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계기에 3월 5일 바르샤바에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13개의 폴란드 진출 한국 기업 및 7개 공공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년간 양국 교역 및 투자가 2배 넘게 성장한 데에는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한국과 폴란드는 앞으로도 방위산업,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협력이 확대될 분야가 많은 만큼 그 과정에서 폴란드 진출 우리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와 전재외공관이 문턱을 더욱 낮춰 해외 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고, 투자 진출 및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폴란드대사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출 기업인들은 주폴란드대사관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폴란드에서의 기업활동 현황을 비롯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기업들이 수시로 주폴란드대사관과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의 품격을 높이는 총괄 · 공공건축가 활동과 도시건축디자인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공공건축가 운영비(2천 5백만원~최대 3천만원)와 도시건축디자인계획(구. 공간환경 조사연구․전략계획) 용역비(1억원)를 지원받을 지자체 총 7개소를 모집한다.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과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과 발주 방식 선정, 설계 공모 기획을 총괄 자문하는 전문가다. 한 지역의 건축과 도시 디자인에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 사업별로 기획 ․ 설계 ․ 시공 등 우수한 공공건축을 위한 다양한 과정에 건축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공모는 총괄․공공건축가의 운영 또는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사(3월말 예정)를 거쳐 4월초에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괄
(시사미래신문) 임기근 조달청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에서 전시관 투어를 하고있다.
(시사미래신문) 3월 5일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인터배터리 2025' 행사장을 방문했다. 인터배터리는 2013년 처음 개최된 국내 최대 이차전지 전시회로 최신 기술과 혁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문 박람회이다. 올해 행사에는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국내외 배터리산업 관련 기업 640여 개 사가 참여하며, 참관객 7만5천명이 넘게 방문 할 것으로 예상 된다. 김 청장은 행사장에서 참여 기업들을 만나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현황 및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 등을 소개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의 이차전지 밸류체인 고도화를 위한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또한 2023년 11월 새만금산단 투자(LS MnM, LS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총 2조2,093억원)를 확정하고 현재 공장을 건설 중인 LS그룹기업관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기업 일괄환급)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3월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기업이 20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근로자 개별환급)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가 3월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 시, 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앞으로도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5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업무 담당자와 조달기업 관계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물자(수입물품) 구매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들이 혁신 및 우수제품을 직접 참관하고 조달기업과 상담할 수 있도록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와 연계하여 개최했다. 조달청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구매규격서 및 규격적합조사표 작성, 신용장 관리 업무, 적하보험 업무설명 등 복잡한 구매 절차로 해외물자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에게 실무 중심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하반기 제도 및 업무개선사례를 발굴하고 복잡한 입찰절차를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해외물자’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이 안 되는 물품 및 부수되는 용역으로 외국산 제품을 말한다. 조달청은 매년 1천여 개의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해외물자 조달서비스를 제공하며, 슈퍼컴퓨터, 헬기, 선박, 컨테이너검색기 등 고가의 대형시스템 장비와 분석기 등을 구매하고 있다. 최근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하는 ‘2025년 제1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데모데이는 3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킨텍스에서 나라장터 엑스포와 함께 열리며, 국민평가단 40명과 전문가 12명, 스카우터 1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직접 혁신제품을 뽑기 위해 나섰다. 특히 이번 데모데이에는 혁신제품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벤처 캐피털리스트(벤처투자자) 10인을 초청, 혁신기업과 벤처캐피털을 연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직접 피칭할 기회를 제공하고, 벤처투자자에는 미래의 유니콘 기업을 발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본선 무대는 가상X-ray 통합 의료 훈련 시뮬레이터, 협동작업이 가능한 모듈형 이동로봇 등 미래성장 산업을 선도할 41개 제품들이 참여하여 혁신제품 지정과 투자유치를 위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구매를 통해 국내 행정현장 및 해외실증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마케팅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신품종 과일에 신선도 유지 기술인 시에이(CA) 기술을 적용, 신선하게 싱가포르까지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과일 품종이 개발되고 있지만, 수출은 여전히 특정 품종에 편중돼 있다. 