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부처‧기관 역량을 결집하여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선다. 정부(산업부‧기재부‧외교부)는 ‘25.2.18일 공공기관(광해광업공단‧지자연‧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너지공단‧KOTRA) 및 민간 협단체‧기업(해외자원산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협의회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4.12)’과 ‘25년 경제정책방향(’25.1)’에 따라 출범했다. 정부는 동 협의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광해광업공단‧에너지공단), 해외투자보험(무역보험공사) 및 공급망컨설팅지원(KOTRA)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장기투자를 추진함으로써, 핵심광물 투자가 단기·일회성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사미래신문)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월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 개로서 지난해 111만여 개보다 4만여 개가 증가했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 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2월 18일, K-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주요 성과와 구체적 사례를 공개했다. 정부의 여러 부처들은 그동안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협업해 왔다. 법제처는 국내 최대의 해외 법령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인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K-산업(콘텐츠, 화장품, 의료, 원자력 분야) 확산을 지원하여 우리나라가 작년 수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데 일조한 것처럼, 올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출을 위해 애쓰는 기업들이 법 때문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법제정보센터 해외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주요 성과는 첫 번째, 법제처는 우리 기업의 실제 대외업무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콘텐츠ㆍ화장품ㆍ의료ㆍ원자력ㆍ식품 수출 기업에 꼭 필요한 해외 법령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가 기업의 수요를 조사해 필요한 해외 법령의 목록을 작성하면, 법제처가 해당 법령을 수집ㆍ번역하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해동정보홀에서 로봇, 바이오(신약),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사업화 추진 계획과 우수사례 발표, 지원 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많은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지만, 사업화 과정에서 연구개발과 시장이 요구하는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신기술이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되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기술 사업화 지원을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초격차 주관 기관과 함께 초격차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기술로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하여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로봇, 생명과학(바이오), 우주‧항공 분야 주관기관은 최근 기술 동향 및 인력, 연구장비, 국제적(글로벌) 네트워크 등 보유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술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전세계(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과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 영위 기업은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초 분야(트랙(75개사 내외))′와 탄소중립형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1’ 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 등을 위한 ′고도화 분야(트랙(5개사 내외))′으로 나누어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양 분야(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설비도입 비용을 지원하며, 국고보조율은 기초트랙 50% 이내, 고도화 트랙 70% 이내이다. 특히 올해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
(시사미래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7일 비(非)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원안위가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와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첫 번째 자리로,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주도하는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과 소통을 통하여 개발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규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수로 대비 향상된 안전성 등을 이유로 미국 X-energy 사(社)의 Xe-100(고온가스로) 등 세계적으로 46개 노형의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가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산업계에서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개발자 측에서는 개발 중인 노형의 특성 및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하고, 대형 경수로 위주의 현행 안전규제 체계를 조속히 보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규제 준비 과정에서 규제기관과 개발자 간의 긴밀한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은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IDEX 2025(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 Conference)'에서 해외 방산전시회 최초로 정부홍보관과 중소기업관을 통합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IDEX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방산전시회로, 전 세계 주요 방산기업과 정부 기관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관에 전시장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국내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정부홍보관과 중소기업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부와 기업 원팀(One-Team)으로 K-방산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내 방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한국관에서는 △국내 방산 중소기업 제품 전시 △정부 차원의 한국 방위산업 홍보 △UAE·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수출대상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등을 실시 예정이다. 이러한 통합한국관 운영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 시 겪는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2월 17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노무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새만금 국가산단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노무 자문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연락망 구축과 행정적 지원을 전담해 자문이 필요한 기업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연결할 것이며,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무사를 추천·배정해 실제 자문을 진행하며, 전문 컨설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새만금청과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노무·회계 등 전문 자문 수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중 시급하다고 요청한 노무 분야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입주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노무 관리와 인력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기업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시사미래신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월 12일 `울산광역시청,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현대글로비스 협력업체(영실로직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잇달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지역 노사정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주요 사회적 대화 의제(계속고용, 산업전환 등)에 대한 현장의견 및 지역 노사정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 중심지로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수소경제·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의 미래 신산업까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권기섭 위원장은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산업수도 울산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재도약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지역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김두겸 울산시장과의 면담에서 “지난 7월 ‘울산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은 지역 사회적 대화의 모범”이라며, “향후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대글로비스 협력업체 간담회에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월 17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하여 미(美)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 및 이해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상호관세(4월 1일까지 검토), 철강ㆍ알루미늄 25% 관세 조치(3월 12일 부과 예정) 등을 포함한 對美 통상 현안과 한미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美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상호관세 부과 관련 미측의 주된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對美 투자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박 차관보는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를 면담하여 미국 정부 정책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공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최근 미국 정부의 잇따른 무역ㆍ통상조치 발표로 인하여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5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형’ 사업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를 2월 19일~3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재도전성공패키지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화 자금, 재창업 교육, 멘토링 등 최대 1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형’은 ‘재도전성공패키지’에 더해 특허청의 ‘특허로 제품혁신’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1+1 지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특허청으로부터 IP제품화 단계에서 문제해결 솔루션을, 중기부로부터 시제품제작과 출원료 및 상담(멘토링)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예비 또는 7년 이내 재창업자이며, 올해는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특허 등록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에서 특허 출원 중인 (예비)재창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월 17일 20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78조 4,452억원을 최종 집계·발표했다. 이 중 53조 7,789억원(전체 발주계획의 68.6%) 규모가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집계금액은 전년 81.4조원 대비 3조원(3.7%) 감소했고, 이는 대형공사 감소 등으로 공사발주 금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된다. 물품은 3조 2,964억원(53.6%) 증가, 용역은 5조 3,953억원(28.8%) 증가했으나, 공사는 11조 7,027억 원(18.9%)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물품 9조 4,471억원, 용역 18조 7,213억원, 공사 50조 2,767억원을 발주한다. 물품 68.2%(6.4조원), 용역 83.6%(15.6조원), 공사 63.0%(31.6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달수수료를 최대 20% 인하하여(1~4월 20%, 5~6월 10%)하여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22조 5,195억원이며, 나머지 55조 9,255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뒤 HR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문수 장관은 “영세사업장이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HR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노동법 상담 등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노동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하여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6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정률 조정으로 일필지측량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을 확대(40→70%)했다. 이에 따라, 인상된 비율만큼 LX공사가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사업비를 양보함으로써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도 약 2천만원(평균 1.1억 원→1.3억 원)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를 수주하여 12.8억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8억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18일간(1.14~1.31.) 진행했다.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지원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물류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해운·물류 기업에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과 현지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총 154건을 지원했다. 이 중 88건은 해외법인 설립, 물류창고·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확보로 이어져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우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은 해외 물류기업 인수․합병, 해외 물류시설 투자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제3의 전문 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조사․분석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액을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여 수탁 기관의 전문성을 높인다.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물류기업 단독 혹은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이 자체적으로 시장을 조사하거나, 타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