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농관원)과 농지은행 시스템(한국농어촌공사)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지난 2월 13일부터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한번에(One-stop)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위탁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심사 결과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등 총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힘든 일상 속에서 만난 든든한 동반자, 근로·자녀장려금’을 주제로 2024년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55일간 진행되어 총 334편의 체험수기가 응모됐다. 응모된 작품은 수상작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문인협회에서 심사를 진행했으며, 사례의 구체성과 진정성, 장려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대상에는 ‘장려금으로 추운 겨울에도 가족들을 위해 배달일을 하는 남편에게 따뜻한 방한용품을 선물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라며 읽는 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든 30대 주부 조00 님의 수기가 선정됐다. 금상에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희망이자 힘’이 되어준 근로장려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낸 한부모 가정의 40대 가장 이◇◇ 님과 ‘막막한 순간, 한줄기 빛이 되어준 장려금’이라는 내용의 수기를 제출한 70대 노부부 가장 이△△ 님이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4일 경남 창원을 찾아 대내외 환경변화(내수 감소, 관세 상승 등)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을 격려하고,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창원국가산단에 위치한 우주·방산 부품기업 ㈜대건테크(대표 신기수)에서 열렸으며, 경상남도가 미래 먹거리로 집중하여 육성하고 있는 우주항공·원전·첨단정밀기계 분야 레전드50+ 참여기업 6개사가 자리했다. 오영주 장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전세계(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전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문턱이 높아지는 등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한 후,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육성모델인 레전드50+의 지원범위와 규모를 올해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의 주축산업과 지역 경제를 선도할 주축기업(리딩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레전드50+의 지원사업 범위를 기존 6개에서 9개로 늘리고, 예산 규모도 ’24년 2,780억 원에서 4,317억 원으로 확대했다. 자유토론 시간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월 13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검토에 대한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4일 오후 3시 섬유센터에서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①관세뿐만 아니라, ②세금(부가가치세 등), ③보조금, ④환율, ⑤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조치도 고려하여 검토 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우리의 비관세조치로 인해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對美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下 통상 조치가 지속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바,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미국의 통상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
(시사미래신문) 2025년 1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전년대비 보합(1월 기준 역대 최고), 15~64세 고용률은 68.8%로 전년대비 +0.1%p 상승(1월 기준 역대 최고)했다. 경활률은 63.4%로 전년대비 +0.1%p 상승(1월 기준 역대 최고)했으며,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30대(80.0%, +0.9%p) 및 40대(78.8%, +0.6%p)ㆍ60세 이상(42.3%, +1.0%p)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44.8%, △1.5%p)ㆍ50대(76.5%, △0.3%p)에서 고용률이 하락했다.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3.5만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17.7→34.9만명)ㆍ농림어업(2.5→0.7만명)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15.7→△16.9만명)ㆍ제조업(△9.7→△5.6만명)은 감소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18.7→22.4만명) 증가폭이 확대되는 한편, 임시직(△8.6→7.2만명)이 증가 전환하고 일용직(△15.0→△11.6만명)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1월 취업자수는 직접일자리사업 및 설연휴 이동(2024년 2월→2025년 1월)에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14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4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3.14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24.6.27) 이후, 99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들 기업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대출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10조원)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급망안정화기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국가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산업안전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의 지능형(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과 지엠피(GMP)인증, 수출 활성화, 인재양성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일괄(패키지) 형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는 중기부와 8개 부처(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산업통산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가 협업하여 10개 분야 150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별 최대 2억원을(총 사업비의 50%)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K-화장품(뷰티) 분야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K-화장품(뷰티 얼라이언스를 통해 현장 요구에 상응하는 화장품 지능형(스마트)공장 선도모델을 집중 육성할 예정으로, 제품 생산 효율성 및 품질향상
