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와 함께 7월 4일 14시 판교이노밸리(경기도 성남)에서 인공지능 혁신기업과 특허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AI 가치사슬’ 내 혁신기업 간의 수직・수평적 협력을 다지고, 지식재산 애로 해소를 통해 AI혁신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장조사전문업체인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세계 AI시장규모는 2024년 2,146억달러에서 2030년 약 1.4조 달러로 연평균 35.7% 수준의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은 혁신의 게임체인저로 각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생성형 AI특허 보고서를 보면 생성형 AI특허는 2014년 733건에서 2023년 14,000건으로 10년간 19배 증가했고, 한국의 생성형 AI특허 출원은 중국, 미국에 이어 3위 수준이다. 하지만, 특허청이 2003년~2023년간 출원・공개된 AI의 12대 응용서비스 기술별 특허동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7월 4일 14시 반도체 부품 제조 기업인 ㈜포인트엔지니어링(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속 및 고집적 반도체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정밀 마이크로 프로브 핀 파운드리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 중인 ㈜포인트엔지니어링을 직접 방문하고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포인트엔지니어링은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특허 동향 분석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부품 제조 분야의 최신 기술과 지재권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반도체 부품 제조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명품 특허를 창출하여 특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해운물류 분야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갈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2025년도 스마트해운물류 창업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0년부터 해수부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해운물류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운물류 분야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해운물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창업오디션, ▲유망기업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과 투자 연계를 지원하는 유니-콘테스트, ▲신기술 수요가 있는 기업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간 매칭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등 창업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71개 기업이 지원했으며, 전문가의 평가와 심층 심사를 거쳐 총 25개 기업이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발됐다. 창업오디션과 유니-콘테스트 사업에 각 10개 기업이,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에는 5개 기업이 선정됐다. 공사는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최대 1~4천만 원 이내 사업자금, 창업 교육, 투자유치 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26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여성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여성(예비)창업자 경진대회로, 올해 26회째를 맞이했다. 수상자 40팀을 최종 선정한 이번 대회에는 총 1,131팀이 참가했으며(경쟁률 28:1), 기술창업 활성화라는 대회의 취지에 맞게 참가자 중 건강관리기술(바이오헬스), 교육서비스 등 기술창업 분야 여성 (예비)창업자가 79.5%에 달했다. 영예의 대상 (중기부 장관상, 상금 2,000만원)은 혈액 다중마커*를 이용한 조합 알고리즘 기반 폐암 진단 기술을 개발한 ㈜비욘드디엑스의 정소진 대표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고효율 케이-팝(K-POP) 전세계적(글로벌) 아이돌 육성 플랫폼을 개발한 ㈜씽잉비틀의 조민경 대표, ▲전세계(글로벌) 인공지능(AI) 생성형 콘텐츠 마켓플레이스를 개발한 임희진 씨(예비창업)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인공지능(AI)기반 재개발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7월 4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철강협회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및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율 인상*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원산지세탁·국산가장수출·덤핑방지관세 회피 등 철강제품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우범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실질적 협력을 도모한다. 특히 양 기관은 ▲고위험 품목 및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 합동단속을 연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유통이력관리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덤핑방지관세 등 공정무역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발굴 및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구 차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해 철강업계가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원산지세탁,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시,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시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에 온라인 접속하여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비스한다. 특히, 지원 프로그램은 제품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 기반의 리스크 평가 보고서(한글/영문) 출력 기능도 제공한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월 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Two IFC 더포럼 3층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위한 'K-BIC 벤처 카페'와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를 연계하여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의 AI 전환’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먼저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동향’에 대한 세미나(연사 : 삼성화재 이해성 상무) 이후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창업기업의 발표와 투자사, 보험사 등과의 매칭 상담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등 투자 관계자들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및 전문가가 서로 연결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K-BIC 벤처카페는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만큼, 창업기업, 투자기관, 전문가 간 더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규제리셋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핵심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우수제품·혁신제품 및 IT·서비스·시설 등 주요 계약관련 규정(총 82개)에 대한 규제리셋 추진 과제를 선정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760개 모든 조달 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빠짐없이 점검 중”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및 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인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주간 운영한다. 해외 수요기관 및 국제기구를 아우르는 해외조달시장은 국내 조달시장의 12배에 달하는 매력적인 시장이나, 공공조달의 특수성으로 인해 조달기업의 초기 진입이 까다롭다. 이에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두루 겸비한 청년 인력에 대한 채용 연계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2022년도부터 본격 운영해 왔다.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인력은 34세 이하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60명이며, 총 4주간 해외조달시장 동향, 해외입찰 정보 분석 등의 다양한 이론교육과 국제입찰 등록, 입찰제안서 작성·제출, 계약체결까지 직접 경험하는 실무형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교육 수료 이후 교육생과 수출 유망 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혁신조달기업 등)이 참여하는 채용상담회를 개최하여, 조달기업의 수출 전문인력 보강 및 청년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지난해 해당 과정을 통해 20명의 청년이 조달기업에 채용됐다. 올해 교육
