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6월 24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7회 콘크리트의 날” 기념식에서 콘크리트 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7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하며 기술인을 격려했다. 한국콘크리트학회는 ’19년 콘크리트 업계 7개 단체와 함께 산업 발전과 기술자들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학회 창립기념일(1989.6.24.)인 6월 24일을 ‘콘크리트의 날’로 제정하고,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기념식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홍건호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을 비롯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장 등 유관 단체장과 시멘트·레미콘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표창에 이어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확보,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료설계”를 주제로 영남대 이재훈 교수 등 전문가 3인의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진현환 제1차관은 치사에서 “콘크리트는 건설공사의 핵심 자재인 만큼 고품질 콘크리트는 안전한 건설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기후변화 심화, 천연골재 부족,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은 콘크리트 재료와 품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정희권)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6월 24일 군산강소특구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새만금 산업단지에 지정‧운영 중인 군산강소특구는 연구개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증, 사업화,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산강소특구는 알앤디(R&D) 융합지구(0.91㎢)에서 군산대학교 등과 연구를 수행한 뒤, 사업화지원지구(0.24㎢)에서 연구기관들과 실증‧사업화를 준비하고, 그 성과로 성과확산지구(1.55㎢)인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군산강소특구 연구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3년간 100%, 2년간 50%) 올해는 총 41.6억 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날 양 기관은 최근 군산강소특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난해 최우수 특구로 선정된 점과 성과확산지구로 운영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가 현재 99% 분양이 완료된 현황을 공유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략적인 투자유치로 새만금 산단 대부분이 기업들로 채워진 성과를 나눴으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7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 6.16-24)를 개최하여 ㈜에스제이오토텍, ㈜대원에프엔씨, ㈜빅스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783억원을 투자하고 169명을 신규 고용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부품사인 ㈜에스제이오토텍은 전기차용 배터리 센싱블록 시장에 진출하고, ㈜대원에프엔씨는 반도체 공정에서 요구되는 정전기 제어기능을 갖춘 전도성 세라믹 소재를 국산화한다. ㈜빅스는 재생 CO2로 석유계 원료 일부(약 30%)를 대체한 친환경 에코폴리올을 생산하고, 서진산업㈜은 셀-모듈-팩의 배터리 구조에서 모듈을 생략하는 셀투팩 방식의 배터리케이스를 개발해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기업들이 신정부 출범 이후 혁신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재편제도도 이러한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새 정부 핵심비전은 ‘성장’으로 현재 우리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6월 25일 대전 KW 컨벤션센터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업, 수요처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간담회(간담회 부제: Re;Shell, Re;Star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보도블록, 인공어초, 모래 대체재, 사료,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도 개발되고 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은 산업 형성 초창기로 제품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교류, 관련 정보 등이 부족해 법적 기반 마련, 창업지원 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판로 개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계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 공급자와 수요자가 교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체 약 30개사가 참석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처는 희망하는 수산부산물 제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개별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장소(부스)도 함께 운영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함에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하여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한다.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사후 준수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 사항을 안내한다. 가업상속 공제가능 여부,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 요청 시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한다.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가업승계 관련 질의는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 원 이하)으로서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
(시사미래신문) ‘한미 조선 Leaders Forum’ 발족식이 6월 24일 10:00 HD현대 GRC(Global R&D Center)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Andew Gately 주한미대사관 상무공사, 김주한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David J. Singer 미국 미시간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 기관 3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24일 ‘한미 조선 Leaders Forum’은 양국 조선공학 연구대학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양국간 조선공학 교육·연구 협력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금번 1차 포럼에서는 양국 조선공학 교육내용을 상호 소개하면서 향후 교육협력 및 인력교류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동 포럼에서는 향후 보다 체계적인 협력 진행을 위해 서울대-미 샌디에고주립대-HD한국조선해양 간 한미 조선교육 협력 MOU 체결도 진행했다. 이번 한-미 조선 Leaders Forum을 통해 내년부터 매년 20~30여명의 미 주요 대학 조선공학 인력들을 초청하여 서울대에서 단기 교육하는 인력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 하기로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 건, 107.1만ha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 건수는 전년도 132만 5천 건에 비해 5천 건 증가했으나, 접수 면적은 전년도 110.5만ha에 비해 3.4만ha 감소했다. 귀농·귀촌자 신규 접수 및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의 소농직불로 일부 전환에 따라 소농직불 접수는 증가한 반면, 면적직불 접수 건수는 감소하며 전체 접수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수 면적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직불금 접수 결과를 통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 근거법령을 개정한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지 중 하천구역의 친환경 인증 농지 2,091필지가 새로 접수됐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용농지 중 미보상 농지 44,013필지가 접수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했으며, 고령 농업인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문자, ARS 안내,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ARS 비대면 간편 신청 서비스를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6월 23일 16시(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와 동시에 첫 협의를 실시했다. 금번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우리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에 대한 면제의 중요성을 미측에 다시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자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 했다. 여 본부장은 그간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 진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새 정부가 민주적 정당성과 위임사항을 확보한바 본격적인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음을 미측에 강조했다. 또한, 동 협상은 관세뿐 아니라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걸쳐 한미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호혜적 협의임을 강조했다. 