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오는 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3배→5배)로 늘어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1월 21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총 53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50억 원보다 대폭 증액됐다. 신규 지원 과제는 31개로 지난해 9개 대비 많이 늘어나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은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은 유망 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으로, 10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은 공동 R&D와 성과공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탐색연구 5개와 R&D 5개 과제를 각각 선정한다. '중견기업-지역 혁신얼라이언스 지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채용을 연계하는 R&D 사업으로, 2개 과제를 선정한다.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는 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연구원의 기술역량을 연계한 협력형 R&D사업으로, 5개 과제를 선정한다.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은 성장 정체 또는 중소기업 회귀 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사업으로, 4개 과제를 선정한다. R&D 이외에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도 진행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공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 및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을 현행 1.1조원에서 5,771억 원을 추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월)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 안정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25년 ➊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➋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 ➌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 규모를 총 5,771억 원 확대한다. 첫째,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연중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됐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배정 방식을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대출을 진행하도록 개편했다. 이에
(시사미래신문) 특허청과 부산회생법원은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 부산회생법원(이하 ‘법원’)에서 ‘회생 및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기업들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해 경제적 회복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사(社)로 구성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매각하고, 이를 통해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또한, SLB 프로그램을 통해 소정의 실시료로 담보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기업 정상화 이후에는 매각한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는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IP거래시장의 미비로 수요자를 찾기 어려웠던 파산기업의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거래소와 협력하여 지식재산(IP) 매각을 위한 중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전문인력을 통해 파산기업의 지식재산(IP)
(시사미래신문)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17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할인행사 추진상황과 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사가 참여하는 한우 할인행사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자 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전국 단위 할인행사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협,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한우 할인행사 홍보 이벤트를 주관하는 한편, 축산물 코너를 둘러보며 한우를 비롯한 축산물 수급상황과 설 성수기 한우 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또한,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이번 행사를 통해 맛 좋은 한우와 한우 선물세트를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인지원 등 각종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 관계자에게는 설 성수기와 그 이후에도 도․소매 가격 간 연동성을 높이고 자체 자금 등으로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농협 계통 매장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 7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달업무 유공직원 30명을 선발하여 기재부장관 표창(10명), 조달청장 표창(20명)을 수여하고, 장기근속직원 31명에게도 기념메달을 수여했다. 조달청은 1949년 1월 17일 원조물자 관리·판매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발했다. 이후 1955년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한 이후 연간 209조원 규모의 전체 공공조달을 관리하는 중추기관으로 성장했다. 임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작년부터 추진해 온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내재화”하고, “'전략적 조달' 강화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한발 앞서 미래를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바이오벤처, VC, 제약기업, 학계 등 바이오 생태계 주요 주체들과 함께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업계와 공유하고, 대책을 이행하는 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엠바이오로직스 하경식 대표는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이 제2의 바이오 신약 산업 발전에 20년만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성공적 사업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한데, 정부는 오픈이노베이션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세포바이오 박현숙 대표는 “지난 5월 오영주 장관 주재로 개최한 ‘한일 바이오 기업인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라면서 “국내의 어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5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79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1,179억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기술분야 지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R&D 13대 전략분야에서 124개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RFP 과제기획 등을 통해 중소기업 R&D의 전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전문회사(VC) 등이 주도적으로 유망 기업을 검증하고, 먼저 투자한 후 추천하는 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지원을 확대한다. R&D 지원을 통해 기업이 본격적으로 해외진출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트랙’을 신설한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협력 및 해외투자 유치, 해외시장 진출에 도전하는 기업을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16일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특성을 조사하는 2022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업기업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로 매년 작성·공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2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 2024년 4월 공개)를 전수 분석하여 창업기업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의 일반현황을 작성했으며, 창업기업 중 표본(8,031개)을 조사하여 특성 현황을 작성했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는 96.5만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20.0%를 차지했고, 전년대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20.2%↑), 정보통신업(14.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0.6%↑) 등을 중심으로 창업기업 수가 증가했다. 기술기반창업 비중은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비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은 총 386.5만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80.0%를 차지했으며, 농업(16.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12.4%↑), 도매 및 소매업(11.0%↑)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창업기업의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우수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자가 사전에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을 관리하는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수수입업소가 자율적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의 수입량은 지난 5년간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늘리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위생관리점검을 받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례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해외제조업소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서 위생관리점검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우수수입업소 등록시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등록시 받는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개정을 추진(5월)한다.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우수수입업소가 최근 위생관리점검을 실시했거나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이내로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게 한다(3월). 아울러, 우수수입업소를 등
