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더존언론인클럽은 평택시의회 양당 대표 최준구 의원(국민의힘)과 최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초청하여 대회의실에서 26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지역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를 통해 평택시의회 양당 대표로서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두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바쁘게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서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며 살기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가 되기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평택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는 등의 진전이 있었으나 재정권 독립이나 자치권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점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사와 영상으로 담았다. 

 

▲ 초선의원으로 선출된 지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흘렀다. 소감은?

 

최재영 의원:

평택시에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더불어 모두 함께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말씀 그리고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제9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동시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기도 하고 집행부와 함께 협력·협조하기도 하면서 시민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 혁신 연구회의 대표위원으로서 평택시의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정비·개선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도모하기 위해 여러 위원과 함께 논의했고 올해는 돌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연구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평택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분들이 의정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더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의견에 늘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최준구 의원:

시의원에 당선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라는 것을 느끼는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년을 지내면서 두렵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1년이 다른 도시에 10년에 견줄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시의회의 결정 하나가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만큼 시의회 구성원인 의원들이 충분히 더 연구하고 실천하는 과정들을 겪어야겠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평택시의 미래 그리고 시민들에게 누가 되는 의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충분히 더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가 한층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는데 그동안의 평택시의회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최준구 의원:

인사권 독립과 인사위원회 조례 제정으로 집행부 견제, 감시 역할 강화하는 것입니다. 인사권 독립 이후로 작년 첫 신규 임용, 지난 18일 첫 자체 국장급 승진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평택시장이 임명한 국장이 임명되어서 지방의회로 인사이동을 했다면 이번 인사를 통해 평택시의회 의장이 임명하여 과장에서 국장으로 자체 승진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청문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평택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제242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 평택시 산하기관 기관장에 대한 집행부 인사를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 후보자의 자격과 인성을 검증하고 자리에 적합한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책지원관 전문인력 도입 또한 자치분권 강화 성과 중 하나일것입니다.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의원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인력 충원으로서 지방의회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한 30여 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는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재정권 독립이나 자치권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평택시의회에서도 인사권이 독립이 돼서 의회 출신 사무국장이 처음으로 이번 주 초에 임명이 되었고 큰 진보이고 큰 발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 재정권 독립이 되지 않아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지역의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거나 주민자치를 더 활성화시키거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드리거나 자체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재정권 독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 본청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와 본청에서는 분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인사권만 독립이 됐지 행안부 산하로 되어 있다 보니 인원을 제한하는 총량제에는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 있지만 마음대로 인력을 늘리거나 줄여서 효율성을 가하거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개선되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올해 도입이 된 것이 정책지원관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의원님 두 분에 정책지원관 1명, 2대 1 매칭으로 법이 개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보다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대일 매칭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가 전국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의회가 어떻게 그 독립성을 가질 것인가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의 힘이 집행부에 있지 않고 의회에 있을 때 의회의 독립성과 발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가 주민자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지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시민분들과 호흡한다면 중장기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고민들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방향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영 의원:

네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가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사무국장 자체 승진을 했고 정책 청문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정책청문회를 실시했고 또 인사청문회 조례도 이번에 재정을 했습니다. 의회가 정책 중심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하고 평택시의회의 독립성 확보나 이런 것에 관련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있는 시의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 7월 출범한 평택시의회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의정 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정책 중심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선진 시·군의 벤치마킹, 연구 용역의 실시, 다양한 주제의 역량 강화 교육, 의원 연구회 활동을 통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로 앞당겨 시행해 하반기에는 본예산 심사에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타 시·군 의회 간 협력·의논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정당 차원에서 평택시 구시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면?

