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조달청(청장 임기근)과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는 4월 11일(현지시간 11시) 타슈켄트(Tashkent)에서 공공조달 상호 발전을 위한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기근 청장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작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된 ADB 아태지역 고위급 정책워크숍에서 굴노라 락히모바(Gulnora Rakhimova) 차관과의 공공조달 협력 양자회의의 후속 조치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➊전자조달을 포함한 법률 및 공공조달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 ➋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시 필요한 정보 지원 제공, ➌공공조달 시장의 기업참여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지난 1월부터 시험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경험을 전수하며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조달 발전 로드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필요한 경험과 전자조달 운영 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조달행정의 모범 사례를 상호 전파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양국은 한국 혁신제품의 실증사업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6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동네상권발전소 선정에는 총 50곳의 기초지자체가 상권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했고, 특히 골목상권의 조직화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네트워크형의 경우 31곳이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약 6:1)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상권들은, 전략수립형의 경우 동네상권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소상공인·주민들과 소통하며 상권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네트워크형은 상권 내 조직화를 통한 상권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상권 발전의 기초를 다질 예정이다. 유형별로 선정된 대상지는 전략수립형의 경우 △서울 서대문구 △강원 영월군 △강원 춘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청도군 △부산 사하구 △경남 고성군 △전북 군산시 △제주 서귀포시 총 9곳이 선정됐고, 네트워크형의 경우 △경기 평택시 △강원 강릉시 △대구 동구 △경북 구미시 △경남 남해군 △광주 동구 △전남 강진군 총 7곳이 선정됐다. &n
(시사미래신문)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4월 14일 15시 한국수자원공사(대전 신탄진로)에서 열린 ‘25년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1사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집행여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제10차 점검회의에서는 1사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후의 집행여건과 전망 등을 논의했다.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금년 투자집행 목표액은 작년보다 2.5조원이 늘어난 66조원이다. 이 가운데 37.6조원(57.0%)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1사분기까지의 집행실적은 19.5조원(29.5%)으로 ’24년 동 기간 집행액 19.0조원 대비 0.5조원이 늘었다. 특히, 계획규모가 큰 5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모두 1조원 이상을 집행하여 1사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활성화를 통한 창업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최 예정인'2025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 대회'의 참가자를 5월 24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학생부와 일반부로 구분하여 진행되는 창업경진 대회는 개인 또는 팀(2인 이상)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행사 공식 누리집을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국방기술거래장터에 등록된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제품과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대회의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술·사업화 전문가의 코칭 지원이 이루어지며 서류심사, 사업모델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고객 발굴 등 사업화에 필요한 전(全) 과정을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는 팀에게는 시제품 제작 지원이 이루어지며, 해당 시제품은 2025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 행사 기간 동안 전시될 예정이다. 창업경진대회 최종 수상자 12개 팀에게는 방위사업청장상이 수여되고,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이전 시 기본기술료 면제 특전도 제공된다. 또한 선발된 상위 5개 팀에게는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오늘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對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회피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국내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는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2022년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 및 2023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 따라 범부처 협업 사업으로 개편되어, 창업기업의 업종·분야별로 전문화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주관기관(부처)과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림부)은 농산업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품·농업기술(푸드·애그테크), 농업생명과학(그린바이오) 창업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을 지원한다. 싱가포르는 금융·투자의 중심지이자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강점을 살려 국토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독일·핀란드 진출을 돕는다
(시사미래신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1일 16:00(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짐 차머스(Jim Chalmers) 호주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와 차머스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양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의 대응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양국간 에너지,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상호호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G20 등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자유·공정 무역을 위한 공동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한-호주 양국은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파트너였으며, 앞으로도 양국이 힘을 합쳐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호주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가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잘 알지 못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방역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존 가축방역 교육은 집합 대면 교육이나 교육 홍보물 위주의 교육이어서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나 바쁜 농장 업무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산농장주에게는 교육효과가 일부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역 교육 수요자가 가상농장 안에서 게임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및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등 기본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만들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내려받기 없이 인터넷 주소창에 'https//zep.us/play/jlmEVa 만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창업 7년 미만 농촌융복합산업 (예비)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농촌융복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액셀러레이터가 중심이 되어 성장 가능성이 있는 7년 미만의 농촌융복합산업 (예비) 인증사업자를 모집하고, 기업진단 및 1:1 맞춤형 컨설팅, 판로개척,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IR 코칭 등을 지원하여 스타트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 중심의 농촌융복합사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4년부터 농촌융복합 분야를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한 결과, 참여기업 20개소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농업회사법인 그래도팜㈜은 충남대학교 농업대학과 연계하여 실습생 등을 받는 등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해 7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으며, ㈜부자진 농업회사법인은 관세 교육 및 해외 시장조사,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싱가포르에 첫 수출을 시작했다. 올해 선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터 2개사는 오는 4월 28일까지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 및 생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15개 품목으로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이다. 