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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해외실증 통해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에서 진행되는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의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조달청이 제품을 구매해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중앙아시아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재활 시스템, 스마트 교통, 도로,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전략적 진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방문 첫날인 5월 19일과 20일에는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병원,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관리법인, ‘아스타나 수 아르나시’를 방문해 로봇 재활 의료장치, 도로 안전관리 제품, 탈취장치 등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기관장을 만나 혁신제품 해외실증 협력방안과 후속 수출 지원을 협의했다. 특히, 국립아동재활병원에서 카자흐스탄 보건부, 국립병원 등을 대상으로 조달청 해외실증 제도를 안내하고 혁신제품의 시범사용 확대와 후속 수출을 협의하는 해외 실증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5월 22
- 강은민 기자
- 2025-05-23 12:10
농식품부, 전남 여수 축분 활용 시설 및 무기질 비료 수급 동향 점검

(시사미래신문)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2일, 전라남도 여수에 소재하고 있는 남동발전 여수 발전본부 및 남해화학(주) 여수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가축분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활용 시험발전을 준비 중인 남동발전 여수 발전본부의 시험발전 계획과 국내 최대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인 남해화학의 비료 원료 수급 및 생산 현황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방문한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는 석탄 120만톤을 이용하여 연간 4만GWh(약 9백만 가구가 1년에 사용하는 전력량)를 발전하는 대형 발전소로, 연간 약 21만톤(우분 70만톤 수준)의 고체연료 활용을 목표로 올 6월까지 고체연료 시험발전을 완료하고 사용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고체연료 시험발전 계획을 청취한 박범수 차관은 “지난해 남부발전에 이어 남동발전이 고체연료 활용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시험발전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체연료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해화학을 방문한 박범수 차관은 “원자재 수급 및 비료 공급에는
- 강은민 기자
- 2025-05-22 18:50
고용노동부, '계획된 임금체불' 체불이 습관이 된 식당 업주 결국 구속

(시사미래신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5월 22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약 3천 4백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식당 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등지에서 5개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다시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근로자 중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구속된 ㄱ 씨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에도 가족에게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고,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 사행성 용도에 수천만 원을 사용한 행위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됐으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작년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임금체불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4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만 20건에 달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ㄱ 씨가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 강은민 기자
- 2025-05-22 18:50
미(美) 관세부과 등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현장 점검