더욱이 신품종은 단발성 시범 수출에 그치는 등 지속적인 물량 확대가 여의찮다. 농촌진흥청은 맞춤형 품질 관리 기술을 확보, 새 품종 판로를 개척하고자 신품종 수출을 추진했다. 대상 품목은 △딸기 ‘아리향’, ‘골드베리’, ‘홍희’ △키위 ‘감황’ △만감류 ‘윈터프린스’이다. ‘아리향’은 일반 딸기보다 크기가 1.5배 이상 크고 단맛, 신맛이 조화롭다. ‘골드베리’와 ‘홍희’는 조직감이 단단하고 익는 시기에 따라 다양한 과일 향을 지닌다. 골드키위 ‘감황’은 단맛이 뛰어나고 과육의 노란색이 잘 발현된다. 만감류 ‘윈터프린스’는 과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부드럽다. 연구진은 1월 말 싱가포르 수출 길에 오른 시에이(CA) 선박 컨테이너에 3품목을 싣고 온도 3도(℃), 산소 농도 5%, 이산화탄소 농도 12%로 환경을 설정했다. 수출 20일 뒤인 2월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3번째를 맞이하는 대표적 국제 배터리 산업전인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88개 기업들이 참여해 배터리 제품과 기술 성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3월 5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우리 배터리 3사를 포함해 미국, 일본, 칠레, 브라질 등 13개국의 정부‧연구소·기업들이 참여한다. 동 행사를 통해 최신 배터리 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전세계 관련 업계와 언론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에 대해 수여하는 “인터배터리 어워즈”를 수상한 업체는, 46시리즈 원통형 셀 및 팩 솔루션을 선보인 LG에너지솔루션, 높은 에너지밀도와 급속충전이 가능한 LFP+ 기술을 공개한 삼성SDI, 고강도와 고연신 특성을 가진 음극 집전체 제품을 가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95%이상 High-Nickel 배터리용 양극활물질을 제조하는 ㈜L&F, 신속한 배터리 진단 기술을 보인 ㈜민테크와 모나(주) 등이었다. 인터배터리 기간 중 ‘배터리 컨퍼런스’, 배터리 기업 채용설명회, 미국 투자설명회, 배터리 광물 세미나 등 다양한 부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3월 5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해외출원을 활발히 진행 중인 우리기업, 연구기관들과 함께 '해외출원 활성화를 위한 IP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주요 대기업을 비롯해 마키나락스, 액션파워 등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과, KAI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학계 및 연구기관의 지식재산(IP)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해외출원 촉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특허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국제특허출원(PCT) 등 국제특허심사협력의 최근 현황을 공유한 후, 해외특허 선점을 위해 이러한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고 우리기업 맞춤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중립 기술 전반으로 대폭 확대된 우선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또한 앞으로 계획 중인 특허권 회복요건 완화(정당한 사유→고의가 아닌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2개월→4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3월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4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과세가격·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납세신고도움정보 등 관세청의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 납세신고 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의 협력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대전광역시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24개 목재산업 관련 협회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재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목재산업은 연 매출 48조 원, 종사자 17만여 명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목조건축이 활발히 도입되면서 친환경·탄소중립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산목재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은 탄소 저장량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반영되는 만큼 탄소중립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공공 주도의 목조건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목조건축 실연사업’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은 기존 13개소에 더해 2025년까지 신규 1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이를 위해 앞으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 납세한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사를 마련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3월 4일(화)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성실납세와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와 고액납세의 탑을 받은 기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전국 모범납세자 1,060명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축하 편지를 발송했고, 향후 모범납세자와 그 가족분들을 초청하여 KBS 열린음악회 방청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국 세무관서에서도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는 기념식을 실시하고, 세무관서 현관에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게시글과 성실납세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을 게시하여 수상자를 축하했으며, 세무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등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그 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이 포함된 3월 한 달 동안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개정했다. 이에따라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화재로 인해 점포가 일시에 전소되어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 화재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한 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