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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공모 가감점 제도 시행…, 공공주택 설계품질 높인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7일부터 공공주택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 사후 평가결과를 반영한 설계공모 가·감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시금액(2.3억원)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과거 LH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설계공모 당선 건수’를 제한했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업무 이관 후 업체의 공모 참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선 건수 제한은 폐지하는 한편, 품질확보 방안으로 설계용역 사후평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설계용역 사후평가는 매년 3월말 LH에서 평가하며, 올해 평가결과 35개사가 하위 업체로 선정되어 향후 1년간 LH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에서 최대 1.2점 감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철근누락 등 부실 설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4-07 16:31
중기부, 3월 동행축제 직접 매출 1천3백억 원 기록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한 달간 진행된 ‘미리 온(ON) 동행축제’에서 온ㆍ오프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1,319억 원의 직접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온누리상품권은 1,816억 원이 판매됐다. 5월 동행축제에 앞서 개최한 이번 축제는 신학기ㆍ봄맞이 온(‘ON’)라인 중심 소비촉진 행사로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특별 기획전에는 쿠팡, 네이버쇼핑, 지마켓, 옥션, 공영홈쇼핑,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40여 개 판매채널에 중소ㆍ소상공인 2,601개사가 참여했다. 행복한백화점, 전국중소기업유통물류센터(중소슈퍼마켓 200곳), 인천공항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판촉전은 10여개 채널, 859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카카오ㆍ배달의민족ㆍKB국민카드ㆍ롯데카드 등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인쿠폰 지급, 캐시백 서비스 등 동행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소비촉진 이벤트를 진행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10억 원의 매출 성과를 창출했다. 매출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1,816억 원)의 경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1
- 강은민 기자
- 2025-04-07 12:30
중기부, 민간과 정부·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역상권 활력 프로젝트 시작!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주관기관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2024년 8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쇠퇴상권에 개별적으로 지원됐던 사업들을 관계부처가 함께 선정하고 연계지원하여, 단년도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기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업무협의를 통해 연계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사업별 지원방안을 협의·분담했다. 중기부는 주도사업인 지역상권활력지원의 공모절차 및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민간에서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의 실행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계획의 사전컨설팅, 사업비관리 등을 담당할
- 강은민 기자
- 2025-04-07 12:30
산업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4월 7일~4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열 요금 제도는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하여 한난 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 금번 고시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바, 사업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적적자 문제, 열 수송관 교체 등 안전관리
- 강은민 기자
- 2025-04-07 11:50
해양수산부, 수산 유통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운용사 선정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올해 결성될 200억 원 규모의 ‘수산 유통 펀드’의 위탁 운용사로 ‘나이스투자파트너스(주)&트리거투자파트너스(유)’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0년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했으며,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수산펀드(자펀드)를 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 왔다. 지금까지 총 2,968억 원 규모의 20개 수산펀드를 결성하여 수산 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산경영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 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 유통 펀드’를 결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8년간 수산 유통 기업을 발굴하여 자본금을 투자·회수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결성될 수산 유통 펀드를 통해 수산 유통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 유통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수산기업은 모태펀드 출자 사업 외에도 수산기업을
- 강은민 기자
- 2025-04-07 11:50
농림축산식품부, 전국의 공공배달앱 한 눈에 확인하세요 !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구축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공공배달 통합포털은 검색창에 ‘식품산업통계정보’ 또는 ‘fis’를 검색해서 나오는 ‘더(the)외식’ 누리집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는 ▲전국에 흩어져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앱이 설치된 경우 바로 실행되며,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구현되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됐다(회원가입 불요). 또한, 지역별 공공배달앱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확인‧비교할 수 있고,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운영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통합포털 출범을 계기로 공공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인증하는 5만 명에 대하여 4월 7일부터 선착순으로 할인쿠폰(3천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공공배달앱의 장점 소개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숏폼(Short-form) 공모전도 한 달간(‘25.4.7~5.7) 개최한다.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최대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배달 통합포털에
- 강은민 기자
- 2025-04-06 17:3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세요!재해·가격변동에 의한 농가 손실 완화기대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화재,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 등에 의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이 4월 7일 봄감자 품목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는 제도로서, 농가의 품목별 수입(보험가입연도)이 기준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7일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까지 10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전환을 결정하고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상품 유형을 다양화했다. 올해는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고구마,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벼, 봄감자 등 6개 품목 8개 상품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시범운영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장범
- 강은민 기자
- 2025-04-06 17:31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단위 축산악취개선 지원으로 상생하는 축산업 육성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를 신청받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 농가에 축산악취 저감 시설·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30개 지자체별 악취개선계획에 따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은 대상 지역 및 농가별 지원 시설 등을 더욱 집중·패키지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악취개선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축산악취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전국 지자체로, 각 시·군에서는 관내 농가의 사업 참여 수요 등을 취합해 지역단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하면 되며, 시·도 및 중앙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한다. 또한, 시설·장비 지원과 함께 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농가와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
- 강은민 기자
- 2025-04-06 17:31
국토교통부, 도심 하늘길 여는 K-UAM, 지자체 시범사업 본격 지원

