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5일 포항세관을 방문해 수출입 통관지원 현황 등 주요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포항세관은 지역 중추 산업인 철강산업이 외국산 철강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발맞추어 지역기업이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고 청장은 세관 방문에 이어, 인접한 이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인 ‘에코프로이엠’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직접 살피고 우리나라가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업체 관계자는 자사가 신청 예정인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고 청장은 “관세행정 우수 파트너로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을 환영하며, 우리나라는 최근 베트남(’24.12.)을 포함한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5년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회장 및 기초 지부장,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첫 정책협의회에 이어, 각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는,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주요정책'을 중기부에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비용경감 및 경영안정을 위한 플랫폼 수수료 인하·배달·택배비·정책자금·스마트상점 등 지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및 미리온 동행축제 개최, 소상공인 재기 및 도약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및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지도기반 상권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365(소상공인 빅데이터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월 25일 개발제한구역(‘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여 총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금번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고,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4일부터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①유기축산물 인증, ②농업경영체 등록, ③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 3월 4일부터 28일까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농관원은 4월 중에 신청 농가 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인증기관과 함께 유기축산물 인증정보 유효성과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사항 등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가는 직불금 지급대상기간(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내 유기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2025년도부터는 축종별 지급단가를 평균 3배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유기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하여 최대 5년(5회)까지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지급 횟수에 상관없이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유기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도약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신규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디딤돌-도약-성숙)’의 하나로, 사회적가치지표(SVI) 탁월 및 우수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최근 3년(2022년~2024년) 내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에서 1회 이상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비, 생산 및 판로개선 등을 위한 비용을 최대 4천만원(자부담 2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우수 사회적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5주간 ‘2025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업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행사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 지난해에 실시한 상생세일을 통해 조달기업은 총 58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상생세일은 기업의 판매증진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617개 기업이 참여하여 17,407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 중 텔레비전, 가구 등을 비롯한 9,200개 상품은 일반 국민이나 기업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0.1%로 5% 초과 10% 이하 상품이 9,894개(56.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차량인식기 등 일부 상품은 최대 63.3%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작업용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 가구를 비롯해 전자제품, 도로·시설자재, 주방기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특히 학교 등에서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최근 높아진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조달수출 바우처)을 지난해보다 5개월 앞당겨 2월부터 신속 지원한다. 조달수출 바우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계약·납품·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47개사에 70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 조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했다. 조달청은 올해 조달 기업들의 수출 관련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개월여 빠른 1월에 참여기업 모집을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는 친환경, 재난·안전,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서비스 수요 측면에서는 시제품 제작, 바이어 발굴, 입찰·등록 등의 신청이 증가한 가운데 물류·통관, 원산지 증명 관련 자문 등 서비스 종류도 보다 다양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선정된 47개사에게 시제품 제작, 인증 및 지재권 취득, 바이어 발굴을 위한 전시회 참가, 입찰 등록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 등에 대응하여, 서울 아셈빌딩에서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통상 현안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함께 반덤핑(1월 22일), 상계관세(2월 15일) 등 우리 업계의 對美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을 선정하여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없는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상호관세 부과 검토를 개시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3차 설명회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등 관세 인상의 근거로 미국이 원용할 수 있는 美 국내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 업계 종사 기업 및 협회 참석자들은 미국의 다양한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신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세수 확보 및 감세 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2025년도 지역특화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지원과 지자체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신규 협업사업으로서, 올해는 경북, 전남, 전북 등 3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사업비는 중기부에서 고도화 단계 구축비용으로 지역당 20억원씩 총 60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기초단계 구축 및 특화사업 등에 지방비 104.5억 원을 매칭하여 총 16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구축비용의 50~80%를 지원받고, 지자체별 특화 프로그램인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도 연계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 경북에서는 40억 원의 예산으로 식품제조 분야의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50개)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기업 대상으로 협력 협력체계(네트워크) 구축, 기술상담(컨설팅), 인증평가 등의 사업화 지원과 정책자금, 홍보(마케팅), 수출역량강화 등의 지역특화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지원한다. 전남은 식품제조 분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K-스카우터」에 참여할 기관을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케이(K)-스카우터는 세계적(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하여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국내 정착 및 초기 보육(액셀러레이팅) 지원, 한국 창업생태계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해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인바운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에 처음 도입된 K-스카우터 사업은, ‘24년에 해외 창업기업 22개사를 발굴하여 법인설립 등 국내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K-스카우터의 역플립 기업(해외 본사를 국내로 이전) 등 우수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창업생태계 세계화(글로벌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3월 17일까지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또는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오랜 업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 소상공인 발굴 및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2025년 백년소상공인 신규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말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7년동안 총 2,288개사의 백년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인증현판 및 상표(브랜드) 홍보, 시설개선,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해에는'소상공인법'개정을 통해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24.7.17 시행)를 마련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적용(‘24.9.20 시행)을 확대하는 등 백년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기반도 강화했다. 올해에는 업종 및 지역별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백년가게와 백년소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급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2월 25일(화)부터 3월 25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일정 규모(`27년 기준 수출액 약 2조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공급망 내 환경‧사회적 영향 실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무 대상기업의 범위는 `27년부터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공급망 전반의 환경‧사회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 및 조치하고 공급망 실사 지침 이행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해당 의무 위반 시 위반기업의 명단이 공개되고, 과징금(매출액 최대 5%)이 부과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에 대응하여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 사업과 「민‧관 공동 전략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 사업을 통합공고한다. 먼저,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플랫폼을 활용한 진단‧컨설팅 사업(’25년 30억원)이다. 선정된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2월 24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 경쟁력강화 기반시설분과(분과장: 국토교통부 1차관)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기반시설분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후속(’25.1.15)으로,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규 입지․인프라 적기 공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설된 민관 협력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기반시설분과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분과 구성은 산업 인프라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국토부‧산업부‧환경부)와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지자체 및 입주기업*으로 이뤄졌으며, 주기적(매월)으로 협력회의를 추진하면서 신규 국가산단 등 산업 인프라 관련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해결해 가기로 했다. 아울러, 분과의 첫 협력과제로는 작년말(’24.12)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인프라 공급계획’을 상정했으며, 세부 이행계획에 대해 점검 ‧ 논의했다. ’30년 Fa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 6천여 개 법인이 해당된다.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한다. 지원내원은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월 31일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한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장비구축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025년 총 2,408억원을 투입한다. 기존에 진행 중인 111개 과제에 2,168억원을 신규로 선정되는 16개 과제에 2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이 시험·평가, 인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용 부담 때문에 개별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장비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활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1년부터 약 2.1조원을 투자하여 5,449대의 장비 구축을 지원했고, 이들 장비의 가동률은 2023년 말 기준 81.9%로, 정부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한 장비의 평균 가동률 40.8%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비 활용 기관 수는 2021년 4,700개에서 2023년 8,800개로 증가했으며, 활용 횟수 역시 ‘21년 47,500건에서 2023년 76,900건으로 증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