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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해외 9개국에 대한민국 청년 일경험(WELL) 기회 제공

(시사미래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운영기관’ 22개를 선정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과 직무교육(L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진출 사다리(Ladder)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엘지(LG) 케미컬 미국법인, 씨제이(CJ) 푸드빌 미국법인, 엘에스(LS) 케이블 호주법인 등 해외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사전교육부터 해외 현지 일경험,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551명을 모집하며, 참여 청년에게 월 150만원의 체재비와 국가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준비금을 지원한다. 오는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공단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NASA(미국), 왕립동물보호협회(호주), NRW수공업진흥원(독일) 등 국제기구 및 기업에서 486명의 청년들이 글로벌
- 강은민 기자
- 2025-02-18 16:11
국방부, 군 관계자 참석…'25년 국방부 핵심과제 및 부대별 추진계획 발표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2월 18일, 국방컨벤션에서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2025년도 6·25전사자 유해발굴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 및 각 군의 유해발굴 사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진행될 유해발굴 추진계획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약 10만여 명의 국군장병들이 6ㆍ25 전쟁 주요격전지에서 구슬땀을 흘려 지금까지 국군전사자 11,394명의 유해를 발굴했고, 이 중 248명의 호국영웅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셔 드렸다. 또한, 국군전사자 기준 71,264명의 유가족 시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6ㆍ25 전쟁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의 넋을 기리고, 국가 무한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해발굴사업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유해발굴의 지난 역사만큼이나 전쟁세대의 고령화, 국토개발 등으로 인한 유해 훼손, 그리고 자연의 변화 등은 유해발굴과 유가족을 찾는 데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오늘의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에 직면
- 강은민 기자
- 2025-02-18 16:11
산업부,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부처‧기관 역량을 결집하여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선다. 정부(산업부‧기재부‧외교부)는 ‘25.2.18일 공공기관(광해광업공단‧지자연‧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너지공단‧KOTRA) 및 민간 협단체‧기업(해외자원산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협의회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4.12)’과 ‘25년 경제정책방향(’25.1)’에 따라 출범했다. 정부는 동 협의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광해광업공단‧에너지공단), 해외투자보험(무역보험공사) 및 공급망컨설팅지원(KOTRA)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장기투자를 추진함으로써, 핵심광물 투자가 단기·일회성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강은민 기자
- 2025-02-18 16:11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115만 곳 3월 법인세 신고･납부

(시사미래신문)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월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 개로서 지난해 111만여 개보다 4만여 개가 증가했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 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 강은민 기자
- 2025-02-18 12:50
법제처, 콘텐츠·화장품·식품까지... 'K-산업' 수출 돕는 법령 비서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2월 18일, K-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주요 성과와 구체적 사례를 공개했다. 정부의 여러 부처들은 그동안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협업해 왔다. 법제처는 국내 최대의 해외 법령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인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K-산업(콘텐츠, 화장품, 의료, 원자력 분야) 확산을 지원하여 우리나라가 작년 수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데 일조한 것처럼, 올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출을 위해 애쓰는 기업들이 법 때문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법제정보센터 해외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주요 성과는 첫 번째, 법제처는 우리 기업의 실제 대외업무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콘텐츠ㆍ화장품ㆍ의료ㆍ원자력ㆍ식품 수출 기업에 꼭 필요한 해외 법령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가 기업의 수요를 조사해 필요한 해외 법령의 목록을 작성하면, 법제처가 해당 법령을 수집ㆍ번역하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
- 강은민 기자
- 2025-02-18 12:50
중기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촉진한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해동정보홀에서 로봇, 바이오(신약),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사업화 추진 계획과 우수사례 발표, 지원 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많은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지만, 사업화 과정에서 연구개발과 시장이 요구하는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신기술이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되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기술 사업화 지원을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초격차 주관 기관과 함께 초격차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기술로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하여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로봇, 생명과학(바이오), 우주‧항공 분야 주관기관은 최근 기술 동향 및 인력, 연구장비, 국제적(글로벌) 네트워크 등 보유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술
- 강은민 기자
- 2025-02-17 19:50
중기부, 탄소중립 상담(컨설팅) 및 설비 패키지 지원 참여기업 모집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전세계(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과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 영위 기업은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초 분야(트랙(75개사 내외))′와 탄소중립형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1’ 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 등을 위한 ′고도화 분야(트랙(5개사 내외))′으로 나누어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양 분야(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설비도입 비용을 지원하며, 국고보조율은 기초트랙 50% 이내, 고도화 트랙 70% 이내이다. 특히 올해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
- 강은민 기자
- 2025-02-17 18:30
원안위,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 라운드테이블 개최

