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4월 3일 14시 30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 이에이트㈜(서울 송파구)를 방문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지원하는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트윈 분야의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를 정책과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이트㈜는 스마트시티, 재난ㆍ재해 예방,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 데이터를 가상 공간으로 전환해 정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특허청의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22~’24년)되어, 경쟁사 선행 기술 분석 및 특허 등록 지원을 통해 국내외 기술 보호 기반을 확보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디지털 트윈 기술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해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혁신 분야”라며, “특허청은 해외시장에 도전하는 혁신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도시 새뜰마을사업’ 도입 후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새뜰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의 ’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4월 3일 오후 개최한다. 「새뜰마을사업」은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달동네‧판자촌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5년 도입 이후 10년간 182개의 마을을 사업지구로 선정했고, 이중 사업이 취소된 5개를 제외하고, 국비 3,798억원(총사업비 약 5,425억원)을 투입하여 98개소가 준공됐으며, 79개소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선정된 지구는 주로 피난촌, 원도심 배후지 등 오래 전에 형성된 마을로 도로‧하수도‧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의 노후화도 심각하며 취약계층의 비율도 높은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한 결과, 하수관로 설치, 도시가스 연결, 주차장·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을 정비했고, 집수리, 빈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lobal Business Center)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GBC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부가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14개국 21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GBC에 입주하는 기업은 현지 사무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사업화 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입주기업들에게는 독립실과 공용 회의실이 제공되며 비입주기업도 수시로 공유오피스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의 원활한 현지 정착을 위해 법률·회계·노무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GBC 소재국가별 시장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지원 등)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GBC 운영 방향 및 지원체계를 크게 개선했다. 첫째,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수요에 맞춰 GBC 소재국별로 현지 전문가 및 선배 진출기업 등이 참여하는 해외멘토단을 구성하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美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에 대응하여, 4월 3일 11:3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ㆍ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美 정부는 현지시간 4월 2일 16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월 5일, 국별 상호관세는 4월 9일이다. 한편,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ㆍ알루미늄, 구리ㆍ의약품ㆍ반도체ㆍ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다. 3일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美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장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전문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4월 4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기업 보육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운영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창업기획자(6개 사)를 통해 해양수산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초기자금 지원, 투자유치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창업기획자별 9개 사, 총 54개 사 이상의 해양수산 유망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보육할 예정이다. 각 창업기획자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기업의 역량,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의 전문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창업기획자별 보육 프로그램,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해양수산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관
(시사미래신문) 2025년 1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대비 9.2% 감소한 64.1억불, 도착 기준으로 26.4% 증가한 35.1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신고기준 역대 2위, 도착기준 역대 4위이다. 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 신고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46.6억불(도착금액은 16.1억불, +20.4%)로 대내외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M&A 투자도 신고금액은 감소(17.4억불, △45.4%)했으나, 도착금액은 증가(19.1억불, +31.9%)하여 국내 자금유입 확대에 기여했다.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신고금액 8.3억불(+15.0%), 도착금액 2.2억불(△25.3%)을 기록했으며, 중국發 투자는 신고금액 3.3억불(△75.0%), 도착금액 0.4억불(△24.9%)로 대폭 감소했다. EU의 투자 신고, 도착금액은 각각 14.9억불(+163.6%), 11.4억불(+123.5%)로 대폭 증가했으며, 일본의 투자 신고, 도착금액은 각각 12.3억불(+8.6%), 1.0억불(△73.6%)을 기록했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9% 증가한 31.8억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K-Food)은 24.8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하여 전년에 기록한 역대 1분기 최고 수출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걸프협력회의(GCC, 37.9%↑)·유럽연합(EU영국포함, 34.1%↑)·북미(21.7%↑)·독립국가연합(CIS몽골포함, 15.7%↑) 순으로 높았다. 1억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라면(27.3%↑), 연초류(14.5%↑), 소스류(9.1%↑)이다. 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 유행이 확산하면서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아세안,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 걸프협력회의(GCC) 등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수출이 늘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온·오프라인 유통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누리망(SNS)을 활용한 홍보도 한몫을 하고 있다. 연초류는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협력회의(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때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 개정 고시상품에 관한 최신 해설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에 수록된 상품은 총 57,388개로 2025년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 1,200여개가 포함된다. 상품해설서는 고시상품의 ▲국・영문 명칭과 류 ▲정의 및 이미지 ▲속성(기능/용도, 형상, 재료 등)을 수록하여 특허청 누리집, 전자출원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개편 해설서에서 특히 눈여겨 볼 점은 그간 수록하지 않았던 도소매 서비스업 대표명칭 128개에 대한 해설을 포함한 점이다. 도소매 서비스업에 관한 해설에는 정의, 속성과 함께 보다 정확한 고시상품을 선택하는 요령도 함께 담겨 있다. 최근 고시상품 해설서의 대민 활용도는 부쩍 상승했다. 2024년 3월 서비스 개편 후 상품해설서 조회수는 월평균 710회(2023년 4사분기)에서 1,875회(2024년 4사분기)로 164% 증가하여 많은 출원인이 상품해설서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4월 2일 14시 상장회사회관(서울 마포구)에서 중견기업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하고, ‘명품특허’ 창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및 간담회는 특허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중견기업이 혁신기술과 제품을 ‘명품특허’ 전략으로 무장하여 세계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혁신생태계 전반에서 품질 중심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특허빅데이터 분석, 특허로R&D, 지식재산 이전・금융, 진출국에 최적화된 해외지식재산 출원과 분쟁 예방・대응 등 중견기업의 ‘명품특허’ 창출과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담겼다. 특히, 특허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혁신주체의 ‘명품특허’ 인식 변화를 위해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정기적인 소통으로 ‘명품특허’ 정책을 함께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5,868개 중견기업은 전체기업의 1.4%에 불과하나 평균 51.5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17.8%(1,123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3‧7공구 산업용지에 대한 지반 안정화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양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산업용지 분양을 통해 투자 기업들이 공장 설계를 위한 측량 등 사전 준비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3‧7공구의 조기 분양은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 양 기관은 공사 발주 전부터 사업 내용과 입찰 방식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당초 2025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착공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겨 2023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다. 