(시사미래신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일 울산 중구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방과학연구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3개 기관과 인공지능(AI) 감사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등으로 감사성과를 높이고, 내부통제 감사기법ㆍ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 인공지능을 적용한 정보기술(IT)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 대외평가 우수사례 공유 △ 디지털 감사역량 향상 정보 교류 △ 내부통제 감사기법 공유 △ 사회적가치 실현 및 방만 경영 예방자료 공유 △ 감사 전문인력 지원(교차감사) △ 기타 감사 필요사항 등의 분야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2등급)”을 달성하는 등 공공기관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감사기법 등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감사성과를 제고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7억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K-Food)은 51.6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으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미(24.3%↑), 유럽연합(EU+영국, 23.9%↑), 걸프협력회의(GCC, 17.8%↑), 독립국가연합(CIS+몽골, 9.0%↑) 순이었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4분기(1~3월), 2/4분기(4~6월) 각각 9.8%, 7.7%였으며,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2/4분기 수출 증가율이 1/4분기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5천만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24.0%↑), 아이스크림(23.1%↑), 소스류(18.4%↑)이다. 라면은 매운맛에 대한 글로벌 인기와 함께 매운 크림라면 등의 신제품이 해외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고,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현지법인과 대형 유통매장 중심의 안정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됐으며, 유럽, 아세안 등 신시장으로의 진출도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7월 4일 15시부터 24일 18시까지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은 해양수산부가 2025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총 30개소의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을 지원한다. 직매장은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로 지정된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유통의 가맹사업 형태로 개점된다. 소비자는 직매장을 통해 산지의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희망자는 총 60명을 모집하며, 이론·실습·현장교육(총 30일)을 우선 제공한다. 교육비용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유통이 전액 지원한다. 교육을 받은 창업 희망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창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를 통해 최종 30인의 창업자로 선정되면 8천만 원 한도의 시설비부터 점포 입지 선정, 수산물 공급 및 품질 관리, 부진 점포 대상 사후 관리 등 개점부터 운영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는다. 직매장 창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협유통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7월 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변리사, 대학 기술이전센터 등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수료 제도, KIPRISPlus 및 전자출원시스템 등의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및 변리사 등과 그간 개편된 수수료 제도, 민간 수요가 높은 지식재산데이터 개방 및 특허 신청 시 사용하는 명세서작성기의 새로운 버전 등을 소개하고, 산업재산 공보를 통해 공개되는 개인 주소정보의 게재 방식 개선(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우리나라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자 친화적 수수료 제도 및 특허데이터의 개방ㆍ확산 확대 등이 필수적”이라며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개선 의견을 명품특허 창출 등 청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2025년 상반기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8% 증가한 55억 달러(잠정)를 달성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상반기 수출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2025년 1분기와 2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2.7%, 16.8% 증가한 25.8억 달러, 29.3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025년 2분기 수출액은 가장 수출액이 많았던 2024년 4분기보다 1.1억 달러(+3.9%)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 K뷰티 화장품의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중국이 10.8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9.6%)로 가장 많았고, 미국 10.2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8.5%), 일본 5.5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0.0%) 순이었다. 특히, 폴란드는 2024년 이후 급격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유럽권 국가 중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개국으로 진입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3억 달러(-10.8%) 감소하면서, 상반기 對 중국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10%대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오는 7월 10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2025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주요 방산업체 약 25개 사가 참여하여, 구직자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과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재들과 방산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9회 개최인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는 방위산업 분야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용 관련 전문정보를 제공해 왔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2025 방산 부품·소재 장비대전'의 부대행사로 개최되어, 다양한 방산기업의 전시를 관람하며 현장 중심의 채용정보와 취업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오프라인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박람회는 채용관, 취업지원관, 정책홍보관으로 구성되어 구직자에게 다양한 채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채용관에서는 기업별 인사담당자와 1:1 상담과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방산기업과 정부출연기관의 채용절차, 인재상, 주요직무 등에 대한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취업지원관과 정책홍보관에서는 취업전략특강, 1:1 취업컨설팅, 퍼스널 컬러진단 등 프로그램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연구·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이공계 여학생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및 복귀 지원, ▲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환경 제약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
(시사미래신문)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전석훈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 왔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구겨 넣어지고
(시사미래신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ㆍ관리 체계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됐으나, 관련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조례의 모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 전반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에 더해 연간 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 연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