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크루즈 산업의 기반 조성과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는 2013년 창립된 대규모 네트워크로 크루즈 선사, 관련 기업, 정부, 학계 등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4월 11일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금년 7월에 열리는 제주국제크루즈 포럼에서 가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ACLN 가입을 통해 아시아 지역 크루즈 관광진흥을 위한 의견 교환, 포럼 및 워크숍 개최, 공동 사업 추진 등 새만금 크루즈 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하반기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맞춰 세관‧출입국‧검역(CIQ) 운영체계 구축, 국내외 크루즈 유치방안 등 새만금 크루즈 기항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ACLN 활동이 아시아 지역의 크루즈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촉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11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업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신제품(NEP) 인증제도 개편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제품 인증제도(NEP ; New Excellent Product)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혁신제품의 판로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공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1,311개 제품을 인증하여 기업의 신기술 개발동기 부여 및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해 왔다. 다만, 최근 인증제품이 주로 내수 위주로 치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수출로 성과를 내는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신제품 인증기업이 실질적인 수출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로봇·미래 모빌리티·AI 등 첨단혁신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금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는 “수출형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 평가지표 개편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전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심전세 꼼꼼이’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이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접수기간 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지원자들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안심전세 캠페인 참여 동기 및 캠페인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n
(시사미래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월 10일 제2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핵연료 집합체 등을 가공하고 생산하는 시설인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안전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24년 10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기존 핵연료주기시설은 원안위의 사업허가 또는 주무 부처의 지정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핵연료주기시설도 다른 원자력시설과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규제체계가 변경됐고, 이를 통하여 규제 권한과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은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 체계가 건설과 운영허가 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원안위에 제출해야 하는 허가 서류의 작성항목 등을 정비하고,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단계별로 구분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시사미래신문)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공동 위원장인 방통위와 과기부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및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30여 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 공개 ▲인공지능(AI) 기반 악성문자 및 해외발 악성문자 차단 ▲문자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불법스패머의 반복적 신규개통 제한 현황 등을 설명했다. 과기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스팸 악성문자 발송 차단 ▲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400여개 뷰티 중소·벤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펀드 출범식 및 글로벌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7월,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 분야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민 ·관 합동 ‘K-뷰티 펀드’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출범식은 ‘K-뷰티 펀드’의 본격적인 조성을 선포하는 자리로, 펀드의 주요 출자자로 나선 한국콜마 최현규 대표, 코스맥스 신윤서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K-뷰티 펀드’는 민·관이 함께 만드는 최초의 뷰티 전용 벤처펀드로서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여 K-뷰티 브랜드사 및 뷰티테크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이다. ’25년 총 400억원 규모로 조성되어, K-뷰티 브랜드사 및 뷰테테크 스타트업 등 화장품 분야 밸류체인 전반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국내 화장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생산 역량과 강력한 글로벌 마케팅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규모 6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4월 10일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새만금권역 여건 분석, 추진 전략 수립, 스마트 서비스 발굴 및 선정 등이 포함된다. 스마트도시 계획은 스마트도시 건설 및 기반시설 조성, 스마트 서비스 도입 등 지역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새만금과 광역 교통거점인 익산역 및 주변 시·군과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새만금 산업단지와 수변도시 등 내부 연결을 위해 수요연계 대중교통(DRT) 및 자율주행 등 특화된 이동수단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보다 충실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출범한 ‘드림팀’의 자문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드림팀'은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연구자들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교통협회,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4.1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규제로 인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재정‧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 확정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6차 청정에너지 및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 고위급 실무회의를 4월 9~11일 3일간 서울에서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24개 회원국 에너지부처 정부 고위급, 국제기구 및 전문가들 약 280여명이 모여 글로벌 에너지 및 기후목표를 위한 청정에너지 보급과 기술혁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 동향을 상호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방안,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8월) 준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2025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금번 고위급 실무회의에서 청정전력 확대, 미래연료인 수소 활용 촉진, AI와 에너지 혁신 등을 올해 에너지장관회의 논의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특히, 청정전력, 수소 및 AI 기술은 기후 위기 대응,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 요소로 이를 위한 지원 정책, 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션 장관회의는 8월 26~27일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며, 동 회의 계기에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기후산업박람회가 연계 개최됨에 따라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산업기술 R&D 투자(안)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현장의 초격차 기술 수요를 반영하고 전략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 주요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쇄적으로 투자검토 회의를 갖고 기획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심층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에너지 R&D 투자(안)에 대해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과 심층검토를 거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 전문가인 프로그램 관리자(PD, Program Director)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규사업을 기획해 왔다. 현재까지 기획된 사업은 124개로 총사업비 규모는 6.7조원이며 이중 2026년 투자수요는 약 8,300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우선 R&D 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AI·양자, 모빌리티, 반도체 등 11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전략적 중요성, 시장 잠재력,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1차 평가를 완료했다. 이