(시사미래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7일 비(非)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원안위가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와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첫 번째 자리로,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주도하는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과 소통을 통하여 개발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규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수로 대비 향상된 안전성 등을 이유로 미국 X-energy 사(社)의 Xe-100(고온가스로) 등 세계적으로 46개 노형의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가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산업계에서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개발자 측에서는 개발 중인 노형의 특성 및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하고, 대형 경수로 위주의 현행 안전규제 체계를 조속히 보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규제 준비 과정에서 규제기관과 개발자 간의 긴밀한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 강은민 기자
- 2025-02-17 16:31
방위사업청, 해외 방산전시회 최초 '통합한국관' 운영 정부·기업 원팀으로 K-방산 브랜드화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은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IDEX 2025(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 Conference)'에서 해외 방산전시회 최초로 정부홍보관과 중소기업관을 통합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IDEX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방산전시회로, 전 세계 주요 방산기업과 정부 기관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관에 전시장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국내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정부홍보관과 중소기업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부와 기업 원팀(One-Team)으로 K-방산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내 방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한국관에서는 △국내 방산 중소기업 제품 전시 △정부 차원의 한국 방위산업 홍보 △UAE·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수출대상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등을 실시 예정이다. 이러한 통합한국관 운영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 시 겪는
- 강은민 기자
- 2025-02-17 16:31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입주기업 노무 고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한다!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2월 17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노무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새만금 국가산단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노무 자문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연락망 구축과 행정적 지원을 전담해 자문이 필요한 기업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연결할 것이며,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무사를 추천·배정해 실제 자문을 진행하며, 전문 컨설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새만금청과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노무·회계 등 전문 자문 수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중 시급하다고 요청한 노무 분야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입주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노무 관리와 인력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기업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 강은민 기자
- 2025-02-17 16:31
경사노위, “산업수도 울산, 사회적 대화로 재도약을”

(시사미래신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월 12일 `울산광역시청,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현대글로비스 협력업체(영실로직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잇달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지역 노사정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주요 사회적 대화 의제(계속고용, 산업전환 등)에 대한 현장의견 및 지역 노사정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 중심지로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수소경제·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의 미래 신산업까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권기섭 위원장은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산업수도 울산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재도약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지역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김두겸 울산시장과의 면담에서 “지난 7월 ‘울산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은 지역 사회적 대화의 모범”이라며, “향후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대글로비스 협력업체 간담회에
- 강은민 기자
- 2025-02-17 14:31
산업부, 미국 관세조치 등 통상현안 대응 위해 방미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월 17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하여 미(美)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 및 이해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상호관세(4월 1일까지 검토), 철강ㆍ알루미늄 25% 관세 조치(3월 12일 부과 예정) 등을 포함한 對美 통상 현안과 한미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美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상호관세 부과 관련 미측의 주된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對美 투자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박 차관보는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를 면담하여 미국 정부 정책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공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최근 미국 정부의 잇따른 무역ㆍ통상조치 발표로 인하여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02-17 12:50
재도전의 기회를 잡아라! 우수 지식재산(IP)기업의 재창업, 특허청-중기부가 함께 돕는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5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형’ 사업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를 2월 19일~3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재도전성공패키지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화 자금, 재창업 교육, 멘토링 등 최대 1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형’은 ‘재도전성공패키지’에 더해 특허청의 ‘특허로 제품혁신’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1+1 지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특허청으로부터 IP제품화 단계에서 문제해결 솔루션을, 중기부로부터 시제품제작과 출원료 및 상담(멘토링)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예비 또는 7년 이내 재창업자이며, 올해는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특허 등록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에서 특허 출원 중인 (예비)재창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 강은민 기자
- 2025-02-17 12:50
조달청, 2025년 정부조달(물품·용역·공사) 68% 상반기 발주 경기회복의 마중물 될 것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월 17일 20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78조 4,452억원을 최종 집계·발표했다. 이 중 53조 7,789억원(전체 발주계획의 68.6%) 규모가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집계금액은 전년 81.4조원 대비 3조원(3.7%) 감소했고, 이는 대형공사 감소 등으로 공사발주 금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된다. 물품은 3조 2,964억원(53.6%) 증가, 용역은 5조 3,953억원(28.8%) 증가했으나, 공사는 11조 7,027억 원(18.9%)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물품 9조 4,471억원, 용역 18조 7,213억원, 공사 50조 2,767억원을 발주한다. 물품 68.2%(6.4조원), 용역 83.6%(15.6조원), 공사 63.0%(31.6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달수수료를 최대 20% 인하하여(1~4월 20%, 5~6월 10%)하여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22조 5,195억원이며, 나머지 55조 9,255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 강은민 기자
- 2025-02-17 12:50
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 인사관리 이제 HR 플랫폼으로 쉽게!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뒤 HR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문수 장관은 “영세사업장이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HR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노동법 상담 등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노동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하여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2-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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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 서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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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상식이 통하고 합리적인,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

(시사미래신문) 오산시 필 언론인협회는 지난 2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산시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누가 이기냐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소통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의원님들은 창의적인 생각이 많지만 저는 경험과 연륜이 있으니까요. 문이 열려 있으면 언제라도 의장과 상의할게 있으면 들어오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원님들과 대화에서 느껴지는 벽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상복 의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전반기와 다른 후반기에는 다당제 구도로 의원간의 화합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적극적 소통의 의지를 갖고 화합의 분위기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려는 이 의장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같이 오산시의회는 소수의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시의원이라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각종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 의장의 생각이 담겨있다. 또한 의장실에 걸려있는 의회 슬로건을 가리키며 작년 7월에 취임하면서 "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 투표하여 선정된 것이라고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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