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8월 13일 16시 LG AI연구원(서울 강서구)과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인공지능(AI)언어모델 ‘엑사원’ 개발 현황을 청취하고, 현재 특허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특허 분야 AI 활용 연구과제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며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LG AI연구원과 함께 ▲문헌 단위 중심의 기존 특허 검색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장 단위 유사성 기반의 AI 특허검색 기술 연구,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특허문헌의 핵심기술내용을 요약하는 알고리즘 개발 등을 협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검색과 기술 내용의 이해를 지원하는 AI 심사지원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의 협력은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23년 7월 LG AI연구원과 AI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23년12월에는 특허 분야에 특화된 AI 언어모델을 공동 개발한 바 있다. 한편, 특허청은 심사·심판 행정의 효율성과 품질 향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13일 오후 KOTRA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고, 이어 ‘美 관세영향 기업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실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는 지난 2월 개설된 이후 현재(8.11일)까지 약 6,4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초기 단순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 문의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국가별 對美 관세율 비교, 원산지 판정기준 등 심층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 본부장은 상담이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전문위원 및 관세사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서 관세영향이 큰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등 주요 업종 중심으로 ‘美 관세영향 기업간담회’가 개최됐다. 업계는 관세율 확정에 따른 ▲수입자와의 관세분담 협상 문제, ▲정확한 관세율, 원산지 판정 관련 애로, ▲대체시장 진출 관련 정보부족, 비용부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여 본부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후
(시사미래신문)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8월 12일 연암대학교(충남 천안시) 그린테크 이노베이션센터를 방문해 연구 현장을 둘러보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권 청장이 방문한 연암대학교 그린테크 이노베이션센터는 재배 환경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정밀하게 제어하고 전용 작물 재배연구와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무인 자동화 수직농장이다. 연암대학교가 엘지 시엔에스(LG CNS), 엘지(LG)전자, 엘지(LG)사이언스파크와 협력해 조성했다. 권 청장은 연암대학교 육근열 총장, 엘지그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촌진흥청과 엘지그룹의 스마트농업 분야 기술 협력과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권 청장은 “엘지 시엔에스 등 엘지그룹이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 기술과 농촌진흥청의 농업 특화 기술이 융합하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수직농장의 완전 무인화가 이른 시일 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농업 혁신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연암대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한국동물약품협회와 8월 12일 경기도 안양 한국동물약품협회 본사에서 한국산 동물약품을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수출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동물약품 산업 기술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국내 동물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포함해 117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농촌진흥청 해외사업에 동물약품 기업 참여 확대, 한국형 가축 수의 기술 국제적 확산을 위한 동물약품 분야 협력, 수출 애로 해결을 위한 사업 기획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국제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수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농촌진흥청 사업에 동물약품 업계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판촉(마케팅), 현장 교육, 토론회 등 수출 확대 활동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수 한계에 직면한 동물약품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을 위해 새만금 건설사업 심의·평가를 담당하는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한 ‘3중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경제성 심의 등을 수행하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선정 방식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심의·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새만금 건설사업과 관련한 ‘심의·평가 3중 관리 시스템’은 ① 기술자문위원 선정 시 감사실 입회, ② 심의·평가 반부패·청렴 신고센터 상설 운영, ③ 사후 설문조사 및 환류 강화이다. 첫째, 기술자문위원 선정 시 그간 사업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선정하던 것을 감사실 입회 하에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둘째, 기술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기술심의·평가 전에 청렴 문자를 발송하고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 신고를 받는 ‘새만금청 반부패·청렴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기술자문 과정에서 청렴 의식 내재화를 도모한다. 셋째, 기술심의·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심의·평가 종료 후 기술자문위원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8월 13일, 호주 캔버라에서'한국-호주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24. 7월에 이어 호주에서 두 번째 개최한 것으로, 한-호주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방・방산분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방산수출을 위한 기회를 모색했다. 