특히,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을 통해 합판은 지난해 8월부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에 따라 사용이 제한됐으며, 성형숯은 올해 1월부터 바륨 및 바륨화합물의 사용금지가 적용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목재제품을 수입·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등록, 목재제품 품질기준, 품질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철저한 단속을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지난 3월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산주대회’에 참석한 산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임업직불제·임업경영체 등록에 있다고 8일 밝혔다. 산주 맞춤형 상담 773건을 분석한 결과, 임업직불제·임업경영체가 21.5%, 조림과 숲가꾸기가 12.2%, 임산물 재배기술 및 신품종이 11.5%, 산림경영계획이 9.3%, 숲경영체험림이 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사유림 매수, 임도·사방, 임산물 지원정책, 목재수확, 산지관리 제도 등 다양한 산림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임업직불제·임업경영체’는 산을 소유한 산주들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한민국 산주대회’에 대해 2,554명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 결과, 2,381명인 93%가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긍정 반응이라고 응답했으며, 새로운 정책, 사유림 경영 우수사례, 산주 맞춤형 상담 등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가평에서 산주대회에 참석한 정두연 산주는 “그동안 산만 갖고 세금만 냈지, 내게 유용한 산림정책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4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시장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을 점검하면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급계획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4만호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생 시 코디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20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에 참여할 기업을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은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따라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 사업별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기업을 활용해 아마존, 쇼피, 올리브영글로벌 등 글로벌쇼핑몰의 입점 또는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이 선호하는 진출방식에 따라 직접입점 판매, 전문 셀러를 통한 위탁판매, 마케팅 지원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270개사를 지원한다. 자사몰 진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향 자사 쇼핑몰 육성을 위해 자사몰 구축 및 리뉴얼, 홍보·마케팅, IT 서비스 도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6개사를 지원한다. 지
(시사미래신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1일, 제3기 기재부 2030 자문단 “넥스트 다이나믹스(Next Dynamics)”와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청년, 미래를 잡다” 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하고 역동적인 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기재부는 정책 전반에 미래세대인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 최초로 2022년부터 2030 자문단을 운영해왔으며, `24년 2기 자문단까지 활동을 종료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3기 자문단은 향후 1년간 경제·산업, 고용·복지, 대외경제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의견전달 및 정책제언 역할을 담당한다. 3기 자문단 발대식을 겸해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서 최 부총리는 자문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진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최 부총리는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문단원들과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모습과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미국發 관세전쟁 등 통상환경 급변 속 우리 산업의 위기와 기회요인,
(시사미래신문)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11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영향 점검,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여건,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영향 최소화, 먹거리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3월 27일~4월 15일간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상황을 정밀조사하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급안정 조치를 적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안동, 청송 등이 사과주산지인 만큼, 사과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영농 기술지원, 약제·영양제 공급 등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민 장바구니 부담이 완화되도록 농산물 할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 등 민생밀접분야 물가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원료육(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 축구장 한 개의 공인규격이 7,140㎡이다. 27만여 제곱미터면, 축구장 38개 규모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40여 년 동안 꽁꽁 발이 묶여있던 곳이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이다.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시사미래신문) 박형준 시장은 1일 오후 1시 강서구에 조성 중인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 ▲비지에프(BGF)리테일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대규모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박 시장 취임 이후 잇따른 대규모 투자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한 부산시의 실제 유치 현장에서 최적의 투자 환경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왔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투자사업장별 전담 공무원 지정, 입지 확보 및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환경 전반의 규제 해소와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민선 8기 3년간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어지며 약 14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 부산의 미래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먼저,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에서는 강성현
(시사미래신문)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를 향한 퍼즐을 완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 중구는 1일 오후 한중문화관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념식 – 도약하는 지금, 함께하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김정헌 중구청장,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유관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 8기 중구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주민과 함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날 “지난 3년간 인천 중구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서도 민생,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이는 모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주민 무료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인천 내항 개방과 재개발 시동, 동인천역 일원 개발 추진, 월미도·자유공원 규제 완화, 광역급행버스 신설,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이어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는 7월 1일 청주SB플라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행사에서는 기념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와 한계를 언급하고 앞으로 더 나은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국가균형발전・주민자치 분야에 대해 성과와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이런 흐름에 충북 또한 투자유치, 고용률, 출산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소멸 등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권한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론 매체 실태점검 결과를 받아 2개월 동안 자체 점검을 거쳐 45개 인터넷신문의 자진폐업·변경 등 계도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법 위반 여부·사유를 심의한 결과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직권등록취소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은 관련법 제13조에 의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매체를 발행 및 등록할 수 없고, 다른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가