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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성일종_국회_국방위원장,“9·19군사합의로 사격훈련 중단된 서북도서 해병대_혈세 130억 투입해 다른 지역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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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국회의원 은 13 일 “9·19 군사합의로 사격훈련이 중단된 백령도를 비롯한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가 2023 년까지 약 130 억 원을 투입해 경기 파주와 경북 포항 등으로 이동해 훈련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 며 “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합의 추진으로 세금 낭비는 물론 병력의 피로도까지 심화되어 안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 ” 고 밝혔다 .

성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는 9·19 군사합의가 발효된 2018 년 8 회에 걸쳐 경기 파주와 경북 포항으로 이동해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 이어 2019 년부터 2022 년까지 매년 16 회의 훈련을 파주와 포항은 물론 경북 울진과 경기 연천으로 이동해 진행했고 , 2023 년에도 11 회의 훈련을 다른 지역에서 실시했다 .

 

투입된 예산은 2018 년 7,300 만 원을 비롯해 2019 년 19 억 6,000 만 원 , 2020 년 22 억 3,000 만 원 , 2021 년 29 억 원 , 2022 년 32 억 9,000 만 원 , 2023 년 24 억 5,000 만 원 등 약 130 억 원으로 집계됐다 .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 양측은 해상에서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 이 때문에 서북도서에 위치한 해병대 부대는 포격 사격이 중단돼 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

 

예로 백령도에 위치한 해병대 부대는 훈련을 위해 해로로 평택까지 200km 를 이동한 뒤 , 다시 육로로 130km 떨어진 파주의 훈련장까지 이동해 훈련을 받아야 했다 .

 

성 위원장은 “ 서북도서의 배치된 병력과 중장비를 매 훈련 간 선박을 통해 육지 훈련장으로 이동시켜 각종 사격훈련을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작전지역인 도서 지역에 맞춘 훈련과 전투태세 확립을 하지 못했다 ” 며 “ 장거리 이동에 따른 장병 피로도 누적도 심각했다 ” 고 비판했다 .

 

 

성 위원장은 “ 안규백 국방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로 그간 적 도발에 대비한 태세와 능력 구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고 국회에 답변했다 ” 라며 “ 전 정부에서 재개된 접적 지역 실전적 사격훈련을 앞으로 정례화해 시행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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