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촌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체험객들이 어촌체험과 숙박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촌관광 체험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천 중구 포내마을의 경우 2019년에 고도화사업으로 실내체험장을 조성하여 연평균 약 23.8%의 체험객이 증가했으며,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의 카라반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추가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1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 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개발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숙박 통합브랜드인 ‘스테이바다70’을 적용하여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받아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금액의 20% 추가로 지원하고 소비자는 동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5천원 단위로 행사주기(2주)별 최대 2만원 충전 가능하며 20%인 4천원이 추가로 충전된다. 전용카드는 소비자 인당 한도가 있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하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포스(POS)시스템을 갖춘 대형마트 등에서는 상시 가능한 반면, 전통시장에서는 포스(POS)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또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할인해서 발행하는 방식 등으로만 가능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통시장별로 통합 포스(POS) 설치를 지원하여 대형마트처럼 시장에서도 필요 시 농축산물 구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마감 일자를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북, 경남 등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이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이후 원활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대형 산불로 많은 농업인이 주택 소실 및 영농기반 상실 등 피해를 입고, 지자체도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함에 따라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신속한 피해 복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므로, 올해 직불금 신청자도 개정 내용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개정 내용 홍보 및 안내도 병행할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9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충남 공주시 소재 환기장치 우수제품 기업인 주식회사 에코이엔지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주식회사 에코이엔지는 전열교환 환기장치 제조 및 기계설비업체로 국내 환기 관련 제품개발·생산하는 조달업체로, 2020년 ‘공기청정 기능을 갖는 열회수 환기시스템’으로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됐다. 조달청은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4조 6,000억원의 우수조달물품을 각 수요기관에 공급했다. 황대성 대표는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이 신속하게 제3자단가계약 체결되어 나라장터쇼핑몰 등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원자재 및 인건비 등이 급격히 올라 단가계약 시 합리적인 단가 산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제품 제도를 통해 기술·품질이 뛰어난 강소기업의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신속한 조달업무 수행으로 조달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4월 9일 08: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9일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올해를 K-하이퍼튜브의 원년으로 삼고,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열차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박상우)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 한다고 밝혔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0.01 기압)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하이퍼튜브는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1,200km/h 가까이 주행 가능한 철도로서, KTX(시속 300km/h)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무정차 운행 기준)이 소요되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어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꿈의 교통 시스템이다.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고속 주행시키는 ➊자기부상·추진 기술, 극한의 아진공 환경(0.001~0.01 기압)을 유지하는 주행
(시사미래신문) FTSE Russell은 미 동부 표준시 4월 8일 16:00(한국시간 4월 9일 05:00), 「’25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March 2025 Review Results Announcement)를 발표했다. FTSE Russell은 이번 검토를 통해, 지난 ’24.10월에 결정된 바와 같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최종 편입이 ’26.11월 완료될 것임을 확정했다. FTSE Russell은 편입 방식을 일부 기술적으로 조정(“refined technical inclusion approach”)함으로써, 전체 편입 기간을 8개월로 단축하여, ’26.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할 것이고, 편입 완료시점은 작년 발표시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정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한편, 분기별보다 월별로 나누어 편입하는 방식을 사용시 포트폴리오 운용이 더 간단하고 용이해진다는 실제 시장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시사미래신문) 2007년 986톤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딸기 수출량은 지난해 기준 5,012톤으로 17년 새 5배 증가했다. 농촌진흥청은 딸기 신선도 유지 기술 고도화로 국내 딸기 수출량이 늘고, 수출 경쟁력도 한층 높아졌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열매 물러짐과 곰팡이 발생이 쉬운 딸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2019년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염소를 동시에 처리하는 동시복합처리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딸기에 이산화탄소를 30% 농도로 3시간 처리함과 동시에 이산화염소 10ppm을 30분간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딸기 물러짐과 부패는 15~20% 줄고, 신선도는 저온(2℃)에서 3~4일(기존 7~10일) 정도 연장할 수 있다. 2021년부터는 산소 농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대기 환경을 조절하는 시에이(CA) 컨테이너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동남아 주요 수출국*에 항공으로 운송하는 물량의 70%를 시에이(CA) 컨테이너에 실어 선박으로 수출하면, 물류비를 최소 2억 100만 원에서 최대 15억 9,90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딸기 수출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4월 8일 계화 옛 방조제 일원에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교육기관 등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협력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기념 식목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식목 행사는 새만금의 녹지 확대와 특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첫 활동으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 산단 입주기업 대표, 학교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는 환경보호 및 탄소저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민‧학‧관 협력 거버넌스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25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등 5개 기관(업체)에 이어 4월 2일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계화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간척의 역사가 담긴 계화 옛 방조제길이 겹벚꽃과 유채꽃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미래신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월 8일, 美 관세조치 대응이 단판이 아닌 시간이 걸리는 과정인 만큼, 다른 나라의 대응 동향 등을 보아가며 최적의 협의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美 관세조치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전략적 의도를 짚어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및 정책 제언을 경청하기 위해 ’24.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美 신정부가 무역적자·재정적자 해소, 효과적인 對中 견제를 위해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으며, 최근 관세조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 내 이해관계자별로 상이한 반응과 국가별로 엇갈린 대응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전개양상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對美 협상을 앞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구 엑스코에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2025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를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구매, 수출, 투자, 채용, 애로상담 등을 한곳에서 진행하는 기업지원종합박람회다. 