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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운용 후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12월 말 종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를 2026년 1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57원/리터(ℓ), 경유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자동차 개
- 강은민 기자
- 2025-12-24 12:30
중기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하여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한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분의 1에 달하고 있는데, 상당수 중소기업은 자녀부재, 승계기피 등의 사유로 기업을 계속 경영할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6만개사가 넘고, 다수(83%, 4.6만여개사)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이 원활히 승계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중소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승계 모델로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2-24 12:30
식약처-인증원, 중소 K-푸드 수출기업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중소 K-푸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식품안전담보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1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참여했으며, 업체별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식품 제조공정 검증 ▲스마트해썹(Smart HACCP) 기술지원 ▲해외 유통사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다. 우선 수출식품 제조공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FSSC22000, 할랄(HALAL) 식품 등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활용 수준 진단,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 4개 업체가 스마트 해썹을 등록했다. 아울러 K-푸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유통망을 확장하기 위해 미국, 베트남 등 해외
- 강은민 기자
- 2025-12-24 12:30
기획재정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

(시사미래신문) 기획재정부는 12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전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수출기업 등의 해외자산 환류를 촉진하여 국내 고용·투자를 유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예: 1년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예: 5,000만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둘째, 정부는 활용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 강은민 기자
- 2025-12-24 12:30
금융위원회, 2026년 정책금융 계획 252조원 중 150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

(시사미래신문) 금융위원회는 12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同 협의회는 정책금융과 산업전략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참여기관에게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산업부처와 금융부처‧정책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 252조원의 규모의 20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했다. 뒤이어 “내년도 정책금융은 첨단산업에 대한 전례없는 지원,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인내투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벤처·혁신‧기술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고환율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하여 올해(138조원) 대비 대폭(8.9%)늘어난 1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내년부터는 정책금융지방공급
- 강은민 기자
- 2025-12-24 12:30
농촌진흥청, 간척지 농업기술 연구개발 현장 점검

(시사미래신문) 이승돈 청장은 12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방문해 간척지 농업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술 개발 방향과 현장 실증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약 100헥타르(h) 규모의 시험 재배지와 연구시설을 살펴보고, 간척지에 적합한 식량작물 재배 기술 연구, 염·습해 등 재해 경감과 토양·수질 환경 점검(모니터링), 무인기(드론)·자율주행 농기계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간척지농업연구센터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센터 운영 현안과 연구 현장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간척지농업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간척지 농업 전문 연구부서다. 농촌진흥청이 척박한 간척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국립식량과학원에 신설했다. 2025년 11월 김제시 광활면으로 이전해 간척지 적합 작물 선발과 재배 기술 개발, 농업환경 개선 연구, 간척지 활용 스마트농업 및 첨단 수출농업 단지 기반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과 국정과제를 통해 간척지를 밀·콩·고구마 중심의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9:1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법·제도 정비로 본격 시동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도 개편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하 벤처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2일 국회 통과 이후 23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도 개선 사항을 제외한 주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 … 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먼저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딥테크 등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전략 분야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 투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9:10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그간 규제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부가조건을 요구해 실증 진행이 다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부처에서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특구법'을 보완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9:10
중소벤처기업부, 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업에게는 홍보용 현판 제공, 영상제작 등 홍보콘텐츠 지원과 정책자금·수출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혜택이 적용된다. 그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경영 환경 변화로 기업들이 복수 업종을 영위하면서 업종 간 경계가 약화되고, 콘테크(건설), 핀테크(금융), 인슈어테크(보험) 등 신산업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진입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9:10
중소벤처기업부,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는 23일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투자자(VC)와 피투자기업(스타트업) 간의 법적 분쟁 및 불공정 계약 사례가 제기되면서, 업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율적 논의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스타트업, VC,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등 벤처생태계 구성원이 모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열린 소통의 장’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포럼의 운영을 맡은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출범을 축하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공정 투자 계약 및 관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9:10
정부, 쿠팡사태 해결위해 총력대응 체계 마련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쿠팡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쿠팡 사태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1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국회 청문회(12.17, 과방위)에서 쿠팡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전담반(TF)에는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쿠팡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관련된 부처들이 참여했으며, ▲침해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 각 부처들은 부처별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엄정한 조치를 위한 전담반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류제명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범부처 전담반(TF)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 및 책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7:31
새만금 유관기관 투자유치 '원팀' 협업체계 강화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2025년 제4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투자유치 협력회의는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분기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2025년 하반기 투자유치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과 기관 간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성과로 ㈜퓨처그라프(㈜포스코퓨처엠 자회사) 등 이차전지 분야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약 7천억 원의 기업 유치를 달성했고, 새만금 수변도시 첫 토지공급(분양) 실시 및 전력·교통 등 기반 조성으로 정주환경 조성에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위한 RE100산단 신속 추진, △유망산업 중심의 기관 공동 투자유치 전개, △수변도시 AI시범도시 지정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7:31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개막…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개척 본격화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12월 23일 개청식을 개최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적하여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개청식은 해양수산부 현판 제막식, 부산 이전 기업(SK해운, 에이치라인) 감사패 증정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인사와 부산 이전 해운기업 등 해양수산 종사자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개청식에서 해양수산부 직원들에게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시민들에게도 “해양수도 부산으로 이전해 온 해양수산부와 해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7:31
국토교통부, 가벼워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전(全)구역 패스트트랙 지원하고 학교용지부담금 걱정도 해소'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3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하여 국토부,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주택수급 관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크게 주택수급과 교육환경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사업속도 제고를 위한 패스트트랙 확대 및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기준 완화'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① 국토부는 그간 선도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7:31
고용노동부, 민간과 손잡고 불법·거짓 구인 광고 원천 차단한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6년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 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 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으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 · 단속할 수 있는 모델을 개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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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무기여 잘 있거라

(시사미래신문) 전쟁이 터졌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더니, 이번에는 이란의 독재자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한편이 되어 이란의 독재 정권을 며칠 만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란은 핵무기 보유국의 꿈이 한 순간에 살아졌고, 중동 모든 나라들이 들끓고 있다. 오늘의 전쟁은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각종 신무기, 전자 무기로 이란을 불바다로 만들고 건물을 파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결국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핵무기>라 한다. 세계 2차 세계 대전 말기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원자 폭탄은, 오늘의 무기 체재로 보면 장난감 정도로 취급받는다고 한다. 지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놈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니 독재자가 핵무기를 갖고 위협하는 것은, 이 땅에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 특히 북의 3대 독재자가 핵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위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 “조직 혁신과 개발 역량 강화로 화성 미래 기반 만들 것”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기자단은 지난 11일 화성도시공사 1층 회의실에서 취임 1년을 맞은 한병홍 사장과 인터뷰를 갖고 공사의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사장은 조직 혁신과 서비스 개선, 도시개발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화성특례시의 미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기 동안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도시공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을 이루는 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또한 공사가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시설관리 중심 구조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도시공사가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개발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무인관제와 드론, 자율주행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구조 개편과 함께 공공시설 요금 체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 화성도시공사 소개와 취임 이후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A.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시가 설립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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