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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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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파 대비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논의했다. 먼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발굴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4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자체가 직접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봉사자,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한파 대비 난방･건강･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3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되며, 사용기간도 1개월 연장된다. 경로당에 월 40만 원,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며,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일자리･주거･금융 등 분야별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4:30
행정안전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 본격 추진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11월 15일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정기(월 1회)·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강설 예보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및 결빙취약구간 등 강설과 결빙에 취약한 곳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중앙-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채널을 통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마을제설반(7만여 명) 운영, 민·관·군 제설 협업, 지자체 긴급 제설 응원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가동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4:30
환경부, 2024년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공무원 선정

(시사미래신문)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환경부 본부와 10개 소속기관 직원 1,356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공무원’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 184명의 실·국·과장급 간부 중에서 2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리더십을 제시하고, 간부와 직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함께 일하고 싶은 환경부의 실·국장(총 15명 대상으로 조사)으로 유승광 자원순환국장과 김종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이전 물환경정책관)이 선정됐다. 함께 일하고 싶은 환경부의 과장(총 64명 대상으로 조사)은 김병훈 화학물질정책과장, 마재정 녹색전환정책과장, 신영수 토양지하수과장, 정경화 혁신행정담당관, 박소영 운영지원과장이 선정됐다. 소속기관에서는 조광석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 정명규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김양동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 등 14명이 뽑혔다. 설문조사는 업무능력, 공정성, 소통능력, 정직성 등 4개 분야로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4:30
공정위, 3개 신문용지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 사업자가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 원을 부과하고 1개 사를 검찰에 고발(전주페이퍼)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사는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 약 1년 9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3개 사는 신문용지 1ton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 원씩 인상했으며,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한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했다. 이 사건 담합은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4:30
외교부, 개발협력주간 계기 ODA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11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ODA 발전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가 제언하는 우리 ODA 발전방안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 국회,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포럼 및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외교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및 굿네이버스 등 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등 학계가 참석한다. 개회식은 안철수·이재정 의원의 개회사,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의 개회사 등으로 진행된다. 신재은 KCOC 정책센터장의 발제 이후 패널 간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개발협력주간의 일환으로 외교부의 주관 하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주최했으며, 국회·정부·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향후 우리 ODA 효과성을 제고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데에 의미가 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2:10
우리 외교부와 외교관에 대한 모든 것을 A to Z 아낌없이 알려드립니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대국민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올해 성과를 돌아보고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 및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1월 20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제22회 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입 외교관과 전직 외교관이 연사로 참여하여 외교관이 되는 법을 포함, 외교관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아낌없이 우리 국민에게 설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외교정책과 주요 외교 현안 등에 대해 우리 국민과 양방향 소통 및 이를 통한 이해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퍼블릭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 청년들과의 소통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노력해 오고 있다. 그간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국제관계 및 정세에 대한 이해증진과 우리 외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외교톡톡’ 행사 개최 ▴외교관 학교 방문 강연을 진행 중이며, 그보다 앞서 2003년부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외교정책과 외교부 역할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 방법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외교부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재웅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2:10
중기부 지방중기청, 현장밀착형 기능 재설계 착수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서울 인스파이어 비즈니스센터에서 ‘지방중기청 기능 고도화 연구 계획’을 발표하고,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연구 진행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내외적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함께 현장 수요도 점차 세분화됨에 따라, 정책과 현장을 촘촘하게 연결하면서 중소기업의 복합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지역별 전문 행정서비스 지원 체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적 화답으로서, 중소벤처 기업연구원, 대학, 연구기관의 행정·정책·조직·경제 분야를 망라한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지방중기청 기능 고도화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연구는 중기부 출범 (2017년) 이후 예산과 법률 등 정책외연 확장을 지속한 가운데, 중소기업 정책 고객도 800만개사를 돌파하는 등 증가하는 현장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지방소멸·고령화, 고령(실버)경제 대두, 미국 대선결과 영향, 양극화 해소 등 정책 환경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2:10
농식품부, 식품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미래식품의 논의 장 마련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4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학술대회(콘퍼런스)'가 11월 22일 14시부터 서울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된다. 2012년부터 시작하여 14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미래식품 산업을 선도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개발 현황과 정보 공유를 위해 ‘식품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미래식품을 엿보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국내외 식품산업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식품업계의 관심이 높은 ‘맞춤형’, ‘기능성’, ‘친환경’, ‘대체식품’ 등을 중심으로 미래식품의 방향성과 대응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기조연설을 맡은 스위스 네슬레의 ‘토마스 카소(Thomas Caso) 최고경영자’가 온실가스 감축, 자연 생태계 복원,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의 성과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네슬레의 노력’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된다. 이어서, 1부에서는 ‘개인맞춤형 기능성식품 개발’을 주제로 미국 아이에프에프(IFF: International Flavors & Fragrances)의 ‘한은정 이사’가 ‘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 및 아시아 동향, 소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2:10
농식품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 1·2위 선정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에 농식품부가 제출한 2개 과제가 최종 1위, 2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우수과제 207건 중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온라인 국민투표(5,607명 참여)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건을 선발했다. 그 결과 농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가 제출한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최초 인정’ 과제가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지난 9월까지 이어진 이상고온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벼멸구 피해가 확산됐으나,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농업재해’ 정의에는 ‘이상고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기상 상황과 벼멸구 피해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법률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각 부처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법적 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2:10
탄녹위, 시멘트산업 CO2 포집과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민·관·산·학 협력방안 모색

