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에서 ‘사회적(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소셜)벤처기업 대표, 사회적(소셜)벤처 투자사, 사회적(소셜)벤처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건의사항을 생생히 전달했다. 한 장관은 본격적인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소셜)벤처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변화의 주체”라며, 사회적(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소셜)벤처 지원을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 세계적(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사회적(소셜)벤처 판별기준 개편을 통한 투자 활성화, ▲ 지역경제와 연계한 지역기반 사회적(소셜)벤처 육성, ▲ 연구개발(R&D), 창업·성장, 금융 등 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중기부는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3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민관 공동의 전략적 협력관계(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장관 취임 이후 대기업과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상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상생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 SK ∙ LG ∙ 롯데 ∙ 한화 등 주요 대기업 상생협력 총괄 임원진과 한국경제인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성숙 장관은 인사말에서 “상생은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수∙위탁 관계를 넘어 플랫폼, 유통, 금융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생협력기금의 실효성을 높
(시사미래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3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중개업계의 역할,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중개업계는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합리화, 중개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고, 중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계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장관은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개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이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중개업계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관은 “건설 등 전통적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 종합부동산서비스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사미래신문)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월 23일 15:00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먹거리·석유류 등 소관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잦은 강우, 급격한 기온 하락 등 기상악화로 일부 농산물 가격 변동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철저한 작황관리 등 가격・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차관은 “치킨 등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음식 중량 축소 등을 통한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연말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생육지연, 무름병 등 병충해 확산 등에 대응하여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이 협업해 약제・영양제 공급 등 생육관리를 강화한다. 사과, 단감 등 과일류는 출하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하고, 김장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배추・무・마늘 등은 정부 수매비축 등 출하조절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정부는 김장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1
(시사미래신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장은“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이 되려면, 서민금융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함께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일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을 제안하는 가운데, ①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하단 박스참조), ②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③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④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⑥ 이용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이 언급됐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하여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취약채무자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정부-정비업계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유관 협회가 참석한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정비업계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에 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9.30,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 주요내용 및 향후 입법 추진일정 등을 정비업계와 공유한다. 9.7 공급대책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서울 40만호, 수도권 68만호의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복잡한 행정절차, 동의 확보는 최대한 한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국ㆍ공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방안을 담았다. 이외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국제컨퍼런스 '2025 I.B.T.F(International Battery Tech Future) in 새만금'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새만금의 이차전지 산업육성 콘퍼런스를 국제적인 규모로 격상하여 개최되며,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사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념비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성과 에너지를 위한 배터리 혁신(Battery Innovation For Mobility and Energy'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개국에서 참가자들이 모여 20개 세션을 통해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 동향과 산업발전 전략, 정책 지속가능성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통합 스마트제조와 공급망 관리,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내외 저명 연사들이 참여하여 EU 배터리사업 현황(일까 호마넨, Ilkka Homanen), ESS기술과 배터리 소재 최신 동향(알레이샤 장, Alasia Zhang), 차세대 배터리 역할(김명환 한국화학연구원단장), 한중 리
(시사미래신문) 올해 하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상반기 대비 평균 0.8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5,936개 품목, 시장시공가격 581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발표했다. 공통자재는 평균 0.88%, 시장시공가격은 평균 0.30% 상승했다. 최근 시중노임단가는 상승한 반면, 건설공사비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가격 안정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가격 조사는 지난 7월부터 민관협업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11월 1일 기초금액 발표 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사된 시설자재가격은 나라장터 및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된 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해 질의 및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정부 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시장가격이 적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제26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시상식이 10월 23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국내 팹리스 등 후원기업 임직원과 수상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은 반도체 설계 전공 대학생들의 설계 능력향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2000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Design the Future, Lead the Semiconductor’라는 표어를 주제로, 학생들이 팹리스 기업의 설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지원받아 