 

최준구 의원:

구시가지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이 각 당의 뚜렷한 입장이 있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집행이 되고 예산이 투여가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각 당에 포함되어 있는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거기서 합의된 사업을 진행을 하는 절차를 겪고 있기 때문에 각 당에서 이견을 가지고 부딪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도심 활성화는 그 어느 도시보다 평택의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심이 빠르게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구도시는 구도시대로의 문제를 좀 겪고 있는데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신도시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이 현상을 조금은 막아내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정비 사업,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평동, 서정동, 신장동 등에서 도시재생 사업 6개 사업이 850억 가량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센터를 지어서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 사업으로도 원평동, 서정동, 안중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들도 국비 포함해서 약 750억 정도의 대단위 사업 준비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재정비와 생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슬럼화 되어지는 지역에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빈집들을 구매 해서 정비도 하고 슬럼화되어가는 지역을 주민분들이 스스로 교육받아서 고쳐나가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하는 것보다 방향성에 대해서 더 구체적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의회에서는 구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더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고 복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의 키워드는 랜드마크, 스토리, 수익 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목적은 해당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이해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랜드마크를 만들고 거기서 스토리텔링 통해서 지역의 특화되어 있는 스토리들이 주변에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어서 찾아오고 지역에 활기를 얻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백종원 대표가 예산 시장을 개발 시킴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 활성화는 되었지만 상가 임대료가 올라감으로 해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데 있어서 방지되어야 되는 차원이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돼어야겠다라는 말씀들을 집행부에 강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주민분들이 거기서 일정 정도의 수익을 창출을 해서 계속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수익 구조를 먼저 짜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 진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랜드마크 그리고 스토리 수익 구조를 짜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영 의원:

우리 평택시는 지난 18년도 안정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신평, 신장지역, 서정동 새뜰마을 사업, 안중, 서정 점촌지역 등 구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의 특성,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사업이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어 각 지역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제242회 현장 활동 대상지에 포함된 안정지역과 원평지역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시찰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지역은 18년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진행된 후 24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군기지의 이전 후 지역주민과 미군이 상생하는 안정지역을 만들기 위해 마을 관리센터, 달보드레센터를 조성·운영하고 휴식·문화공간의 정비, 향후 축제 운영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마을 경관 개선 사업과 안전·안심 거리의 조성으로 지역 환경의 개선 마을 공방·목공 제작소를 조성해 골목 경제를 활성화해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 진위3산업단지 이주민의 이주자 택지 부지가 4년간 미뤄졌는데 이주민들이 요구한 대체부지와 전기시설 지중화 등 이에 대해 늦어진 이유와 앞으로 계획을 말한다면?

 

최준구 의원: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마을회관 대체부지와 전기시설 지중화를 미루는 상황입니다.

산업용지는 100% 분양됐지만 사업 장기화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주민 요구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 주식회사에 20%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이사회 지배권이 없으므로 민원사항을 원만하게 협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사회 반대로 인해 진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 부족과 이사회 반대가 사업집행자가 주장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산업용지가 전부 분양됐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지만 상세한 사업비 산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의 원인이 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평택시와 사업시행자가‘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관련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개발계획 승인조건으로 중 하나지만 사업시행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관우 부의장 주관으로 8월과 9월 시의회에서 간담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도시가스 설치공사 협약을 위한 이행보증증권 납부를 약속받았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도시가스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지 지켜보고 확인해보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의논한 바로, 주민과 사업시행자 평택도시공사와 평택시가 협의하여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될 계획입니다. 시의회에서는 주민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의논의 자리를 마련하고 협의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의원: 

진위3산단과 관련한 산업용지는 100% 분양이 됐지만 지원시설 용지가 미분양으로 인해서 사업 예산 조달에 지금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현역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와 같이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2주택지 39가구 중에 34가구만 협의가 되고 이제 5가구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 때 논의한 결과 녹지 공간을 조정해서 거기에 대체 부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려면 경기도에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평택시, 사업 시행자 간에 계속 협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준공이 계속 지연되면서 입주업체나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겪게 되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특위를 구성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각 협의체가 모여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의 입장은 spc 법인에서 나중에 각 지분만큼 분담하게 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고 일단 경기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승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진척 내용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시행사에서도 이주자택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경기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협조를 하고 지원시설 용지 활성화하는 방법도 같이 모색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며 계속 협의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요?