(시사미래신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충청북도는 11월 21일 충청북도 C&V센터에서 “시멘트산업 CO2 포집과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탄녹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권역별 포럼”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시멘트 산업에서 배출되는 CO2의 포집·활용과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과 김수민 충청북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 시멘트 관련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함께 했다. 포럼에서는 △충청북도 온실가스 배출특성 및 대응방안 △시멘트산업 배출 CO2 활용 메탄올 제조기술개발 추진현황 △시멘트산업 배출가스 CO2 포집과 탄소중립에 대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충청북도 온실가스 배출특성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한문윤섭 충청북도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스마트 산업화와 RE100 및 ESG 경영을 통한 탄소 배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국·내외 시멘트산업의 탄소배출 현황과 함께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2:10
국가보훈부, 상이국가유공자 등 23명에게 첨단 보조기구 지원

(시사미래신문)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와 현직 제복근무자들의 일상을 돕기 위해 첨단 보조기구가 지원됐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강정애 장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을 비롯해 상이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보조기구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상이 국가유공자 8명과 현역 군인 4명, 소방공무원 11명 등 23명에게 로봇 의·수족과 휠체어 등을 전달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보훈병원 4곳(중앙·대구·대전·부산)에 첨단 보행재활치료기기(웨어러블 로봇)를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한 로봇 의수는 상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이 다양한 그립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로봇 의족은 자연스러운 걷기는 물론 자전거도 탈 수 있도록 돕는 첨단 보조기구이다. 또한, 보훈병원에 전달된 보행재활치료기기(웨어러블 로봇)는 하지 근육의 재건과 관절 운동 등 재활과 치료에 탁월한 첨단 의료기기로, 상이 국가유공자의 상이처 회복과 재활 촉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와 포스코1%나눔재단은 6·25전쟁 70주년인 지난 2020년, 국가를 위한 희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2:10
질병관리청, 디지털 국민 소통 '올해의 SNS'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 등 2관왕

