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민간 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2022년 8월 최초 도입된 규제혁신 제도로서, 기존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민간 중심 규제개혁 제도이다.
이번 투표는 총 17건의 심의 안건 중 주요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7월 2일 9시부터 7월 11일 24시까지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참여할 수 있다.
투표 결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상위 5개를 ‘국민이 선정한 규제심판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는 7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3차 본회의에서는 정흥범(국민의힘,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새솔)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배정수 의장과 함께 후반기 의정을 이끌게 됐다. 이어서 5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위원장을 선출했다. 기획행정위원장에 장철규(더불어민주당, 병점1·병점2)의원, 경제환경위원장에 임채덕(국민의힘, 진안·병점1·병점2)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 김종복(국민의힘, 동탄4·동탄5, 동탄6)의원, 도시건설위원장에 이계철(더불어민주당,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의원, 의회운영위원장에 김영수(더불어민주당, 동탄7·동탄8)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희, 김미영, 이해남, 전성균, 송선영 의원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수, 배현경, 이은진, 정흥범, 최은희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균, 이용운, 위영란, 명미정, 차순임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수, 박진섭, 유재호, 오문섭, 조오순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4일 다산동 정약용도서관에서 열린 ‘2024년 남양주시 고대명품 시민리더 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남양주시의회 의원들과 주광덕 시장, 관계 공무원, 2024년 제18기 고대명품 시민리더 아카데미 수강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개회식, 국민의례, 환영사, 표창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금일 행사에 참석한 조성대 의장은 고대명품아카데미 활동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유공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4년 고대명품 시민리더 아카데미의 개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수강생분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남양주의 발전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시민 리더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 안심소득’ 성과를 돌아보고 전문가들의 분석 및 발전방안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안심소득, 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비교하고 발전 전략과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어 김태일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가 토론을 펼쳤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라는 의미있는 미래 소득보장 실험이 1천만 메트로폴리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지난 1년여의 실험결과 대상자의 소득이 늘었고, 수급탈피율은 대조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성과를 냈고 이러한 미래소득실험이 이뤄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
(시사미래신문) 오는 8월 별내선 개통시기에 맞추어 4호선 연장 구간인 진접선 3개 역사와 8호선 연장구간으로 새롭게 운영되는 별내선 6개 역사에서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본격 적용된다. 남양주시 74만 시민들은 수도권 동북부 기초단체 주민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을 누릴 전망이다. 7월 4일 14시 1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남양주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양 도시 간 광역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 오철수 남양주시 교통국장도 함께 참석해 실무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번 협약식은 7월 1일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어 의미를 더한다. 그간 수도권 주민들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하게 있었고 이에 시는 본 사업 시작과 함께 남양주시와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확대에 집중할 것임을 보여준 셈이다. 우선 ‘남양주시~구리시~서울시~성남시’ 등 4개 도시를 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4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관내 안전진단전문기관 200개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시설물안전법' 관련 행정사항, 주요 위반 사례 ▲안전점검·진단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전점검 노하우 및 최신 동향 등을 안내하고 더불어 안전한 시설물 점검·진단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2번째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많이 등록(전국 1,508개, 서울 299, 경기 285, 경북 115 순)되어 있는만큼 대면으로 실시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관내 업체들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안치권 안전기획과장은 “시설물 노후화,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시설물 사용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관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향상 시킴으로써 도내 시설물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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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7월 05일 0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