(시사미래신문) 세계은행(World Bank)은 1월 17일 03:00(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1월 16일 13:00, 국제엠바고)에 1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과 동일한 2.7%(시장환율 기준)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하락, 통화정책 완화 등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를 뒷받침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지난 몇 년간의 연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불충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의 ’25년 성장률은 6월 전망과 동일한 1.7%로 전망했다. 미국은 고용시장과 소비 심리 둔화 조짐으로 성장 속도가 점차 완화되는 반면, 유로존은 투자와 무역 개선, 일본은 자본투자 및 소비자 지출 개선 등으로 성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신흥·개도국의 ’25년 성장률은 6월 전망 대비 0.1%p 상승한 4.1%로 전망했다. 중국은 국내 수요 전반의 약세로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인도·남아시아권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월 16일 제456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결과,'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주)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된 사건은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社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 시마노社가 신청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기존 신청 건과 유사한 사유로 ㈜네이처하이크가 신청한 텐트 ․ 침낭 상표권 침해Ⅱ, Ⅲ 등 4건으로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 규모를 당초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각 기관에서 발표한 설 상차림 비용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할인지원 대상 품목은 설이 가까워질수록 늘어나 당초 28개 품목에서 31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설 2주전(1.16~1.22)에는 배추, 돼지고기(앞다리) 등 기존 할인지원 품목(14품목)에 감귤, 만감류, 대파, 얼갈이, 열무, 도라지, 고사리, 봄동, 파프리카, 새송이버섯이 추가되고, 설 1주전(1.23~1.29)에는 소고기(양지, 설도), 당근, 양배추, 시금치, 청양고추, 애호박, 오이가 추가되고 계란, 토마토, 방울토마토가 제외된다. 소비자들이 시기별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장을 보게 되면 보다 저렴하게 상차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기존에 총액 200억원
(시사미래신문)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촌 융복합 분야 민관협업 성공 대표사례인 전북 고창군 소재 ‘상하농원’을 방문하여 농촌융복합 기업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 등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방문은 농산물이나 농촌 경관자원 등을 식품가공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과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여러 농촌 융복합산업 관계자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전북 고창의 상하농원은 민간자본이 농업·농촌에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확장 가능성을 실현한 성공적인 농촌 융복합 모델로 체험·숙박·식당시설 등을 갖춘 복합형 농촌 체험공간이다. 개장 이후 소비자 수요에 맞춘 시설·체험 등을 지속 추가한 결과 연간 약 30만 명이 방문, 160여 명의 일자리와 연간 340억 원의 매출액을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을 연간 72억 원 상당 매입하는 등 지역과 상생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난 12월 인구감소·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농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1월 16일 16시, 기업 현장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음성인식·화자인증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파워보이스(서울 금천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이 회생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의 ‘매각 후 실시(Sale · License Back) 프로그램’을 통해 담보 특허를 처분 및 재매입한 사례를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IP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워보이스는 인공지능 음성인식·화자인증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22년 3월 회생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파워보이스는 채무변제를 위해 담보 특허 5건을 매각하는 한편, SLB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었고, 결국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했다. ’23년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일부 담보 특허를 재매입했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굴된 자사 특허가 수십만 달러에 매각되어 미(美) 특허소송에 활용되는 등 기술력을 기반
(시사미래신문)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들은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2일 김해에서 '부울경 시도지사 지역 현안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부울경의 주요 현안 해결 방안 마련과 공동 협력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조속히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부
(시사미래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월남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충남도지부 창립 제1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번영의 출발점에는 월남참전용사들의 헌신이 자리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은 반드시 보답받아야 한다’는게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민선8기 힘쎈충남은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0만원 이상의 참전명예수당과 3만명이 넘는 보훈가족들에게 15억원 가량의 생필품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한도도 폐지해 명예로운 삶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내포신도시 내 충남보훈관도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재단장 중이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립묘지가 없는 만큼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 보훈부와 협의 중이다. 도는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등 유공자 예우를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7월 3일 13시 20분에 세종시교육청에서 유치원 간호사 45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유치원 간호사들의 유아 건강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연수 첫 순서로 데일리카일리코리아 양원선 교수를 모셔 ‘자기인식을 통한 리더십의 이해’라는 주제의 특강을 들으며 효과적인 자기 개발과 직장 내 소통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충남약사회 지은실 부회장(충남약사회)이 ‘보건실 의약품 관리’를 주제로 보건실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 강의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배희순 부단장이(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유아 빈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주제로 유치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의 종류, 특성 예방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영신 정책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유치원 간호사들의 유아 건강관리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유치원 간호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3일 경과원에서 ‘경기 의료기기 협의체 기관 설명회 및 기업 상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해 의료기관, 시험기관,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설명회는 기업을 대상으로 병원·연구원이 의료기기 개발 및 인허가 등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병원-기업간 1:1 상담을 추진했다. 경과원의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사업’ 및 ‘경기 의료기기 협의체’와 함께 각 협력 기관별로 특화된 의료기기 지원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아주대학교병원은 ‘국산의료기기 AAA 프로그램: 전주기 지원시스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의료기기 스타트업 및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병원 기반의 기술 실증과 연구 연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의료기기 시험 및 인허가 지원 사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기관 소개와 함께 ‘의료기기 분야 맞춤형 지원사업’을 공유했다. 설명회 후에는 28개 의료기기 기업과 아주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4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3일 화성시 수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현장에서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도로가 접하지 않는 맹지에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첫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총 38회의 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번 위원회의 경우 사업지구 현장 확인과 함께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 활용을 위해 처음으로 현장에서 개최했다. 도는 최신 드론 기술로 확보한 3차원(3D) 영상을 활용해 지적불부합지 현황, 경계조정, 토지현황조사, 측량검사 등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실제 지형의 입체적 분석을 통해 성과검사의 정밀도와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활용을 위해 해당지구를 시험지구(테스트베드)로 선정하고, 3D 융합 데이터 및 모델을 구축해 기술과 효과를 검증했다. 현장 회의가 열린 화성시 수촌1지구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