 

최재영 의원:

올해 3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공모한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에 평택지제역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PM 등 새로운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기에 맞춰 기존 철도와 연계해 환승이 편리하도록 연관된 인프라를 평택지제역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목적으로 현재 대광위의 총괄계획단에 자문하고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측부지 환승 체계 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민간사업자의 투자 공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지제역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의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의회에서도 미래형 복합환승센터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구 의원:

현재 기준 2023년 7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용역비는 8억원으로 국토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최우수로 선정돼 받은 2.5억원과 시비 5.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끝난 뒤에는 민간사업자 투자공모를 1년간,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비는 5,587억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2030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평택시 의회에서 정책보좌관 자신의 경험이나 경륜을 통해서 의원 정책 보좌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최준구 의원:

처음 시행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더 좋은 제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책 지원관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직의 문제도 쉽게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상태로는 정무적인 것 정책적인 것을 어떤 특정 분야를 전공한 분들을 채용한 상황은 아니고 공무원분들이 들어오면 시간이 지나면서 각 분야를 경험을 하고 답변서도 쓰고 자료도 찾으면서 본인들이 전반적인 전문성이 생기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의원이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으니까 도시재생을 전공한 정책지원관을 선별해서 채용을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역량이 커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갔습니다.

 

그 과정을 축소해서 단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의원들도 조력하고 있고 사무국 차원에서도 충분한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통과를 시키거나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관련 소식들 그리고 기사를 검색을 한다든가 관련 논문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주고 있고 업무를 좀 많이 줄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충분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영 의원:

저희가 이제 초기 단계라 아직 정착이 좀 안 됐지만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1인 정책지원관 제도의 법도 발의돼 있고 한데 조속히 통과돼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평택호관광단지 사업 관련

평택시민의 40년 숙원 사업인 관광단지 사업이 2022년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75%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지구 내 남은 주민들의 수용재결 절차와 보상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최재영 의원:

평택호관광단지의 토지 보상계획이 21년 공고된 후 22년 3월 보상 협의에 착수해 같은 해 8월 협의 보상이 완료됐으며 1차에서 4차까지 수용조속재결의 심의 및 보상금 공탁이 올해 8월 완료되었고 9월에 5차 재결 심의 완료, 보상금 공탁은 10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평택도시공사에서는 남은 주민에 대한 보상 관련 심의는 12월 중에 서류를 보완해 일정 조율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준구 의원:

전체 보상대상자 724명 중 605명, 83.6%의 대상자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남은 보상 진행 절차는 119명, 16.4% 정도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협의보상과 조속재결(4차)까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고, 5차 조속재결과 본재결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5차 재결 심의를 진행했었고, 금일 자로(10월 26일) 5차 보상금 공탁 일정이 있습니다.

 

재결과 관련된 보안 서류를 12월까지 제출하고 본재결 심의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일정 조정 중에 있습니다.

 

총 보상금은 1851억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상 절차가 원만하게 합의되고 관광단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 차원에서 협조하고 사업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시정해주는 조타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173억 원(4.85%) 증가한 2조 5,387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원) 심사에 따른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 등 2건 8,000만 원, 특별회계 서탄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비 1건 7억 1,000만 원이 감액됐다.

증가한 내용은 무엇이고 감액된 이유는?

 

최재영 의원: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 3천만 원 감액 관련>은 항만수산과에서 당초에 계획되었던 캠핑장 개장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유지·관리용역 및 공공요금 감액으로 기획상임위에 보고해 삭감되었습니다.

 

<복환상임위 전국 웃다리 농악 경연대회 5천만 원 감액 관련> 민감한 사항으로 해당 상임위의 정책적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산건상임위 서탄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특별회계 7억 1천만 원 감액 관련>하여 해당 부서 답변으로는 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 및 사업 시기 미도래로 공사 일정의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준구 의원:

항만수산과- 당초 계획되었던 캠핑장 개장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유지관리용역 및 공공요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상임위 판단 존중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수도과- 특별회계 서탄지역 배수지 건설 공사비는 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한 공사 일정 연기 때문입니다.