특히, 공사 진행과정에서 각 공구별로 산업, 상업, 주거 구역을 구분하고 산업용지 구간을 우선적으로 매립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추진했다. 또한 분기별로 공정관리 회의를 열어 체계적인 진행 관리를 해왔으며, 그 결과 3공구는 2024년 6월, 7공구는 2024년 8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자금 확보 및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8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4월 3일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에서 개최했다. 금번 투자설명회에서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한국산업은행, 안국약품, 대웅제약 등 13개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VC)과 전략적 투자자(SI)가 참여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바이오기업 8개사의 보유 기술 및 성장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과 중견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바이오 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 방안, 사업화 협력 방안, 투자파트너로서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망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는 투자 라운드를 구분하여 반기별 개최되며, 2024년에는 총 31개 기업의 IR 발표 및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6개 기업이 약 560억원의 투자금 확보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바이오산업은 제
(시사미래신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일 시장 전문가 및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의 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금융·외환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국 현지시각 4.2일 예정) 등을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보면서, 상호관세의 세계경제 영향, 미국의 경기·고용 상황 및 그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통상·외환 관련 미국과 협의를 강화하고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국채 투자에 대한 비과세 절차 간소화,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등 최근 조치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을 4월 3일부터 모집 한다고 밝혔다.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공과대학(IIT) 출신을 비롯한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24년 처음 도입했다. 2024년 한해 동안 국내 벤처기업 358개사가 신청했고, 최종 41개사에서 206명의 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했다. ’25년 사업은 4월 3일(목)부터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며, 5월 1일부터는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인도 현지에서 모집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인재 매칭을 추진한다. ’24년의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인도 내 다양한 구직자 Pool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 현지 사무실(데스크)을 기존 2곳(노이다(뉴델리), 벵갈루루)에서 총 4곳(푸네, 하이데라바드 2곳 추가)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도 소프트웨어 인력Pool을 1만5천명에서 3만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R&D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오는 4월 2일부터 5월 7일 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신산업창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공고에서는 창업성장-첫걸음R&D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그간 기술창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과제당 1년간 1억2천만원의 소규모 지원을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창업기업들의 성과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당 최대 1년 6개월 간 2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정기업들은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보다 가시적인 기술개발(R&D)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대상이 중기부 첫 기술개발(R&D)를 수행하는 기업인 만큼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의 13개 지방청 조직을 적극 활용할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창업기획자(AC,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농식품모태펀드 제도개선 협의회’를 개최했다. 현재 모태펀드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벤처캐피탈(VC)은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엑셀러레이터(AC)는 초기 창업기업 중심으로 활동하며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 공간 제공, 멘토링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창업 초기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여건 속에서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 초기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투자유치 및 사업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엑셀러레이터(AC) 9개사, 투자·보육 중인 기업 2개사 등이 참석하여 초기 단계 농식품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서 창업 초기 단계의 새싹기업(스타트업) 펀드 조성 확대 필요성과 이를 위한 엑셀러레이터(AC)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중간 회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 축구장 한 개의 공인규격이 7,140㎡이다. 27만여 제곱미터면, 축구장 38개 규모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40여 년 동안 꽁꽁 발이 묶여있던 곳이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이다.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시사미래신문) 박형준 시장은 1일 오후 1시 강서구에 조성 중인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 ▲비지에프(BGF)리테일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대규모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박 시장 취임 이후 잇따른 대규모 투자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한 부산시의 실제 유치 현장에서 최적의 투자 환경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왔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투자사업장별 전담 공무원 지정, 입지 확보 및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환경 전반의 규제 해소와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민선 8기 3년간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어지며 약 14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 부산의 미래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먼저,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에서는 강성현
(시사미래신문)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를 향한 퍼즐을 완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 중구는 1일 오후 한중문화관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념식 – 도약하는 지금, 함께하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김정헌 중구청장,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유관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 8기 중구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주민과 함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날 “지난 3년간 인천 중구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서도 민생,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이는 모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주민 무료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인천 내항 개방과 재개발 시동, 동인천역 일원 개발 추진, 월미도·자유공원 규제 완화, 광역급행버스 신설,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이어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는 7월 1일 청주SB플라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행사에서는 기념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와 한계를 언급하고 앞으로 더 나은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국가균형발전・주민자치 분야에 대해 성과와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이런 흐름에 충북 또한 투자유치, 고용률, 출산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소멸 등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권한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론 매체 실태점검 결과를 받아 2개월 동안 자체 점검을 거쳐 45개 인터넷신문의 자진폐업·변경 등 계도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법 위반 여부·사유를 심의한 결과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직권등록취소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은 관련법 제13조에 의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매체를 발행 및 등록할 수 없고, 다른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