(시사미래신문) 질병관리청은 일상 속 국민 공감을 이끈 디지털 소통으로 올해 커뮤니케이션 공모제에서 2관왕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제10회 2024 올해의 SNS'에서 질병관리청의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가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 성과를 인정받아 유튜브 정부부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지난 11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에서는 질병 예방 오피스드라마 '질병물리청'이 웹드라마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디지털 콘텐츠 기획력과 국민과의 소통 효과성을 입증했다. 질병관리청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는 온 국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건강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특히, 직장생활 속 일상적인 질병 이야기를 담은 오피스드라마, MZ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1분 숏폼 영상, 국민 궁금증을 제안받아 직접 실험하는 콘텐츠 등 탄탄한 기획과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에도 앞장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가까이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질병청 디지털 소통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2:10
농림축산식품부, 가금농가 방역 미흡사항 다수 확인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 커

(시사미래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동절기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됐고, 겨울철새가 국내 본격 도래하고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는 3건이 발생했다. 또한, 우리나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10건)과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10건, 야생조류 32건), 겨울철새 서식 현황(11월 111만수)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이번 동절기 발생한 2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방사사육 금지 위반,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야생동물 차단망 훼손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고,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등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보상금 감액 등 엄격하게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2:10
동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시사미래신문) 동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화목농가 등 3,8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이동 여부를 점검하며, 특히 산지전용지, 벌채지 등 산림사업지에서 소나무류가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확인’등 사전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감염된 소나무의 무단 이동이나 훈증더미, 그물망 훼손행위가 재선충병 피해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확산 방지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고사목이나 피해의심목 발견 시 관할 산림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2:10
특허청, 산업기술보호협회와 손잡고 영업비밀·기술유출 철통 보안 나선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11월 20일 14시 30분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업 등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로의 기술유출 시도가 97건에 달하고 유출됐을 경우 피해규모가 23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우리 첨단기술 유출 피해가 큰 상황이다. 유출 수법도 국내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우리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보호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동 교육·발표회(세미나) 운영, 정보공유와 인적교류 확대,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연구 공동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교육에서는 기업, 대학·공공연 등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한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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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 KBS 위에 뜬 무지개

(시사미래신문) KBS 위에 무지개가 떴다. 지난 토요일 밤 황금 시간대에 KBS는 다큐 인사이드에 <이웃집 아이들>을 방영했다. 그리고 월요일 오후에 다시 재방이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뉴욕에 사는 한국 남자인 변호사와 일본 남자 세무사가 동성애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낸 것이다. 그 둘은 로마 가톨릭 신자로 쌍둥이 어린 여자아이를 양녀로 삼아 키우고 있었다. 동성으로 결혼한 두 남자는 어린 딸을 입양하여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것이 초보 못지않게 보였다. 동성 커플은 그 아이를 위해서 미국 뉴욕 세인트 패트릭 대 성당에서 특별한 영세 식을 했다. 네 살 쌍둥이 여자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없지만 그 대신 아빠가 둘이었다. 방송은 가톨릭 신부가 두 어린이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 베푸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했다. KBS 방송은 이를 두고 <세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부는 “축복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그 누구도 이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가톨릭 자체가 성경을 믿지 않는 종교이고, 교리 적으로 말씀을 통한 은혜의 체험을 강조하는 개혁교회와 다

사설/칼럼
<유지훈 박사 기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시사미래신문) 본 글은 미국의 유력 안보·국방 저널인 Real Clear Defense 에 기고(6.18)한 글을 의역한 내용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보환경 하에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염원과 포부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고유의 전략적, 작전적, 외교적 수준의 유무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연합 방위력 태세를 강화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한미간의 상호전략적 이해 관계를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작전적 이점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여러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잠항 상태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작전 지속 능력과 빠른 속력에 기빈한 고도의 은밀성은 한국의 총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허 원 건설교통위원장, "교통약자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힘쓰겠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허 원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경기도의 교통과 항만 등을 총괄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도시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신호등, 교통표지, 보행환경 개선 등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와 지역구인 이천시를 위해 뜨겁게 의정활동을 해왔고 이제 후반기 위원장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감회가 깊다. 상대적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교통 불균형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이를 이루기 위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터뷰> ◆경기도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극복 방안은? 경기도의 교통 문제는 단순히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도시화와 산업 구조 변화, 그리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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