(시사미래신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강원지역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강원경영자총협회, 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2월 13일 14:00 춘천 베어스 호텔 의암홀에서 '중앙-강원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대화 주요의제(고령자 계속고용, 산업전환(AI), 지역소멸 대응 등)의 중앙-지역간 사회적 대화 연계를 위한 강원지역 노사정 및 현장전문가 의견청취와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한광수 교수(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는 “고령화 사회와 정년제 개편 논의에 대한 지역 노사정의 역할”을, 조용호 소장(변혁법제정책연구소)은 “산업전환 대응과 지역 노사정 역할–강원특별법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지경배 선임연구위원(강원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강원지역 노사정·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전국 첫 번째 지역 토론회로 의미가 크다”며,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핵심의제와 지역 현안 해법 마련을 위해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지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현재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2월 13일 16시, 기업 현장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이노프렌즈(서울시 강남구)를 방문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IP가치평가 지원사업과 IP펀드를 통해, 담보 자산이 부족한 새싹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사례를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IP투자 및 IP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노프렌즈는 3차원 입체 영상을 위한 워터마킹 방법 관련 특허를 기반으로 한 ‘UR코드’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지원(’24년)을 통해 특허 6건에 대한 가치평가를 받고 IP펀드를 통해 1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여러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장해가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업이 창업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 확보가 어려운 데스밸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라며, “우수한 특허 등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IP투자 관련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2월 13일 새만금개발청 4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풀무원, 어업인단체, 대학, 관련 기관 등과 새만금 글로벌 김 육상 양식 사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새만금개발청에서 개최한 ‘지속 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 양식 기술개발’ 공모(해양수산부 주관) 지원 전략회의 이후, 어업인 대표자와의 간담회(2월)를 거쳐 추진됐다. 협약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풀무원,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군산시어촌계협의회, 전북자치도 김생산어민연합회,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군산지회, 국립 공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향후 김 육상 양식 기술 상용화에 따른 새만금 수산 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확장 계획, △ 김 양식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협력 방안,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별 협력 사항 등이다. 참석한 어업인 대표들은 “세계 최초 김 육상 양식이 새만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새로운 기술 개발 이후 상용화 과정에서 지역의 어업인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2월 1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운조합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활성화와 산학연 인프라 협력을 위해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복합항만지구’ 약 7만 7천㎡ 부지에 해양 관련 기관 클러스터 조성을 합의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에 조성되는 해양 기관 클러스터는 일부 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을 제외하고는 기관 이전 없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 기관 클러스터 입주 희망 기관들은 각자 입주 규모와 방식(토지매입, 건물임대 등), 도입시설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조정·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금번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7개 기관 이외에도 산․학․연 협력체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2월 13일 14시, 차세대 전력반도체 핵심 소재 분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화규소(SiC) 잉곳 생산 현장인 ㈜쎄닉(SENIC, 충남 천안시)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쎄닉은 탄화규소 잉곳 성장 및 웨이퍼 생산, 분석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독자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강소기업으로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설명하고, 특허청은 관련 기술의 특허동향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의 심사실무 등을 소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올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연구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기초로 출원인의 연구개발 성과를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3일 무기체계 획득, 운영유지와 수출 등에 필요한 소재·부품의 개발소요를 분석하여 5개년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25~'29 무기체계 소재·부품 기획서'를 최초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기획서는 최근 체계적인 국산화개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새롭게 구축한 사업기획체계와 함께 방위사업청의'‘25년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방산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개발과제의 소요조사와 기술분석 및 사업화전략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자 발간하는 문서다. 올해 기획서는 ’25년부터 5년간 개발이 필요한 280개 소재‧부품을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1권 총론','2권 중점조사대상 무기체계 조사분석서'및'3권 소재부품 심층분석보고서'총 3권으로 구성됐다. 기획서 중 제2권은 중점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무기체계 및 사업현황 △패키지 과제로 개발이 필요한 소재부품에 대한 조사분석 △개발전략 및 체계적용전략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3권은 280개 소재‧부품 중 기술적‧사업적으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재‧부품에 대한 심층분석 내용을 담고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국내 정보보호 기업 중동 지역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형(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을 사우디 및 카타르 현지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 한편 중동 보안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확대되는 등 향후 대형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이 과기정통부가 2025년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의 출발을 중동 지역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번 수출개척단은 ▲사우디 LEAP 2025 한국 공동관 전시관 운영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9개사가 참여했으며, 정보보호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기업 12개사가 참여하는 ▲한국기업 – 사우디 현지 제휴사(파트너사)와의 사업 만남(비즈니스 미팅) ▲카타르 투자부(QIA) 대상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사우디 공공부문의 보안제품 기획 및 납품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