(시사미래신문)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합동으로 5월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주), ㈜성우하이텍, 동국씨엠(주),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들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 품목번호(HS) 리스트의 공시 △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들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영하고, 금년도 세법 개정과 일선 세관 행정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수출하기
- 강은민 기자
- 2025-05-22 18:50
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 DB형 퇴직연금 내실화를 위해 손잡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15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IBK기업은행과 함께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은 가입자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최소적립의무 이행을 지원하며, 수익률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입부터 적립
- 강은민 기자
- 2025-05-22 18:50
관세청 통관국장, 케이(K)-방산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5월 22일 창원세관에서 창원 인근에 소재한 케이(K)-방산 수출기업 7개 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세가공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첨단·핵심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방안 ｢스타(STAR) 전략｣’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규정의 완화·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날 업체들은 “관세청의 제도 개선을 통해 통관절차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보세공장의 특허 갱신, 반입확인서 발급, 잔존물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김 국장은 “보세공장 운영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출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케이(K)-방산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05-22 18:50
기획재정부,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TF 개최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5월 22일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의약품·농식품·ICT 등 주요 분야별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의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세부과 구체화 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의 경우 대미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이나, 미국은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24년 기준)인 동시에 K-푸드 열풍으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시장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바우처·마케팅·보험·물류 인프라 등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美 관세 관련 주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계·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며 통상 정보 부족, 계약 지연·보류·취소, 원자재 등 비용 부담, 신규 시장 발굴 어려움 등 고충을 파악했다. 향후에도 기업의 불안감 해소 및 애로 해
- 강은민 기자
- 2025-05-22 18:50
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출범,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 폐업 및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소식에는 오영주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서울회생법원 협약 담당자,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등이 참석하여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함께했다. 오 장관은 개소식 기념사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임을 강조한 후,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한 센터는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
- 강은민 기자
- 2025-05-22 16:50
통계청,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전국 권역별 설명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통계청은 5월 22일부터 경인 지역을 시작으로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통계청 총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경인, 동북, 호남, 동남, 충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올해 연속하여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11월)와 농림어업총조사(12월)의 추진 방향, 인력동원 및 교육훈련, 대국민 홍보방안 등을 총조사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시군구별 우수 조사원 모집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홍보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5월 22일 인천에서 열리는 경인 권역 설명회에서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는 국가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중요한 통계조사”임을 강조하고, “특히 올해 센서스 100년을 맞이하여,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5-22 16:50
산업부, 제460차 무역위원회 열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덤핑조사 1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덤핑조사를 개시한 3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번 심의‧의결한 사건은 ‘24년 8월 조사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덤핑조사로 무역위원회는 동 제품의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해당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2.26~18.5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한 3건은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아리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이다. 한편,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中 열간압연 후판 건은 `24.10월 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현재 27.91 ~ 38.02% (2025.4.24~8.2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판정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향후 국내
- 강은민 기자
- 2025-05-22 16:50
특허청, 발명으로 꿈꾸는 더 나은 미래, '2025 여성발명왕EXPO'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사미래신문) 전 세계 여성발명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5 여성발명왕EXPO’가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경기 고양시)에서 열린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이해연)가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국내외 여성의 발명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로, ❶‘제25회 여성발명품박람회’와 ❷‘제18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가 통합(’18년~)되어 개최된다. ❶제25회 여성발명품박람회는 국내 여성발명기업 60개사가 참여한다. 전시장에는 식품, 리빙, 유아동, 정보기술(IT), 산업, 안전 등 여성발명품이 분야별로 전시되어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참가기업 중 일부는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소통 판매를 진행하여 온라인으로도 소비자를 만난다. ❷제18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는 세계 각국의 여성 발명품 440여 점이 출품된다. 출품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상격을 결정하고, 시상식을 통해 대상(그랑프리), 금·은·동 본상, 국내외 유관기관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번 엑스포는 3일
- 강은민 기자
- 2025-05-22 15:50
특허청-IP중점대학-기업이 한 자리에, 지역의 지식재산 협력을 위해 머리 맞댄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하여 5월 22일~23일까지 제주대학교(제주시)에서 지식재산(IP) 중점대학 사업단장 간담회 및 제주 지‧산‧학 지식재산(IP) 포럼을 개최한다. 5월 22일 개최되는 IP중점대학 사업단장 간담회는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돼 전국 9개 IP중점대학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서 ▲IP중점대학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기술안보 교육 강화 방안 ▲IP중점대학-지역 기업 연계 확대 방안 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5월 23일 개최되는 제주 지‧산‧학 IP포럼은 제주 지역 기업과 대학의 지식재산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특허청, 제주대학교와 더불어 전국 9개 IP중점대학 사업단장과 제주 지역 기업 협회장 및 대표이사(CEO), 학생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Why 특허, 상표?’를 주제로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와 상표 활용 전략에 대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서 LG생활건강 민경환 상무는 ‘기업이 바라는 지식재산 인재상’을 주제
- 강은민 기자
- 2025-05-22 11:10
산업부,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통상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을 논하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K-뷰티 산업 관계자 및 통상·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통상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로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산업부와 대한화장품협회·한국기업준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최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확산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규제 환경 속에서 복합적 규제 리스크와 분쟁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사전 대응 역량 재고를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중국 화장품 인증·성분규제 변화와 실무 대응 전략, 화장품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 K-뷰티 유럽 진출 확대와 수입규제 대응 전략,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 등을 상세히 논의하면서,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통상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K-뷰티 수출기업을 위한 실무적인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급변하는 통상규제 환경 속에서 정부와 업계, 법률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때, K-뷰티 산업은 더욱 탄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 강은민 기자
- 2025-05-22 11:10
방위사업청, 튼튼한 K방산 수출입허가 체계 구축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은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수출입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용물자·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5월 22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2025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상 ․ 하반기 상담회를 개최하여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업에 홍보 및 안내하고 있다. 상담회 실시 결과 최근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2020년 15건에서 2024년 1건으로 감소한 바 있다. 최근 급증하는 수출입 허가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남부지방 거점으로 무역안보관리원과 통합 상담회를 실시하고, 참석이 제한되는 기업을 위해 요청 시 방문 상담도 접수 받아 수출입 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국내업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방산물자와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수출입허가 등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방위사업청과 무역안보 관리원이 별도 강의 시간으로 구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별 맞춤 상담 시에는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한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
- 강은민 기자
- 2025-05-22 09:10
산업부, 분산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본격화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5.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형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 강은민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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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가짜 예수 재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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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영상기사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pM2hohFXMXs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지난 10일 의원사무실에서 ‘운동화 신은 도의원’, ‘양평의 딸’로 불리는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군 제2선거구)을 만나 도정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조례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며,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쉼 없이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혜원 의원은 현장과 도정을 오가며, 생활 속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생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1. 의원님 본인 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는 수석대변인에 이어 현재 정무수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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