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이 합당한 사유도 없는 조례안 부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7일(금) 수원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제387회 임시회에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안건이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추계 내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더불어민주당 강영우 위원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추가 보완하도록 주장했고 결국 최종 보류 결정되었다.

보류 사유였던 비용추계를 보완한 이후에도 박 의원에게는 심사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가결 혹은 부결되지 않고 보류된 안건은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안건을 다시 회의 일정에 담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재심사가 가능하다.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이 비용추계를 보완한 조례안을 통해 여러 차례 재상정을 요청했으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장정희 의원은 결국 조례안 심사를 의사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집행부서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박 의원은 “이미 수차례 부서 협의와 부시장 면담으로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했고, 최초 제안설명을 하고 3개월이 지났다”며 “아직까지 부서 논의를 이유로 심사받을 기회조차 얻기 힘드니 매우 안타깝다”고 당시 심정을 밝혔다.

그리고 2025년 2월 7일 제390회 임시회 당일, 조례안 취지에 공감한 일부 위원들이 절차를 통해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조례안은 가까스로 논의장에 오를 수 있었다. 재상정 이후에도 회의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박 의원이 수원시의 미래먹거리 사업임을 재차 설득하고 여러 위원들도 질의를 통해 조례안의 필요성을 확인했음에도 장정희 위원장은 의결을 앞두고 불현듯 정회를 선포했다. 그리고 속개 이후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조례안에 대한 부결을 선포했다.

이번 조례안 부결에 대해 박 의원은 “의안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의결에 따른 결론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의원들끼리 입법권한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결시키는 악습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수원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무조건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은 수원시의 생산성 있는 도시로의 대전환,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차전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이며, 작년 수원시가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했는데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안이 별다른 사유도 없이 부결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이미 시행 중인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폐지해야 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