(시사미래신문)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 시범사업 계획수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를 위해 4월 7일 지자체 및 도심항공교통 추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11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진행한다.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설명회는 △ UAM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 절차 안내, △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 작성 안내, △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하며 시행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방향 설정과 인프라 구상 등 지자체의 시범사업 준비를 재정적,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6월 10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8~9월 중 2개 내외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UAM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 강은민 기자
- 2025-04-06 17:31
국토교통부, 청년·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 신청하세요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번 특화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이번 특화주택 공모는 4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이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
- 강은민 기자
- 2025-04-06 17:31
국토교통부,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 개최… 우크라이나 수도권 스마트 교통 청사진 제안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사장 김복환, ‘KIND’)는 4월 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키이우 지역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외교부, KIND 등 다수 관계기관 및 기업들이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공동체영토개발부(Ministry of Communities and Territories Development) 마리나 데니시우크(Maryna Denysiuk) 차관, 키이우 주 관계자와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다수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23년 9월 민관합동 재건협력 대표단(단장:국토교통부 장관)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파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할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선도 프로젝트 중 대표격인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은 우리나라 수도권에 해당하는 키이우 지역*(수도 키이우市 포함)의 공간개발 및 재건계획을 직접 제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스마트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원 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KIND에서 과업을 진행해 왔다. 최
- 강은민 기자
- 2025-04-06 17:31
농촌진흥청, 농업산업계 상생 협력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현'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농업환경 분야와 산업계 이에스지(ESG) 경영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상재 농업환경부장이 4월 4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반도체 전문기업 에스케이(SK)하이닉스를 방문, 농업환경 분야 중점 추진 사업(온실가스 감축, 재생유기농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에스케이하이닉스로부터 이에스지 경영 내용을 소개받고, 반도체 생산공정을 둘러봤다. 양측 실무자들은 자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인 바이오차와 토양 탄소 관리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풍화 촉진기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재생유기농업과 관련해 추진하는 풋거름(녹비)작물 종자 보급 사업과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이에스지 경영 전략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상쇄와 관련해 농업 부문에서의 탄소 감축 기여 가능성을 크게 평가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토양 탄소 저장 방법론 개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와 산업계가 상생하는 민관
- 강은민 기자
- 2025-04-06 17:31
방위사업청, 킬체인ㆍMDA의 핵심,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정상 추진 중!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에서 ‘초소형위성체계 상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위성체계 설계의 요구성능 충족 여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체계를 구축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입니다. 총괄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하고,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상세설계검토회의에서는 위성체계가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됐는지를 최종 점검했으며, 승인된 비용과 일정 범위 내에서 시제 제작, 체계통합 및 시험단계로의 진행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앞으로는 실제 우주 발사를 목표로 하는 SAR 검증위성 비행모델(FM)의 제작단계에 돌입하여, 각종 지상 시험을 거친 뒤 2026년 후반기에 발사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SAR(합성개구레이더) 군집위성과 EO(전자광학)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은 현재 정상적으로
- 강은민 기자
- 2025-04-04 18:30
산업부, 미(美) 관세 조치 영향 업종별 릴레이 회의 긴급 개최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4월 4일과 4월 7일 이틀에 걸쳐 가전·디스플레이, 기계, 이차전지, 석유화학, 섬유 등 5개 업종 주요 기업과 긴급 릴레이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릴레이 대책회의에서는 대미 수출 상위 업종 중에서 이번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5개 업종의 주요 기업 및 협회 등과 함께 美 관세 조치에 따른 국내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오늘 진행된 가전·디스플레이, 기계 업종 대책회의에서 기업들은 미 관세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해외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 피해,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을 우려하며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자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실장은 “업종별 상호관세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이번 미국 관세 조치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오늘 가전·디스플레이, 기계 업계 간담회에 이
- 강은민 기자
- 2025-04-04 18:30
새만금청, 인프라 구축 규제철폐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4월 3일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조홍남 차장은 업무계획에 담긴 주요 과제들의 1분기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새만금청은 지난 1월,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비전으로, 핵심 성장거점 육성, 성장기반 구축, 기업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개발 등 4대 과제를 핵심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용지 확대, 제2산단 추진, 3대허브 육성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공항‧철도‧항만‧전력 등 주요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는 한편, 기업들에 대한 규제철폐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새만금의 투자장벽을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년 1분기에는 용지·전력 등 산업기반 확충,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여 업무계획이 적기에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4-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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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허 원 교통건설위원장 “교통은 삶의 기본권… 안전과 균형발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을 만나 도정 현안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장을 먼저 보고, 도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는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의 정치 철학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천을 기반으로 2선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허 위원장은 ‘도로, 교통, 안전’이라는 도민 생활의 핵심 분야를 맡아 경기도의 대동맥을 설계해 왔다. 제10대와 제11대 도의회에서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두루 거치며 정책 현장을 누빈 허 위원장은 “균형 발전과 교통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강조한다.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부터 교통복지, 인프라 격차 해소,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 교통 비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방향을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1. 경기도민들께 의원님 본인과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천시 출신 도의원 허 원입니다. 저는 제10대와 제11대 도의회에서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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