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5일 서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주제로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1월 20일 및 4월 3일(美 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통해 PMS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PMS 적용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美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설명회는 美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 사례, 기업 유의사항 중심으로 진행됐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11차 후속협상이 4월 15일~1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중국 측 린 펑(Lin Feng)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4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2015년 발효)한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지난 `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여, 10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과에서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 협정이 우리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가공식품 등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연평균 매출액 천억 원 이하 중소 제조업체와 가맹점 2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이며, 참여 업체들은 식약처가 제공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기술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의 경우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 등을 개발하게 된다. 식약처는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본연의 맛은 살리고 나트륨·당류 함량은 줄일 수 있는 대체 원재료 사용, 배합비 조절 등에 대한 1:1 컨설팅과 영양성분 분석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찌개·전골 등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어육가공품 및 가공두유 등 가공식품과 국·탕 등 한식, 떡볶이, 도시락류 및 스무디·에이드 등 조리식품을 중심으로 개발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모집 기간 중 구글폼을 이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를 신청한 업체 중 사업 수행의지, 제품출시 가능성 등을 고려
(시사미래신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하여,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피해, 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취약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청장 임기근)과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는 4월 11일(현지시간 11시) 타슈켄트(Tashkent)에서 공공조달 상호 발전을 위한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기근 청장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작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된 ADB 아태지역 고위급 정책워크숍에서 굴노라 락히모바(Gulnora Rakhimova) 차관과의 공공조달 협력 양자회의의 후속 조치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➊전자조달을 포함한 법률 및 공공조달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 ➋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시 필요한 정보 지원 제공, ➌공공조달 시장의 기업참여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지난 1월부터 시험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경험을 전수하며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조달 발전 로드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필요한 경험과 전자조달 운영 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조달행정의 모범 사례를 상호 전파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양국은 한국 혁신제품의 실증사업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6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동네상권발전소 선정에는 총 50곳의 기초지자체가 상권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했고, 특히 골목상권의 조직화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네트워크형의 경우 31곳이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약 6:1)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상권들은, 전략수립형의 경우 동네상권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소상공인·주민들과 소통하며 상권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네트워크형은 상권 내 조직화를 통한 상권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상권 발전의 기초를 다질 예정이다. 유형별로 선정된 대상지는 전략수립형의 경우 △서울 서대문구 △강원 영월군 △강원 춘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청도군 △부산 사하구 △경남 고성군 △전북 군산시 △제주 서귀포시 총 9곳이 선정됐고, 네트워크형의 경우 △경기 평택시 △강원 강릉시 △대구 동구 △경북 구미시 △경남 남해군 △광주 동구 △전남 강진군 총 7곳이 선정됐다. &n
(시사미래신문)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4월 14일 15시 한국수자원공사(대전 신탄진로)에서 열린 ‘25년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1사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집행여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제10차 점검회의에서는 1사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후의 집행여건과 전망 등을 논의했다.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금년 투자집행 목표액은 작년보다 2.5조원이 늘어난 66조원이다. 이 가운데 37.6조원(57.0%)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1사분기까지의 집행실적은 19.5조원(29.5%)으로 ’24년 동 기간 집행액 19.0조원 대비 0.5조원이 늘었다. 특히, 계획규모가 큰 5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모두 1조원 이상을 집행하여 1사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활성화를 통한 창업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최 예정인'2025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 대회'의 참가자를 5월 24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학생부와 일반부로 구분하여 진행되는 창업경진 대회는 개인 또는 팀(2인 이상)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행사 공식 누리집을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국방기술거래장터에 등록된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제품과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대회의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술·사업화 전문가의 코칭 지원이 이루어지며 서류심사, 사업모델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고객 발굴 등 사업화에 필요한 전(全) 과정을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는 팀에게는 시제품 제작 지원이 이루어지며, 해당 시제품은 2025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 행사 기간 동안 전시될 예정이다. 창업경진대회 최종 수상자 12개 팀에게는 방위사업청장상이 수여되고,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이전 시 기본기술료 면제 특전도 제공된다. 또한 선발된 상위 5개 팀에게는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오늘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對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회피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국내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는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2022년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 및 2023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 따라 범부처 협업 사업으로 개편되어, 창업기업의 업종·분야별로 전문화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주관기관(부처)과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림부)은 농산업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품·농업기술(푸드·애그테크), 농업생명과학(그린바이오) 창업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을 지원한다. 싱가포르는 금융·투자의 중심지이자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강점을 살려 국토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독일·핀란드 진출을 돕는다
(시사미래신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1일 16:00(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짐 차머스(Jim Chalmers) 호주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와 차머스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양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의 대응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양국간 에너지,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상호호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G20 등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자유·공정 무역을 위한 공동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한-호주 양국은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파트너였으며, 앞으로도 양국이 힘을 합쳐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호주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가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잘 알지 못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방역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존 가축방역 교육은 집합 대면 교육이나 교육 홍보물 위주의 교육이어서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나 바쁜 농장 업무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산농장주에게는 교육효과가 일부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역 교육 수요자가 가상농장 안에서 게임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및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등 기본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만들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내려받기 없이 인터넷 주소창에 'https//zep.us/play/jlmEVa 만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창업 7년 미만 농촌융복합산업 (예비)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농촌융복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액셀러레이터가 중심이 되어 성장 가능성이 있는 7년 미만의 농촌융복합산업 (예비) 인증사업자를 모집하고, 기업진단 및 1:1 맞춤형 컨설팅, 판로개척,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IR 코칭 등을 지원하여 스타트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 중심의 농촌융복합사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4년부터 농촌융복합 분야를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한 결과, 참여기업 20개소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농업회사법인 그래도팜㈜은 충남대학교 농업대학과 연계하여 실습생 등을 받는 등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해 7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으며, ㈜부자진 농업회사법인은 관세 교육 및 해외 시장조사,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싱가포르에 첫 수출을 시작했다. 올해 선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터 2개사는 오는 4월 28일까지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 및 생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15개 품목으로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이다. 특히,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을 통해 합판은 지난해 8월부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에 따라 사용이 제한됐으며, 성형숯은 올해 1월부터 바륨 및 바륨화합물의 사용금지가 적용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목재제품을 수입·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등록, 목재제품 품질기준, 품질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철저한 단속을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지난 3월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산주대회’에 참석한 산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임업직불제·임업경영체 등록에 있다고 8일 밝혔다. 산주 맞춤형 상담 773건을 분석한 결과, 임업직불제·임업경영체가 21.5%, 조림과 숲가꾸기가 12.2%, 임산물 재배기술 및 신품종이 11.5%, 산림경영계획이 9.3%, 숲경영체험림이 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사유림 매수, 임도·사방, 임산물 지원정책, 목재수확, 산지관리 제도 등 다양한 산림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임업직불제·임업경영체’는 산을 소유한 산주들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한민국 산주대회’에 대해 2,554명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 결과, 2,381명인 93%가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긍정 반응이라고 응답했으며, 새로운 정책, 사유림 경영 우수사례, 산주 맞춤형 상담 등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가평에서 산주대회에 참석한 정두연 산주는 “그동안 산만 갖고 세금만 냈지, 내게 유용한 산림정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