 

 

▲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역할은?

 

최재영 의원:

약 3년가량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사실상 종결됐지만, 국제 전쟁이나 유가 상승 등 대외적인 난관과 저출산·고령화,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적인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의회는 지역 경제가 지속해 발전·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의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에서는 전문 학회에 의뢰해 경기도형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고급 기술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의 우량신생기업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해 일자리의 창출을 돕고 소상공인·기업의 경제활동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검토해 적절하게 제·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 위해 간담회나 토론회 등 적극적으로 참여·개최하도록 하겠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과 평택시, 시의회가 합심해서 협력·협조해 나간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준구 의원:

지난해 9월 8일 시의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서민경제특위)를 구성결의안 발의에 참여하였고 9월 28일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참여했습니다.

 

서민경제특위을 통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의견청취 등 폐회 중 활동하였습니다.

 

서민경제특위를 통해 지난달 8월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경제협력기금을 설치했습니다.

 

이처럼 고물가·고금리 속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시의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시의회 역할일 것입니다.

 

또 본의원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구매 목표율을 설정함으로써 우선 구매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평택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특위 참여와 활동, 조례 개정 참여,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해결이 필요한 현안을 발굴하고 평택시 주민 편의와 발전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 평택시가 고민하는 도로 인프라 확충 속도가 60만 인구와 차량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차량정체 및 남부와 서부를 잇는 도로 2개 국도는 포화상태이다.

'40년 100만 도시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하는 효율적인 방법? 대비책은?

 

최준구 의원:

저도 매일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급격히 팽창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로 상황만 본다면 집행부 차원에서는 평택형 외곽순환도로를 완성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팽성의 석근 삼거리에서부터 종축장 추팔산단 지나서 성안의 종축장까지 이어지는 이 길을 완성을 하고 그것을 유천동 아니면 성안 쪽에 연결을 하면 대략 평택 외곽 도는 길이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도심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이 도로 교통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38국도 정체를 가장 강조하면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태평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이제 38 국도에서 45번 국도가 접목되는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태평아파트까지를 지하화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하를 하면 악명이 높은 도시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도로 교통망을 확충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교통 체계를 넣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제역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환승 시스템을 확실히 갖추는 것.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한 트램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지 않고도 충분히 이동이 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서둘러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의원:

시에서 인공지능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국비 사업을 공모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300억 국비 지원 사업에 있는데 1차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2차분은 정부 예산이 지금 어려운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교통 체계의 흐름이라든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게 되면 좀더 수월하고 원활하게 교통 체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이 완료되어야겠고 최준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내를 관통하지 않고 외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점차 고민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M컨소시엄이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면서, 평택시가 총사업비 8천여억 원 규모로 추진해 온 본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와 관련 평택시의회에서 바라보는 견해는?

 

최준구 의원:

의회 차원에서 참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민간참여자 공모 과정과 ‘22.0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두 차례 도시개발법 개정(‘22.06. / ‘23.07.)으로 인해 협약체결 등 후속 절차 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유통·관광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환황해권 중심의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평택 서부지역 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사업이지만, 법률 개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로 인해 공모 단계로 되돌아간 것은 아쉬운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사업예정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향후 사업 추진 시 수용여부 등으로 인해 예정지 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법령 개정 이슈가 해소되었으므로 평택시(평택도시공사)가 재공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원만하게 해결 되길 바랍니다.

 

사업예정지 내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독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평택시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소감이 있으시다면?

 

최재영 의원:

우리 의회가 정책지원관 제도든 여러 가지 의회의 독립권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는 의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연수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시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만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면 평택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준구 의원:

이렇게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의정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기간에 무엇이 될 것인가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의원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시민들과 호흡하고 실천해 나가고 공부하는 연구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