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48개 기관 예선을 시작으로,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와 공공데이터의 시너지, 혁신을 열다’를 주제로 인공지능(AI) 혁신성 평가지표 신설, 왕중왕전 진출팀에 대한 인공지능(AI) 기술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대회는 3월부터 8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등 48개 기관 예선, 9월 통합본선, 11월 왕중왕전 순으로 개최된다. 각 기관은 예선을 통해 부문별(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상위 1개 팀을 선발해 통합본선 진출권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41개 기관에서 48개 기관으로 예선에 참가하는 기관이 확대됐다. 통합본선에서는 전문가 평가단의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팀이 왕중왕전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되고, 왕중왕전에서는 전문가 평가단(70%)과 국민 평가단(30%)의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10개 팀의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수상팀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부문별 대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분야 민간투자 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대상자로 주식회사 귤메달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영글어농장, 주식회사 팜토리 농업회사법인, 그래도팜 농업회사법인(주), 슬로푸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5개소를 선정했다. ‘농촌융복합분야 민간투자 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분야의 지역 선도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2024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한 우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유치한 민간투자금과 1:1 매칭으로 최대 5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조설비 확장, R&D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민간투자금과 정부 매칭자금을 적재적소로 투입한 결과, 2024년 선정기업 5개소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 16.5%(약 60억원), 평균 고용인원이 56.1%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이뤄냈으며, 총 76억 규모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특히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해당 자금을 기반으로 생산 과정상의 과발효 문제를 해결하고 설비를 확장함으로써 수출을 위한 일일생산량 확대 기반을 다졌으며, 후속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인센티브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구역전기사업의 발전된 형태로 특구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 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한전과 다른 요금을 도입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규제특례를 통해 해외 시장의 전력 신사업 모델을 적용하여 전력 시장에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 분산특구에서 근거리 전력 수급이 활성화되면 전력 계통 부담을 덜고 수도권의 비싼 발전기 이용을 줄이는바 이러한 효과를 토대로 전력직접거래에 관한 부대비용을 낮춘다. 전력망 손실률 중 배전 손실률을 배전 고압과 저압 손실률로 구분하여 배전 고압 사용자는 기존보다 약 1.2%p 낮은 손실률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망 이용요금 할인도 검토 중이며 할인율과 감면기간을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발전원인 점을 고려하여 기후환경비용 등 관련 비용의 일부가 면제될 예정이다. 한전에서 받는 보완전력요금은 구역전기사업자 수준으로 우선 보장하면서 새로운 옵션도 신설하여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은 첨단제조 AI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혁신 가속화를 위해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주력산업IT융합)' 8개 신규 과제 공고를 추진한다. 동 사업은 2009년부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과 제조현장 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확산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장비 이상 감지·모니터링 분야 기술확보를 통해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확산과 국내 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 지능화 및 제품 첨단화 관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번 신규과제는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 대상 AI 제조 기술, AI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지능형 기기 및 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AI 제조시스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여 컴퓨팅 환경이 한정된 제조현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번 공고는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달간 공고하며, 온라인 접수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를 통해 신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정부재정 신속 집행을위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이 역대 최고 매출실적을 갱신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5주간 767개 업체가 참여하여 2만여 품목을 평균 10% 할인 판매했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이 총 58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판매금액 438억원 대비 약 34% 증가한 수준이다. 상생세일 참여 업체 중 63.9%인 490개 업체에서 납품이 이루어졌으며, 구매기관도 전년대비 7.6% 증가한 5,147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매예산 84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상생세일을 통해 중소기업은 조달납품 기회를 늘리고, 공공기관도 필요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며 “올해 하반기에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와 연계하여 다시 한번 상생세일을 진행하는 한편, 올해 조달청 중점 과제인 규제리셋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중소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193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2025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 193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티브이(TV)와 라디오 광고에 구분없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방송광고 전문가를 통해 1:1 맞춤형 마케팅 상담(컨설팅)도 제공받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총 768개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자격심사와 매출액, 사업경쟁력, 광고적합성, 성장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등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141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52개 사는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했다. 한편 2024년도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조사 결과,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평균 매출이 10.8% 증가하고 평균 고용이 4.7% 늘어났다고 응답했으며, 지원사업 보조금과 함께 기업들의 추가 자금이 더해져 약 27.5억 원 규모의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7일 16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4월 4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등 희토류 7종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산학협력기능, 보유기술, 전문인력, 장비 등 기관역량을 바탕으로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 41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 프로그램은 작년 신설된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스타트업에게 단순히 입주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창업환경에 맞춰 차별화된 초기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년 선정된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 52곳은 916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했으며, 지원받은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2023년 대비 22%(4.3억원→5.3억원), 고용인원은 28%(4.1명→5.2명) 증가했다. 이는 2024년도 기준 전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평균 매출액(4.5억원)이나 평균 고용(3.6명)보다도 높아,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 프로그램의 지원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는 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2년간 최대 6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창업보육센터(BI)는 이