미래 AI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반도체 설계기술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AI가속기(GPU·NPU 등) 수요의 증가에 따라 HBM 관련 작품이 많이 입상해, 우리나라 반도체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국내 21개 대학 6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팀이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 국무총리상 1팀, 산업통상부장관상 4팀, 지식재산처장상 2팀, 한국반도체산업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AI 개발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공동으로 '제2회 한-독 산업데이터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회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표준모델 구축’ 사업이 반영된 만큼, 한-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조 공정과 전·후방 연계 영역 전반에 AI를 도입하여 제조AX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산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업부는 9월 3일 ‘제1회 산업AI 엑스포’를 계기로 주요 10개 업종 협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자발적 제조 데이터 공유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우리 산업 여건에 적합하도록 주요 업종별 제조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독일과 산업데이터 표준, 데이터 스페이스
(시사미래신문)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시사미래신문) 금융위원회는 10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4.7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14➅9호)을 개정했고, ’25.1월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제도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동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 는 22일 여성의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5~’29)'(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➊ 신기술․신성장 분야 진출 강화 여성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건강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펨테크(FemTech)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화장품(뷰티)‧식품기술(푸드테크) 등 여성친화 산업 분야 유망 창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문화 분야에서도 혁신적 여성 소상공인이 유망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등을 통해 많은 여성기업이 첨단 유망분야로 도전하도록 지원하고, 여성기업 전용 기술개발(R&D) 과제를 제공하여 기술기반 여성기업을 활성화한다. 개방형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배 여성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나누면서, 프
(시사미래신문) 개혁신당 전성균 예비후보가 3월 13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화성을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 후보는 화성을 ‘글로벌 플랫폼시티’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경제, 교통, 교육 분야의 대대적인 변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 반도체·AI 산업벨트 구축” 전 후보는 화성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탄을 중심으로 한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조성을 통해 벨기에 IMEC, 미국 NSTC와 같은 세계적 연구기관 수준의 반도체 연구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흥과 평택을 잇는 서해안 AI·모빌리티 벨트를 조성해 화성의 제조 기반과 첨단산업을 연계하고, 우정미래첨단산단과 장안산단을 중심으로 서부권 산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SOC가 최고의 복지… 교통망 대전환” 전 후보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GTX-C 병점 연장▲동탄인덕원선 역사 신설▲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개통▲남동탄IC 신설 등 철도와 도
(시사미래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오후 대전광역시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KIMM)을 찾아 류석현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류 원장, 오정석 자율제조연구소장, 박찬훈 AI로봇연구소장, 이용규 성과확산본부장, 강우석 반도체장비연구센터장, 김재윤 기업지원실장과 차담회를 갖고 기계연구원과 기업의 협력 사례를 청취했다. 이 시장은 기계연구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과 각종 인프라, 기업 협력 사례를 보며 용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차담회에 이어 강우석 센터장의 기계연 소개와 김재윤 실장의 기계연-기업 간 협력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상일 시장은 첨단로봇연구센터와 반도체장비연구센터를 방문해 노광‧증착‧식각 등 웨이퍼공정과 조립‧검사 등의 패키징공정 제조장비를 둘러봤다. 이상일 시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은 기계연구원 본원에 직접 와 류석현 원장님과 연구원분들을 만나서 반갑다. 용인에 자리를 잡고, 용인에 오고자 하는 반도체 기업과
(시사미래신문) 경기 광명경찰서(서장 이두호)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법상 ‘형사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계획’을 2026년 1월 5일부터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02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서 수영용품 등을 싸게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50만 원 상당을 편취, 구속된 사기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해금이 소액이고 절차가 복잡하다 생각하여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광명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 형사 배상명령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접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총 12명의 피해자가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 접수하도록 하는 등, 자체 시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328명의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제도 안내, 16명의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3월 13일 성남 관내 공·사립학교 교육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통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교육체계와 교육행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성남교육 행정실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지원이(G-one)” 활용 연수 및 성남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교 환경 Quick 개선 사업 ▲행정업무 개선 TF 운영 ▲감사 수감자료 최소화 방안 등 주요 사업을 안내했다. 아울러, 2026년에 시행된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교육 정책 현안 사업(자율예산) 지원 정책의 목적과 성남지역 특색사업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교육행정실장의 역할 및 예산의 안정적 집행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는 성남 관내 학교가 행정적 격차없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지원청과 교육행정실장이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 등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고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진행된 ‘교육행정 소통과 공감의 시간’에서는 최근 개교한 신설 학교 현황과 행정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례
(시사미래신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사장 최종진) 권선청소년청년센터는 수원E음: 공유학교 프로그램 ‘사심(史心)충만 역사탐험대’를 오는 4월11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정조대왕과 수원화성을 주제로 한 미션형 역사 체험 학습으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신분제도에 따른 팀 구성 및 과거시험 미션 ▲일월오봉도 ‧ 나전칠기 부채 만들기 ▲AR 방탈출 체험 ▲한국민속촌 신분 복식 체험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은 4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외부활동이 있는 경우 약 4시간 동안 운영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3월 중 경기공유학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역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 자원인 수원화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신분 역할 체험과 미션 수행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