(시사미래신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9일 항공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한 항공기 및 부품 산업의 美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조치로 인한 관세 부담, 수출 차질 우려 등 현장 애로를 사전에 점검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산업부, 우주항공청, 경남도, 사천시, 코트라, 중진공,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산단공 등 10개 부처 및 수출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참석기업은 정책자금, 첨단 장비 공용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물류비·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 지원과 인증 관련 애로 등을 건의했다. 이에 참석 기관은 각 기관의 주요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원단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알려주기로 약속했다. 간담회에 앞서 지원단은 최근 필리핀과 FA-50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이 담긴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규제개선이 최종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재생에너지 ESS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태양광·풍력·조력 등에서 발생하는 전력의 대부분은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이에 동 특구는 지난 2020년 지정된 이후, ESS 전력저장설비와 전력직거래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ESS 등 전기저장장치에 저장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 사용자 또는 전기차 충전고객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특구사업자는 250kW, 118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고 여기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전기차 충전소와 공공건물 등에 각각 600kW를 공급 판매 하는 등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성공적인 사업화 모델을 구축했다. 앞으로 전력시장 내 ESS 활용과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9일 서울스퀘어에서 인공지능 기술혁신 시대에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 전문가와 함께 스마트제조 정책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과 제조데이터 표준을 활용한 제조혁신과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계, 학계 전문가와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인공지능 기술혁신 시대에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조 분야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들과 산업계, 학계, 지원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인공지능 기술이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으로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중소제조현장에 활용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작년 10월 2일 발표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연구원과 함께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지정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중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25년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사업에 참여할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 7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높은 성장세를 가진 고성장 기업과 창업 3~7년차 이내의 잠재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예비 고성장 기업이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진출 준비를 위한 세계적 성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지난 해에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95개의 기업이 매출 3,386억 원 및 투자유치 1,239억을 달성했으며, 신규 일자리도 1,701명 창출했다. 특히, 심층기계학습(딥러닝) 기반 치과용 디지털 해법(솔루션) 개발을 통해 해외투자는 물론 23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유치에 성공한 ‘이마고웍스’, 온라인 기계산업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고도화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400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창출한 ‘코머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도구 모음(툴킷) 개발로 40% 이상의 매출성장과 1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에스에스엘’ 등 동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올해는 작년부터 계속 지원 중인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기술을 이끌 핵심 소부장 분야의 초격차 기술확보에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해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신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소재·부품 기반 구축은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대 소재·부품 기술 분야를 중점 추진해 왔으나, 도전·혁신적 R&D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에 발 맞춰 AI, 첨단바이오 등 아직 성장 초기 분야의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이미 시장성이 있는 200대 소재·부품 기술 외에도 산업현장의 과감한 도전과 기술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래혁신 기술 분야의 전략적 연구·실증기반 마련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산업부는 시험분석 장비 등 신뢰성 평가 중심의 시설·장비 구축에서 나아가 시제품 제작, 성능 향상, 공정 효율성 등 공정·분석·평가 전반에 걸쳐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고위험 미래 신산업 분야의 공정·실증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성과 평가·관리와 사업점검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동 사업은 과제당 4년간 100억원, 6개 과제 총 600억원 규모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 축구장 한 개의 공인규격이 7,140㎡이다. 27만여 제곱미터면, 축구장 38개 규모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40여 년 동안 꽁꽁 발이 묶여있던 곳이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이다.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시사미래신문) 박형준 시장은 1일 오후 1시 강서구에 조성 중인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 ▲비지에프(BGF)리테일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대규모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박 시장 취임 이후 잇따른 대규모 투자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한 부산시의 실제 유치 현장에서 최적의 투자 환경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왔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투자사업장별 전담 공무원 지정, 입지 확보 및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환경 전반의 규제 해소와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민선 8기 3년간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어지며 약 14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 부산의 미래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먼저,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에서는 강성현
(시사미래신문)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를 향한 퍼즐을 완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 중구는 1일 오후 한중문화관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념식 – 도약하는 지금, 함께하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김정헌 중구청장,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유관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 8기 중구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주민과 함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날 “지난 3년간 인천 중구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서도 민생,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이는 모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주민 무료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인천 내항 개방과 재개발 시동, 동인천역 일원 개발 추진, 월미도·자유공원 규제 완화, 광역급행버스 신설,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이어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는 7월 1일 청주SB플라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행사에서는 기념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와 한계를 언급하고 앞으로 더 나은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국가균형발전・주민자치 분야에 대해 성과와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이런 흐름에 충북 또한 투자유치, 고용률, 출산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소멸 등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권한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론 매체 실태점검 결과를 받아 2개월 동안 자체 점검을 거쳐 45개 인터넷신문의 자진폐업·변경 등 계도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법 위반 여부·사유를 심의한 결과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직권등록취소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은 관련법 제13조에 의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매체를 발행 및 등록할 수 없고, 다른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