(시사미래신문) 4월 8일부터 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아세안+3 (한·일·중)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와'한일중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5월 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ASEAN+3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에 대비해 주요 의제들을 최종 점검하는 회의다. 본 회의에서는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발전 방향 등 역내 금융협력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24년도 아세안+3 회의 의장국으로서 합의를 이끌어내었던 신속 금융프로그램 도입, 재원구조 방식 변경 등 CMIM의 실효성 제고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5월 아세안+3 장관회의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4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프레더릭 고(Frederick Go) 대통령실 투자경제특별보좌관을 비롯한 필리핀 정부대표단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공급망 협력, 무탄소에너지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필리핀이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필리핀 정부가 투자기업 법인세율 감면(25% ➝ 20%) 등 양질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프레더릭 고 보좌관은 필리핀이 한국을 핵심 교역·투자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유치 로드쇼의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만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공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지난해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바탄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MOU」와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7일부터 공공주택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 사후 평가결과를 반영한 설계공모 가·감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시금액(2.3억원)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과거 LH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설계공모 당선 건수’를 제한했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업무 이관 후 업체의 공모 참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선 건수 제한은 폐지하는 한편, 품질확보 방안으로 설계용역 사후평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설계용역 사후평가는 매년 3월말 LH에서 평가하며, 올해 평가결과 35개사가 하위 업체로 선정되어 향후 1년간 LH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에서 최대 1.2점 감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철근누락 등 부실 설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한 달간 진행된 ‘미리 온(ON) 동행축제’에서 온ㆍ오프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1,319억 원의 직접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온누리상품권은 1,816억 원이 판매됐다. 5월 동행축제에 앞서 개최한 이번 축제는 신학기ㆍ봄맞이 온(‘ON’)라인 중심 소비촉진 행사로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특별 기획전에는 쿠팡, 네이버쇼핑, 지마켓, 옥션, 공영홈쇼핑,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40여 개 판매채널에 중소ㆍ소상공인 2,601개사가 참여했다. 행복한백화점, 전국중소기업유통물류센터(중소슈퍼마켓 200곳), 인천공항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판촉전은 10여개 채널, 859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카카오ㆍ배달의민족ㆍKB국민카드ㆍ롯데카드 등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인쿠폰 지급, 캐시백 서비스 등 동행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소비촉진 이벤트를 진행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10억 원의 매출 성과를 창출했다. 매출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1,816억 원)의 경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1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주관기관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2024년 8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쇠퇴상권에 개별적으로 지원됐던 사업들을 관계부처가 함께 선정하고 연계지원하여, 단년도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기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업무협의를 통해 연계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사업별 지원방안을 협의·분담했다. 중기부는 주도사업인 지역상권활력지원의 공모절차 및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민간에서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의 실행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계획의 사전컨설팅, 사업비관리 등을 담당할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4월 7일~4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열 요금 제도는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하여 한난 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 금번 고시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바, 사업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적적자 문제, 열 수송관 교체 등 안전관리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올해 결성될 200억 원 규모의 ‘수산 유통 펀드’의 위탁 운용사로 ‘나이스투자파트너스(주)&트리거투자파트너스(유)’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0년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했으며,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수산펀드(자펀드)를 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 왔다. 지금까지 총 2,968억 원 규모의 20개 수산펀드를 결성하여 수산 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산경영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 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 유통 펀드’를 결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8년간 수산 유통 기업을 발굴하여 자본금을 투자·회수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결성될 수산 유통 펀드를 통해 수산 유통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 유통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수산기업은 모태펀드 출자 사업 외에도 수산기업을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 축구장 한 개의 공인규격이 7,140㎡이다. 27만여 제곱미터면, 축구장 38개 규모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40여 년 동안 꽁꽁 발이 묶여있던 곳이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이다.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시사미래신문) 박형준 시장은 1일 오후 1시 강서구에 조성 중인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 ▲비지에프(BGF)리테일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대규모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박 시장 취임 이후 잇따른 대규모 투자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한 부산시의 실제 유치 현장에서 최적의 투자 환경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왔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투자사업장별 전담 공무원 지정, 입지 확보 및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환경 전반의 규제 해소와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민선 8기 3년간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어지며 약 14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 부산의 미래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먼저,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에서는 강성현
(시사미래신문)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를 향한 퍼즐을 완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 중구는 1일 오후 한중문화관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념식 – 도약하는 지금, 함께하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김정헌 중구청장,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유관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 8기 중구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주민과 함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날 “지난 3년간 인천 중구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서도 민생,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이는 모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주민 무료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인천 내항 개방과 재개발 시동, 동인천역 일원 개발 추진, 월미도·자유공원 규제 완화, 광역급행버스 신설,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이어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는 7월 1일 청주SB플라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행사에서는 기념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와 한계를 언급하고 앞으로 더 나은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국가균형발전・주민자치 분야에 대해 성과와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이런 흐름에 충북 또한 투자유치, 고용률, 출산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소멸 등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권한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론 매체 실태점검 결과를 받아 2개월 동안 자체 점검을 거쳐 45개 인터넷신문의 자진폐업·변경 등 계도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법 위반 여부·사유를 심의한 결과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직권등록취소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은 관련법 제13조에 의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매체를 발행 및 등록할 수 없고, 다른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