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 재정 적자도 향후 3~4년 동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S&P는 한국의 GDP 성장률에 대해 국제 무역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1.2%로 둔화됐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5~’28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약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8년에는 1인당 GDP가 4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했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짐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의 경우, ‘25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0.8% 수준으로, 양호한 세입 여건에 따라 ’24년(△1.0%)에 비해서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다만, ‘25~‘26년에는 美 관세에 따른 수출 영향 및 세계 경제 둔화가 세입 부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 S&P는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 몇 년간 확대된 비금융공기업의 채무가 재정 운용에 제약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 정권 붕괴 시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요인이라고 보았다.
S&P는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년 동안 GDP의 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 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S&P는 한국 신용등급(AA, 안정적)을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특히, 국내 정치 상황과 美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국가신용등급 결정은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등급 발표에 앞서 지난 3월 최상목 부총리와 S&P 연례협의단간 면담을 실시했고,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 대응 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를 통해 연례협의에 여러 부처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향후에도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