컨퍼런스는, 한국과 호주의 정부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현기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의 개회사와 제이슨 블레인(Jason Blain) 호주 획득관리청(CASG) 지상전력국장의 축사에 이어 3개 세션별 주제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현기 자원관리실장은 개회사에서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라면서, 복합적이고 급변하는 안보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방분야 혁신과 함께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가 양국간 신뢰와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고, 국방관계자들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컨퍼런스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제이슨 블레인 국장은 축사에서 ”한국과 호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추진한 공공데이터 분석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8월 12일 오송생명과학단지 후생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된 공모전 접수 결과 총 57개 팀(아이디어 기획 부문 36팀, 데이터 분석 부문 21팀)이 출품했고,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각 부문별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총 7개 팀이 선정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방위사업청장 상장과 시상금이, 데이터 분석 부문에는 병무청장·질병관리청장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됐다. 대상으로,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병무청과 질병관리청의 데이터를 융합한 분석·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군 장병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선정됐다. 데이터 분석 부문에서는, 젊은 남성의 디스크 탈출증 장기 유병률 추이와 비만과의 연관성 분석이, 그리고 RAG(검색 증강 생성) 기반 맞춤형 군 모집병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병무청에서 데이터안심구역에 개방한 병역판정신체검사 대용량 원천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디스크 탈출증 유병률은 향후 의료분야 논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8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8월 5일)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하여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Scale-up)’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크게 줄어들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 개 규제가 추가되는 등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축소되고,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한경협, 2023년 6월 기준)되는 등 일명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시사미래신문) 폴더블 힌지 모듈 전문기업 에이유플렉스(AUflex)가 글로벌 양산 체제를 강화하고 조직의 역동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오늘(8월 11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단독 대표이사를 맡았던 박현민 대표이사는 경영 및 기술 부문 총괄 대표이사, 그리고 배동용 대표이사는 사업 부문 총괄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됐다. 창업주이자 회사의 핵심 기술 개발, 투자 유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이끌어온 박현민 대표는 “책임경영 원칙 아래 경영의 연속성과 내실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배동용 대표이사는 글로벌 기업에서 다년간 쌓은 사업 운영 및 조직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주력 사업의 가속화와 고객사 간 파트너십 확대를 주도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각자 대표 체제 전환이 “사업화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창업주 박현민 대표의 기술 철학과 배동용 대표의 실행력이 결합돼 사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유플렉스는 폴더블 및 롤러블 디바이스를 위한 end-to-end 솔루션을 제공하며, 힌지 설계, 정밀 제조, AI 기반 조립 자동화에 이르는 기술 역량을 보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루어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되어, 선량한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이 오인되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필요한 기업에 적정 투입되어야 할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수사하여 올해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2025년 4월 중국산 후판(품목분류(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품목분류(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현품 확인, 표본 확보 등 검사를 강
(시사미래신문) 한국전력이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원전 인력 양성 MOU 체결, 베트남 국가에너지산업공사(PVN) 경영진 면담, 원전시설 견학 등 다각적인 협력 행보를 통해 양국 간 원전분야 파트너십 본격화에 나섰다. 방한 첫날인 8월 11일, 한전과 PVN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원전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베트남 닌투언-2 원전 사업자인 PVN이 외국 기업과 체결한 첫 원전 협력 MOU로, 공동 실무그룹 구성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등을 통해 베트남의 원전 전문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베트남이 원전 도입을 재개하며 인력 양성을 중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은 베트남의 니즈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사업 참여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튿날인 8월 12일에는 한전 김동철 사장과 PVN 회장이 면담을 갖고, 한전의 원전사업 역량을 소개하며 양사 실무채널 가동을 통한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면담에서 김동철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12일 오후 국방부에서 방한 중인 판 반 장 ( Phan Van Giang )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한·베트남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판 반 장 국방장관이 방문함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양국 장관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국방 및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협력의 경우, 국방부 및 군 간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해 '국방협력 MOU'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방산협력의 경우, 그간 양국간 방산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가기로 했다. 이어 국방부 이갑수 군수관리관과 베트남 쩐 타잉 응이엠 ( Tran Thanh Nghiem ) 해군사령관은 양국 국방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퇴역 초계함 ( 제천함 )의 양도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양도하는 초계함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한국이 베트남에 양도하는 세 번째 초계함이다. 끝으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8월 12일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와의 민관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제6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에는 개발협력 유관 10개 시민사회 실무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가 참석하여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ODA 수행역량 제고 방안, ODA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머릿말을 통해 대국민 ODA 인식제고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25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 추진 동향, 시민사회의 ODA 사업수행역량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회계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동 정책대화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평가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대국민 ODA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효과적인 개발
