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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6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06-12 21:10
해양수산부, 김의 날 기념식 참석하고, 김 산업 종사자 노고 격려

(시사미래신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1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4회 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김 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사)한국김산업연합회는 김 생산어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2년부터 ‘김의 날’ 기념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 수출 확대 및 가격 안정화, 어촌 활성화 등에 기여한 김 산업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며, 으뜸 김 전시, 수출 활성화 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약 1.3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부는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양식에서부터 가공, 수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김 물가 및 수급 동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송 차관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그동안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김 생산에 앞장선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새 정부도 김 산업이 당면한
- 강은민 기자
- 2025-06-12 21:10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6월 12일 10:00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물가상황을 점검했다. 이 직무대행은 “물가는 민생의 최우선 과제로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취임 이후 물가상황을 첫 번째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물가 상황에 대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지표상 안정된 흐름으로 보이나, 지난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 지속되어 서민･중산층에 큰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12일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석유류, 공공요금 등 품목별로 물가 현황, 수급 여건, 가격 상승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수입이 중단된 브라질산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州 단위)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을 허용(지역화)하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이 행정예고(6월 10일~20일) 중으로 6월 21일부터 즉시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수입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 강은민 기자
- 2025-06-12 13:10
산업부, B2B 제조거래활성화사업 개편 및 본격 추진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제조거래 활성화를 위해 『B2B 제조거래활성화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B2B 제조거래활성화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공정 설계, 제품 양산 등 제조 전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기술 및 생산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제조서비스·솔루션 기업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107개 기업을 지원하여 135억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원 분야를 기존의 시제품 제작 중심에서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인증, 공정효율 개선, 제조AI 도입 등 5개 분야로 확대하고, 중개기관은 기존 1개에서, 분야별·업종별로 특화된 다수의 전문기관을 통해 입주기업에 적합한 제조서비스·솔루션기업을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모를 통해 총 10개의 중개기관을 선정했다. 금번에 선정된 중개기관은 크렐로, 아이디어오디션, 팩토리풀, 셀센코리아, 고스디자인, 에이팀벤처스, 볼트앤너트, 엠브이에이 등 온라인 제조거래 플랫폼 기업 8개사와 경북산학융합원,
- 강은민 기자
- 2025-06-12 12:10
관세청, 2025년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시사미래신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6월 11일 오씨씨(OCC) 오송컨벤션센터에서 특허심사위원 15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과 ②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이번 개선안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세관장에게 직권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증가 면적이 50㎡ 이하라면 최초 매장 면적과 상관없이 직권 승인이 가능하도록 면적 확대 비율 제한을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6-11 20:10
중기부,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유럽 최대 창업기업(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 2025’ 참여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14일까지(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유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 2025’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비바테크는 프랑스의 경제일간지 레제코와 광고홍보기획사 퍼블리시스 그룹이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혁신 기술 전시회다. ‘비바테크 2025’에는 전세계에서 약 16만 5천여 명의 참관객과 약 13,500개사의 스타트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지난 ‘비바테크 2023’에서 한국이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로 선정된 이래 매년 비바테크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하여 유럽 시장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재)인천테크노파크, 서울AI허브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 기관들과 협업하여 비바테크 전시관 내에 ‘케이(K)-창업
- 강은민 기자
- 2025-06-11 20:10
특허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산 ‧ 학 ‧ 연 정책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6월 11일 14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산ㆍ학ㆍ연 정책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기술의 지식재산(IP)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는 지식재산 중심으로 국내 로봇 산업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특허 선점, 기술표준 대응, 해외 특허분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현장에는 현대자동차, 미래컴퍼니, 에이로봇, 로보티즈 등 대표 로봇 기업을 비롯해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로봇학회 등 주요 산·학·연 관계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도 함께 참석하여 제도 개선과 연계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계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기업들은 선도국의 휴머노이드 관련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회피ㆍ공백기술 발굴 및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 로드맵ㆍ맞춤형 특허전략 지원
- 강은민 기자
- 2025-06-11 20:10
산업부,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200만평)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 강은민 기자
- 2025-06-11 12:51
해양수산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공청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인천항 내항 상상플랫폼(인천관광공사 대강당)에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인천항만공사·인천도시공사로 구성된 ‘인천시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시민과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기반시설에 총 5,906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일원에 42만 9천㎡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6-11 12:51
