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 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하여 홈플러스와 납품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7일 법원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이후 많은 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재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업별 납품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산업기반실장은 정상적 상거래의 유지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홈플러스가 납품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도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납품기업들이 이를 믿고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홈플러스측은 현재 상거래채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일(3.4일) 이후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정상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협력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며, 상세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사와 소통함으로써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특허 성과가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 활용,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정부 연구개발(R&D) 해외 특허 출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상승'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37,396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 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하며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7.2% 상승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도 상승**하여, 특허의 질적 수준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일부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투자 활성화 '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지역 확대)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 앞으로는, 지자체 간 상호 합의가 있으면 관할구역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당연적용사업 확대) 상하수도, 지방도로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사업이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난다. - 이번에 추가된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필수 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 사업이다. -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과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수행하던 도서 지역의 해상여객운송 등을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 이하 투자연계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연계지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하면 중기부가 투자금의 최대 3배(최대 2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매칭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Ⅱ(LIPSⅡ)’ 사업이다. 동 사업은 올해 총 3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투자연계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민간의 역량을 통해 발굴하여 생활체계(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지역대표상표(로컬브랜드)인 라이콘(LICORN)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우선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에 투자 제안을 하고 운영사(민간투자사)의 투자 검토·심의를 거쳐 투자를 받으면 투자연계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을 얻게 된다. 이후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사업신청을 하면, 요건검토 및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되며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선정된 소상공인은 사업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가 창업 및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전문 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25년 사업은 ▲‘창업 컨설팅’,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 4개 유형으로, 총 5,0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한 ‘창업 컨설팅’은 예비 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지역별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과밀 업종 지수를 포함한 상권 분석 ▲창업 경향(트렌드) ▲사업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마케팅, 법률 등의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단하고 효과적인 해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까지 실시한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관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오는 6월 9일까지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내에 민간 주도로 2.35㎢(새만금기본계획 상 R7지역)의 면적에 2,500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여 대규모 관광레저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한 자에게 사업 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 우선으로 협상할 자격(우선협상대상자)을 부여한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는 컨소시엄 구성요건, 재무계획 중점 평가, 협상 기간 한정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추진 능력과 재무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12개월(필요시 1회, 12개월 이내 연장 가능) 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공적인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울산시 주도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면, 고용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훈련 수료자를 울산시에 소재한 중소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것이다. 최근 업‧직종별로 특화된 인력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협력모델을 신설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고용부와 울산시는 외국인력이 조선업의 특수한 작업 환경이나 기능에 대해 습득한 후 입국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고용부의 고용허가제 선발 과정을 거친 인력들을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이루어진다. 훈련 과정은 보온, 사상, 발판, 도장, 전기의 5개 분야로 구성된다. 1차로 발판‧도장‧사상 3개 직종별 훈련이 3월18일부터, 2차로 사상 직종에 대해 5월3주부터, 3차로 5개 직종에 대한 훈련이 7월4주부터 각 3개월간 실시된다. 올해 훈련 규모는 약 280명이 될 것으로
(시사미래신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를 비롯, 철강산업의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3월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 장관은 3월 13일 오전 포스코센터에서 철강업계 간담회를 갖고 美 관세 관련 이 같은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해당 자리에는 주요 철강기업 CEO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철강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우리나라는 연 263만톤 내에서 면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 조치가 모두 폐지될 것이 지난달 예고됐고 3월 12일 우리시간 오후 1시부로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이 미국에 수입될 시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최근 방미 결과를 공유하고, 현재 방미 중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 고위급 교류를 통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3월 13일 14시 첨단 EUV 반도체 부품 전문기업인 에스앤에스텍(주)(대구시 달서구)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초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EUV 반도체 부품 개발을 선도하는 에스앤에스텍(주)과의 소통을 통해 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특허 심사관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에스앤에스텍(주)은 자사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우선심사 제도와 특허기반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비롯한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안내한다. 또한, EUV 반도체 노광 기술 산업 및 특허 출원 동향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EUV 반도체 노광 기술 분야의 최신 동향과 지식재산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와 3월 13일 코엑스에서 ‘2025년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하고, 2025년 바우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활용 세미나, 1:1 수출바우처 멘토링, 관세 및 물류애로 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현장감 있는 미국 관세 정보 제공을 위해 미국 관세사를 초청해 ‘미국 관세정책 동향 및 우리 기업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2017년도부터 추진해 온 ‘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바우처’(일명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사전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지원사업이다. 특히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평균 4개국 이상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다변화 부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美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세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9% 확
(시사미래신문)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3월 12일 한농대 교수 세미나실에서 농산업 분야 전국 5개 기업(㈜늘푸른, (유)보비텍, 삼양한우컨설팅, ㈜아름팜, E.L농장)과 함께 2025년도 '영농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했다. 가족회사는 대학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장실습, 취업, 기술 및 사업화 지원, 기술‧경영지도,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체를 말한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역량을 발휘하여 산업체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등 산업체와의 상생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산업자문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및 취업의 기회 제공 △기술이전 및 기술정보의 교환 △양 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의 공동 활용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협력사항 등이다. 한농대 신용광 산학협력단장은 “가족회사 협약을 통한 영농현장 애로 기술 지원 시범사업을 위해 산학협력 자체예산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본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 지원 사업을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조치와 관련해, 지난 2월 10일(美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정부는 2월 18일(美 현지시간)에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지제이알미늄 유경연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불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진화스너공업(주) 정한성 대표는 “국내 파스너 업계가 국내 대기업 외 대체 원자매 공급망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국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 차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3월 12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팜스코를 방문해 ‘우리흑돈’ 산업화 추진 현황을 살피고 의견을 청취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10월 ㈜팜스코와 ‘우리흑돈’을 활용한 차별화된 한돈 상표(브랜드) 육성을 골자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팜스코는 비육돈 생산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비육돈 생산 체계는 어미 돼지(요크셔와 랜드레이스 교잡돈)에 아비 돼지로 두록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어미 돼지(요크셔와 랜드레이스 교잡돈)에 아비 돼지로 두록과 ‘우리흑돈’ 교잡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생산 체계를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문에서 김 부장은 ㈜팜스코의 ‘우리흑돈’ 상표(브랜드) 출시 준비 현황을 듣고, 기업체 관계자와 유통 확대 및 산업화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진형 부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은 우수 씨돼지 유전능력 평가, 선발 및 보급 기술 등을 민간기업에 지속해서 제공, ‘우리흑돈(비육돈)’ 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라며 “기업체 의견을 연구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흑돈’ 부가가치를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3월 12일 충주시에 위치한 ‘충주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를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새만금에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했다. 충주시가 운영하는 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추출한 바이오가스 99.99% 이상의 고순도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시설로 하루 최대 500kg의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수소모빌리티 충전 및 인근 충전소 공급에 활용되며, 바이오가스 생산부터 수소 추출·충전·출하까지 전 과정을 갖춘 전국 유일의 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충주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 운영 방식과 수소추출 시설, 압축기, 튜브 트레일러, 충전소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새만금지역의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 새만금지역의 스마트 모빌리티·탄소중립 도시건설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으며, 이날 자원순환형 수소사업의 운영 노하우와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 등 새만금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지역이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할 수 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