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원리금보장형상품에 쏠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7개 투자일임업자가 신청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 28일부터 파운트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과 하나은행(퇴직연금사업자)이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지시하여야 했으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투자 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를 대신해서 운용을 지시하게 된다. 동 서비스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당 1개 계좌만 보유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마다 제휴한 투자일임업자가 다르고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도 다수의 투자일임업자와 제휴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므로 가입자는 투자성향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3월 2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석유화학업 상생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족식은 인천 지역 석유화학업계의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첫걸음이다. 상생협의체는 원청사, 협력사, 전문가와 정부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행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지역업종 단위로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추진 중이다. 원하청 간의 임금, 복지, 근로여건 등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수라 보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 운영과 협력과제의 이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번 인천-석유화학업 상생협력 모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위기 산업인 석유화학업을 지원한다. 인천은 수도권 유일의 석유화학 단지가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중추인 석유화학업의 경쟁력이 흔들리지 않게 상생협력으로 공고히 한다. 둘째, 인천광역시가 주도한다. 산업은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상생협력 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위해서
(시사미래신문)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3월 19일부터 3일간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열린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에서 633억 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물기업 210개사가 참여하여 다양한 물산업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정부·지자체, 기업, 해외 바이어, 학회·단체 등 1만 7,000여 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방문하여 최신 물산업 제품을 둘러보았다. 박람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도시침수 계측 기술, 디지털 하수도 시스템 등 물분야 신기술이 다수 전시되어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수출상담회가 열리는 양일(3월 20~21일)간 총 7,972억 원(5억 4,304만 달러)에 이르는 66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상담회에는 프랑스, 헝가리 등 유럽의 물산업 강국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물산업 신흥국을 포함한 17개국 60개사 79명의 구매자(바이어)가 참여하여 국내 물기업 143개사와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그중 금호건설과 신우산업이 캄보디아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구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규제리셋의 일환으로'용역 카탈로그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조달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역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하기 어려운 용역상품에 대해 조달청이 카탈로그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2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비스 품질 향상, 이용자 편의성 증대, 조달기업 부담 완화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한다. 서비스 수행능력, 사후관리, 수요기관 선호도 등을 평가하는 선택평가 점수는 기존 30점 이하에서 이번 개선으로 50점 이하로 상향해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선호가 반영되도록 했다. 비상재해, 재난, 감염병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제안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재난 복구 서비스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제안의 재요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양식 경영 안정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어, 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첫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식보험은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총 28종의 양식수산물에 대해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다. 방어와 흰다리새우는 양식생산량 및 생산금액 변화, 산업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 보험 도입 품목으로 선정됐다. 방어의 경우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24년∼2028년)'에 따른 차세대품목 중 하나로, 최근 3년(2021년~2023년) 생산량이 약 26%, 생산금액은 약 54% 증가하는 등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흰다리새우 역시 외식 및 가공식품 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향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어와 흰다리새우 양식보험에 가입 시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며, 특약에 별도로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2024년 연동우수기업인 두산밥캣코리아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산업용 차량, 특히 지게차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최근 국내 최초로 수소지게차를 상용화하여 민간 판로를 개척했다. 또한, 현재 56개 수탁기업과 39,508건의 연동약정을 체결했으며, 총 24개사에 대해 약 12억원의 납품대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등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두산밥캣코리아를 포함한 일부 대기업들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협력사의 피해를 분담하고 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2025년 1월 원/달러 환율이 1,473원으로 급등했을 때 협력 중소기업과의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통해 방열기(Radiator)의 납품단가를 332(원/kg)만큼 인상 지급하며 협력 중소기업과 환 위험을 분담했다. 한편,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5년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M&A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전략’의 후속조치로 진행되어 온 ‘기술보증기금 민관협력 M&A 플랫폼’이 온라인 시스템과 오프라인 M&A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3월 26일부터 본격 가동함에 따라, 중개 역할 분담과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M&A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사업이다. 본 사업은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을 이어주는 ‘M&A 거래정보망’ 운영과 M&A를 추진 중인 매도희망기업 대상으로 실사비용을 지원하는 M&A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올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M&A 거래정보망’을 ‘M&A 정보망’으로 개편한다. 그간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모험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M&A를 희망하는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을 이어주는 ‘M&A 거래정보망’을 운영해 왔다. 3월 26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화장품 규제 정보와 수출국별 인허가 절차 등을 제공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중동, 남미 등 수출 전망이 높은 신흥 시장에 대한 정보 등을 다양하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기존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등 대한 최신 규제 정보와 함께 중동, 남미 등 수출 전망이 높은 국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장품 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등 수출 대상국별 규제와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4월부터 약 16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며,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화장품 담당 과장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직접 미국 화장품 규제 전반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업계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 업계 요청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대만, 일본(4개국)에 대한 수출안내서를 마련하고 콜롬비아, 미국, 일본, EU의 규정 등을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드론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우수사업자는 제도 시행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평가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오는 6월 선정공고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드론 우수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사업자 선정은 드론 제작과 활용분야로 각각 선발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자의 경영상태·기술역량·활용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제도가 시행되는 해인 만큼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우수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나, 국산화, 기술과 혁신성, 해외진출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및 드론 비행시험센터 등 인프라 우선 입주 및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제도가 국내 드론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월 27일 오후 3시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투자 정책설명회는 본격적인 미래도시펀드 투자자 모집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미래도시펀드의 구조·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이 참석한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그간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획비용, 운영비용, 공사비용 등 사업비용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달해왔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공사 착공 이전에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유관업체의 대여금 등을 이용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사업 비용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사업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6일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으로 딸기, 감귤 등 농산물 6개 품목, 반려동물사료, 쇠고기 등 축산물 5개 품목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올해 초부터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수출 희망품목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수요가 있는 품목‧국가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현지 수요, 가격경쟁력 등 해외 시장성을 파악했으며, 이후 국내의 생산‧수급 및 방역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통해 최종 선정된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은 농산물 6품목(대(對) 6개국), 축산물 5품목(대(對) 7개국)이다. 농산물에서는 맛, 신선도 등 품질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포도(필리핀, 우즈베키스탄), 감귤·키위(베트남), 딸기(튀르키예), 고구마(미국)가 선정되어 프리미엄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또한,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이 더딘 단감(중국)도 중점 품목으로 선정됐다. 축산물에서는 올해 상반기 제주도 구제역(FMD) 청정화와
(시사미래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에서는 마늘·양파 자조금 단체와 협력하여 문자(48천 건), 안내문(34천 건), 마을방송(5천 회), 이·통장회의(135회) 등으로
(시사미래신문)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했다. 신청서 접수 결과, 총 4개 신청인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예비인가 신청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6월, 잠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시에는 2024년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만금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2025 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AI, 양자기술, UAM(도심항공교통),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새만금을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아카데미는 3월 25일(화)에 'AI ChatGPT 무한 신세계'를 주제로 개최된다.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는 현시점에서,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AI 도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이번 주제를 선정 했으며, AI가 가져올 미래 트렌드, AI 활용 사례, 그리고 ChatGPT 기반 업무 효율화 등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ChatGPT 활용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새만금 관계기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으며, 참가자들과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강연 내용은 30분 내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이번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➊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➋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➌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➌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공장, 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➋ (관세조사 유예) 대형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