(시사미래신문) 2025년 민생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농식품 소비 진작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먹거리 소비’에 더 많이 사용된 특징을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계획과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5%가 먹거리 구매에 소비쿠폰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약 60.0%)보다 20.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먹거리 중에서는 과일·과채류(70.7%)와 육류(66.4%) 소비를 늘린다는 답변이 많았다. 과일·과채류 소비를 늘릴 예정인 소비자 중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겠다고 꼽은 과일은 복숭아(38.1%)였다. 이어 수박(22.1%), 사과(18.3%), 포도(13.0%) 소비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육류 소비를 늘리겠다고 답한 소비자 중에서는 한우(40.2%)를 가장 큰 소비 증가 품목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돼지고
(시사미래신문) 개혁신당 전성균 예비후보가 3월 13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화성을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 후보는 화성을 ‘글로벌 플랫폼시티’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경제, 교통, 교육 분야의 대대적인 변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 반도체·AI 산업벨트 구축” 전 후보는 화성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탄을 중심으로 한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조성을 통해 벨기에 IMEC, 미국 NSTC와 같은 세계적 연구기관 수준의 반도체 연구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흥과 평택을 잇는 서해안 AI·모빌리티 벨트를 조성해 화성의 제조 기반과 첨단산업을 연계하고, 우정미래첨단산단과 장안산단을 중심으로 서부권 산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SOC가 최고의 복지… 교통망 대전환” 전 후보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GTX-C 병점 연장▲동탄인덕원선 역사 신설▲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개통▲남동탄IC 신설 등 철도와 도
(시사미래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오후 대전광역시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KIMM)을 찾아 류석현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류 원장, 오정석 자율제조연구소장, 박찬훈 AI로봇연구소장, 이용규 성과확산본부장, 강우석 반도체장비연구센터장, 김재윤 기업지원실장과 차담회를 갖고 기계연구원과 기업의 협력 사례를 청취했다. 이 시장은 기계연구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과 각종 인프라, 기업 협력 사례를 보며 용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차담회에 이어 강우석 센터장의 기계연 소개와 김재윤 실장의 기계연-기업 간 협력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상일 시장은 첨단로봇연구센터와 반도체장비연구센터를 방문해 노광‧증착‧식각 등 웨이퍼공정과 조립‧검사 등의 패키징공정 제조장비를 둘러봤다. 이상일 시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은 기계연구원 본원에 직접 와 류석현 원장님과 연구원분들을 만나서 반갑다. 용인에 자리를 잡고, 용인에 오고자 하는 반도체 기업과
(시사미래신문) 경기 광명경찰서(서장 이두호)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법상 ‘형사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계획’을 2026년 1월 5일부터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02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서 수영용품 등을 싸게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50만 원 상당을 편취, 구속된 사기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해금이 소액이고 절차가 복잡하다 생각하여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광명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 형사 배상명령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접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총 12명의 피해자가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 접수하도록 하는 등, 자체 시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328명의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제도 안내, 16명의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3월 13일 성남 관내 공·사립학교 교육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통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교육체계와 교육행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성남교육 행정실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지원이(G-one)” 활용 연수 및 성남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교 환경 Quick 개선 사업 ▲행정업무 개선 TF 운영 ▲감사 수감자료 최소화 방안 등 주요 사업을 안내했다. 아울러, 2026년에 시행된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교육 정책 현안 사업(자율예산) 지원 정책의 목적과 성남지역 특색사업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교육행정실장의 역할 및 예산의 안정적 집행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는 성남 관내 학교가 행정적 격차없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지원청과 교육행정실장이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 등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고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진행된 ‘교육행정 소통과 공감의 시간’에서는 최근 개교한 신설 학교 현황과 행정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례
(시사미래신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사장 최종진) 권선청소년청년센터는 수원E음: 공유학교 프로그램 ‘사심(史心)충만 역사탐험대’를 오는 4월11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정조대왕과 수원화성을 주제로 한 미션형 역사 체험 학습으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신분제도에 따른 팀 구성 및 과거시험 미션 ▲일월오봉도 ‧ 나전칠기 부채 만들기 ▲AR 방탈출 체험 ▲한국민속촌 신분 복식 체험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은 4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외부활동이 있는 경우 약 4시간 동안 운영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3월 중 경기공유학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역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 자원인 수원화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신분 역할 체험과 미션 수행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