동 계기, 미측의 최근 수출통제 정책 동향 관련 우리 업계의 관심사항도 전달했다. 아울러,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개최될 제3차 한미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상 TF」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그간 제기된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해외물자 아이템 매칭 데이(Item Matching Day)'를 개최하여 수요기관 제품 발굴 기회 확대에 나섰다. 해외물자 아이템 매칭 데이는 해외물자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제품을 홍보하고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규모 박람회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해외물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수요기관에게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함께 유사 제품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달기업에게는 신규 제품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근 3년간 조달청을 통해 해외물자를 공급한 실적이 많은 9개 분석장비 기업이 참여, 해당 기업들의 신규 제품과 주력 제품 60여개 아이템을 홍보해 판로 확대의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연구분석 장비 사용 주요 수요기관 15개 기관에서 구매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하여 9개 기업의 신규 제품과 주력 제품 60여개 아이템을 대상으로 1:1 매칭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수요기관은 다양한 제품을 소개받아 실정에 맞는 최적의 상
(시사미래신문) 평택시 브레인시티에 조성되는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합리적 분양가와 함께 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연일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인 견본주택 현장에는 계약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실제 단지는 계약금을 전체 분양가의 5%로 책정하고,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제를 추가로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계약자는 500만원만 내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 5% 이후 잔금 납부 시까지 추가 금액 부담이 없다. 분양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와 자금 부담을 최소화한 분양조건에 실수요층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 밖에도 단지는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지만, 입주 예정일이 오는 28년 7월로 예정돼 있어 준공 전 전매도 가능해 이에 따른 투자수요의 관심도 이어져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는 평택시 브레인시티 10블록에 지하 2층~지상 35층, 9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413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다. 단지는 강산건설의 신규 브랜드 ‘앤네이처’가 처음 적용되는 아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3일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 방식을 적용한 ‘범정부 초거대AI 공통기반 구현*’ 사업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평가 방식은 소프트웨어 사업의 복잡도와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제안자의 핵심역량과 기술력을 심층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달청은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24년 9월 관련 제도를 마련했으며, 지난 2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요 ‘초거대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관리 전문지원’을 시작으로, 3건의 정보화사업을 전문평가제도를 통해 계약 체결했다. 이번 ’범정부 초거대AI 공통기반 구현’ 사업은 삼성SDS, 엘지CNS, KT가 입찰에 참여하여 5월 15일 공통분야와 ’AI 분야‘에 대한 전문평가로 각각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합산하여 삼성SDS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전문평가에 참여한 업체와 평가위원들은 “전문분야에 집중하여 평가를 할 수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 본 제도를 더욱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6월 20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한류 기업과 한류 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 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24.12월)하여 수출(예정) 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25년말 2개월(예상)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선점이나 위조상품 등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은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널리 알려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의 모집대상은 최근 5년 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을 성공적으로 완료(보통, 우수)하거나 수행 중인 기업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과제매출액 증가·높은 매출액 증가율 등 경제적·기술적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 30개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 및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세계적(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10개사, 우수한 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 5개사, 혁신을 통해 공공·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5개사이다. 선정된 모든 기업들에는 금융, 기술개발(R&D) 등 다양한 지원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는 6월 23일부터 ‘한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참가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는 예비 벤처투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4년 신설되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대회로,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벤처투자사(캐피탈) 투자과정을 모의 체험할 수 있는 실전형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이다. 참가팀은 국내·외 벤처투자 생태계를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커리큘럼)과 현직 전문가의 전문상담(멘토링)을 통해 실제 벤처투자자(벤처캐피탈리스트)의 기업분석과 투자 프로세스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총 10개 내외의 대학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경진대회에 참여할 벤처투자팀(5~6명)을 구성하게 되고, 벤처기업협회(VC협회)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이 이들을 대상으로 벤처투자자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모의 대회(10월)를 진행하여 국내대회에 진출할 6개팀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한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1위 수상팀에게는 세계적(글로벌) 벤처투자 특별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개선 관련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7월 9일 오후 15시 서울 메리어트호텔(살롱 6)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싱 FTA 개선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유관기관, 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 현장 참석 희망시 공청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 7월 6일 18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에 사전 참가신청이 필요하다.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한-싱 FTA 개선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6월 23일부터 전자관보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연구·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이공계 여학생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및 복귀 지원, ▲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환경 제약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
(시사미래신문)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전석훈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 왔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구겨 넣어지고
(시사미래신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ㆍ관리 체계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됐으나, 관련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조례의 모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 전반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에 더해 연간 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 연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