해양수산부, 美 관세·비관세 대응 민·관협력으로 새로운 기회 만든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식품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시작한 바 있다. 동 TF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 주요 기관의 통상 조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통상 현안 관련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대미 수산식품 수출영향 및 전망,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계 영향 및 주요 대책, 업계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미국 관세정책 동향 정보제공, 통관 거부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4월 2일 미측의
- 강은민 기자
- 2025-06-11 12:51
특허청, 찾아가는 IP상담 'ENVEX 2025' 현장에서 만나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6월 11일~13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국제환경산업기술 & 그린에너지전(ENVEX 2025)에서 ‘지식재산 상담부스’ 운영과 함께, 전시회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특허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로 46회를 맞이하는 ENVEX는 매년 약280개의 국내외 환경기술 전문 기업이 참가하고 4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모이는 국내 최대의 환경 산업 전시회이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매년 ENVEX에서 지식재산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환경기술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애로사항 청취·해결을 위한 상담을 제공해 왔다. 이번 ENVEX에서 특허청은 기존 상담부스 운영 외에도,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관이 직접 기업 부스에 방문하여 기업에서 출원중인 특허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기업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출원인 이익제도를 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형 특허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허 상담서비스를 통해 심사관은 기업의 기술을 직접 확인하여 핵심 기술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기업은 특허심사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함
- 강은민 기자
- 2025-06-11 12:51
산업부, "AI･디지털 전환이 경쟁력!" 신(新)기술로 미래 유통 이끈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은 유통산업주간을 맞이하여 유통산업 컨퍼런스, 디지털 유통･물류대전, 이커머스 피칭페스타, 한-베트남･한-몽골 협력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코엑스를 찾아 격려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유통산업주간은‘AI･디지털 전환시대의 유통혁신’을 주제로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유통산업 컨퍼런스에서는 AI 기술 트렌드 및 AI･디지털 전환시대의 유통 혁신 전략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글로벌 유통기업의 AI 활용 혁신 사례 공유를 통해 우리 유통기업이 신사업･신성장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함께 개최되는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은 84개 기업이 306개 부스 규모로 참여하여 유통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AI 물류 관제 시스템, AI 기반 마케팅･상품추천 자동화 서비스 등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인다. 유통산업주간 마지막 날에는 차세대 유통･물류 기술 및 서비스와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이커머스 피칭페스타가 진행된다. 치열한 예선 끝에 본선에 진출한 유통･물류, 이커머스 스타트업의 발표 및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6-11 12:51
새만금개발청, 해상풍력·해양기자재 생산거점으로 떠오른다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6월 10일 명일잭업해양(주)과 ‘해상작업용 잭업바지선 및 해양 기자재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문용 명일잭업해양(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군산 강소기업인 명일잭업해양㈜은 1998년 설립되어 해상작업용 잭업바지선 및 해상구조물 제작에 특화된 기술력과 숙련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꾸준한 연구개발(R&D)과 생산 능력 강화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해양기자재 전문 기업이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명일잭업해양㈜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공구 내 약 1만 평 부지에 총 310억 원을 투자하여 잭업바지선 및 해양산업 관련 기자재 제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명일잭업해양㈜의 투자는 새만금이 해양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풍력·조선기자재 등 해양 에너지 융복합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문용 명일잭업해양㈜ 대
- 강은민 기자
- 2025-06-10 19:30
방위사업청이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진출을 돕습니다!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은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1:1 수출상담을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를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내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을 위해 국외기업과 국내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1:1 수출상담을 실시한다. 또한,『GVC 30 글로벌 매칭데이』도 함께 개최하여 글로벌 10대 기업에 부품 등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 후보기업들을 대상으로 글로벌기업과 수출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 진입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8월까지 선정하고, 수출을 위한 개발(커스터마이징)과 이에 필요한 시설·장비 도입, 국내·외 시험 및 해외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부터 매년 2회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산업협력 소요를 확인하여 10개 국외업체(Lockheed Martin사, Boeing사, Raytheon사,
- 강은민 기자
- 2025-06-10 19:30
고용노동부, 6월 10일부터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감독 본격 개시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6월 10일부터 전국 화력발전소에 대한 감독을 본격 개시했다. 6월 2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독에 들어갔다. 태안발전본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감독으로 진행하고, 각 분야의 감독관 29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감독반이 투입됐다. 회전기계 등 유해·위험 기계의 안전조치 실태, 기계 운전 시작 전 위험방지 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독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포함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감독 과정에서 노·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사업장 안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태안화력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전국 15개소)와 그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감독도 동시에 들어갔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추
- 강은민 기자
- 2025-06-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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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가짜 예수 재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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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영상기사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pM2hohFXMXs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지난 10일 의원사무실에서 ‘운동화 신은 도의원’, ‘양평의 딸’로 불리는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군 제2선거구)을 만나 도정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조례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며,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쉼 없이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혜원 의원은 현장과 도정을 오가며, 생활 속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생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1. 의원님 본인 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는 수석대변인에 이어 현재 정무수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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