도 우수지구로 꼽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및 농어촌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 529곳과 도시 157곳 등 모두 686개 취약지역을 선정
- 강은민 기자
- 2023-09-27 13:12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 강화…인재에겐 졸업 때까지 장학금 지원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이주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능력껏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주배경학생에 차별없는 교육기회 보장…누구나 인재로 성장토록 교육부는 우선,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교과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에 우선으로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3개월~1년)을 내년부터 40곳을 선정해 학교 밖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한다. 지역대학을 활용한 한국
- 강은민 기자
- 2023-09-27 13:12
추석 연휴에도 항만 정상 운영…해수부, 항만별 특별대책 실시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긴급한 경우 추석 당일에도 항만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화물을 반,출입할 계획이 있는 화주 및 선주는 사전에 부두운영사에 요청해야 한다. 이 외에 긴급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 운영에 돌입한다. 아울러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 운영한다.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 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한다. 선박이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예선업체와 선박에 승선해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n
- 강은민 기자
- 2023-09-27 13:12
추석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평일 요금 적용

(시사미래신문)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하고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긴급전화,청소년상담전화,가족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청소년쉼터, 해바라기센터를 개방하는 등 민생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휴일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평일 기준 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한다.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은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에 먼저 문의하고,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해 양육공백 및
- 강은민 기자
- 2023-09-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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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신흥종교(新興宗敎)

(시사미래신문) 한국은 신흥종교(新興宗敎) 천국이라 할 수 있다. 신흥종교를 다른 말로 <이단(異端) 종파>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단 종파는 외국산도 있지만, 국내산이 더 많다. 이단 종파가 많아진 것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정통교회들이 성경의 복음을 옳게 가르치지 못했거나, 제대로 훈련을 못 시킨 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근세사는 일제 침략, 그리고 공산주의 침략으로 모두 망가지고, 파괴되어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허탈하고 갈길 몰라 방황하는 민심의 틈새를 이용해서 이곳저곳에서 신흥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는데, 자칭 메시아라는 교주가 한국만 해도 무려 60명이 넘는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신흥종교 또는 이단들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고 파해 치기는 탁명환 교수가 처음이지 싶다. 탁 소장은 어느 종파의 열심인 자가 탁 소장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 그것이 벌써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1980년대 지방교회 집회를 갔을 때의 일이다. 나는 밤 설교를 하고, 탁 교수는 이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특강을 했었다. 하루는 한방을 같이 썼는데, 그는 내게 큰 가방에 들어있는 아주 좋은 카메라와

특별기고
<강진복 칼럼>국익을 위한 해군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6.25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흘렀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 역내 안정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리 10만 명을 양성하여 급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지나지 아니해 토담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하니 정승들이 말하기를, “일이 없이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화근을 만든다”며 반대하였다. 1583년 조선의 대학자인 이이(李珥)가 경연에서 이같이 ‘십만양병설’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율곡집』 행장에 기록돼 있다. 이이(李珥)의 ‘십만양병설’의 교훈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와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을 대배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격언이다. 특히 북방한계선을 수호하고 국가의 생명줄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해야 하는 해군에게 더욱 와닿는 말이다. 몇 해 전부터 언론을 통해 주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특히 지난6월 언론은 북한이 SLBM 탑재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더존언론인클럽, 화성시의회 양당대표의원 초청 송선영 의원 & 배정수 의원 간담회 진행

(시사미래신문) 더존언론인클럽은 지난 19일(화) 오전10시, 화성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양당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송선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배정수 의원을 초청하여 화성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전 질문에 따른 답변은 서면으로 진행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외 추가적인 질문은 영상으로 담았다. 시사미래신문 김은숙 기자 최근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유치와 폐기물 매립장(전곡산단/비봉 삼표부지)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에 필수적인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두고 집행부와 시민들 사이에서 민의 대변하는 의회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배정수 의원: 이 문제는 잘 정리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성격의 문제인 것 같다. 생활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인근주민들에게는 각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님비시설이기 때문이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내기 위하여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집행부와 시민들 사이에서 의회의 역할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아무래도 연결창구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전달하고 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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