8일 개막식에서는 중기부 김성섭 차관을 비롯해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300여 개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해외 바이어, 벤처캐피털(VC) 등이 참여했으며, 400여 개 중소기업이 함께해 구매 및 수출 상담회, 투자상담회, 인재채용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보호나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법률전문상담 코너를 마련했다. 또한,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을 영문 번역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스타트업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 자리도 마련했다. VC, AC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일부터 2025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물류비 상시 할인,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수출 물량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 택배 발송건에 대해 물류사와 단가 협상이 쉽지 않아 물류비 부담이 크다는 애로가 있었다. 이에 물류비 상시 할인 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을 집적함으로써 EMS(우체국 국제특송) 정상가 대비 평균 60% 이상 저렴한 물류단가*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풀필먼트 지원 사업은 글로벌 유통사의 물류 창고를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참여 중소기업에게 개방하고, 글로벌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특화된 현지 풀필먼트 서비스(아마존 FBA, 쇼피 SBS 등)의 이용료, 수출 통관 및 신고대행비 등 제반 비용의 70% 내외를 기업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두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물류비용과 복잡한 물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4월 8일 계화 옛 방조제 일원에서 부안군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교육기관 등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협력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기념 식목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식목 행사는 새만금의 녹지 확대와 특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첫 활동으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 산단 입주기업 대표, 학교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는 환경보호 및 탄소저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민·학·관 협력 거버넌스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25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등 5개 기관(업체)에 이어 4월 2일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계화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간척의 역사가 담긴 계화 옛 방조제길이 겹벚꽃과 유채꽃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4월 9일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 전반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08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총 469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지난해는 인증받은 48개 기관 중 우수서비스 창출에 성과를 거둔 7개 기관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차등 시상하여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고 인증마크를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도단속 면제,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4월 24일(목)에는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후 1년을 맞아 성과와 향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신설한 공공주택계약팀(‘24.3.26.)을 중심으로 계약 전문성, 심사 운영 경험, 체계적인 나라장터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터전인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적기에 계약‧공급했다. ' 공공주택 업무 이관 1년 성과' ◇ 공정·투명·신속 계약…국민 공공주택 적기 공급 조달청은 이관 1년 만에 공사․설계․CM 등 분야에서 총 139건(36,677세대)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분야별로는 △공사 58건(7조 2,910억 원) △CM용역 59건(6,344억 원) △설계용역 22건(775억 원) 등 총 계약 규모는 8조 2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입찰공고에서 부터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종전(LH 68.4일 → 조달청 62.2일)보다 6.2일 단축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 물량이 집중됐음에도 평가위원 선정 및 실적, 신인도는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 축구장 한 개의 공인규격이 7,140㎡이다. 27만여 제곱미터면, 축구장 38개 규모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40여 년 동안 꽁꽁 발이 묶여있던 곳이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이다.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시사미래신문) 박형준 시장은 1일 오후 1시 강서구에 조성 중인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 ▲비지에프(BGF)리테일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대규모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박 시장 취임 이후 잇따른 대규모 투자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한 부산시의 실제 유치 현장에서 최적의 투자 환경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왔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투자사업장별 전담 공무원 지정, 입지 확보 및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환경 전반의 규제 해소와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민선 8기 3년간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어지며 약 14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 부산의 미래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먼저,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에서는 강성현
(시사미래신문)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를 향한 퍼즐을 완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 중구는 1일 오후 한중문화관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념식 – 도약하는 지금, 함께하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김정헌 중구청장,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유관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 8기 중구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주민과 함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날 “지난 3년간 인천 중구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서도 민생,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이는 모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주민 무료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인천 내항 개방과 재개발 시동, 동인천역 일원 개발 추진, 월미도·자유공원 규제 완화, 광역급행버스 신설,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이어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는 7월 1일 청주SB플라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행사에서는 기념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와 한계를 언급하고 앞으로 더 나은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국가균형발전・주민자치 분야에 대해 성과와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이런 흐름에 충북 또한 투자유치, 고용률, 출산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소멸 등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권한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론 매체 실태점검 결과를 받아 2개월 동안 자체 점검을 거쳐 45개 인터넷신문의 자진폐업·변경 등 계도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법 위반 여부·사유를 심의한 결과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직권등록취소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은 관련법 제13조에 의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매체를 발행 및 등록할 수 없고, 다른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